경남 양산시는 고용노동부 선정 사업으로 국비 등 총사업비 5억 8800만원이 투입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2월부터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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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 동기를 부여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양산시의 청년지원정책과 연계한 사후 지원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직단념 청년과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멘토링, 양산 창기마을 농촌체험, 미디어 크리에이터 강의 등이 마련돼 청년들의 다양한 역량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 모집 대상은 양산시 19∼39세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이며,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청년과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도 모집한다.

총 모집 인원은 작년 90명에서 30명 증가한 120명으로, 단기 프로그램(30명), 중기 프로그램(60명), 장기 프로그램(30명)으로 모집하며, 모집 유형에 따라 지원금과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모집 기간은 11월까지 연중 수시 모집(선착순 마감)하며, 지원 방법은 고용24에서 ‘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청년도전지원사업’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경남경영자총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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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 그룹 명예회장의 차녀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2심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최근 조씨가 반포세무서장을 낸 61억원 상당의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조 명예회장 일가를 세무조사한 뒤 차녀 조씨가 2009년 4월 현물출자로 취득한 한국앤컴퍼니 주식 12만5000주를 부친에게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 22억원을 부과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가 실소유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국세청은 또 조씨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받은 배당금도 조 명예회장의 증여로 보고 39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조씨는 세무 당국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본 주식의 최초 재원이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1996년에 증여받은 것이고, 이에 따른 증여세도 이미 모두 신고·납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부녀 사이 구체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조 명예회장은 최초 취득주식에 부과된 증여세와 대납에 따른 증여세까지 모두 신고·납부했다"고 조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세무서 항소를 기각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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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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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1일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배우자의 경우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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