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해 '이재명 6대 경제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정상화가 시급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다. 환영한다. 그러나 입으로만 떠든다고 정상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성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나라 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민주당 악법부터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법이 6개에 달한다"며 "마구잡이로 악법을 찍어낸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하고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들을 군소리 없이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윤 전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국회증언법'을 향해서는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해당 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회의원이 요구할 경우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영업기밀 유출을 우려하는 재계의 시선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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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갑질 유전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하고 무식하기까지 하지 않으면 감히 만들 수 없는 법"이라며 "국회의원 갑질을 위해 우리 산업이고 기업이고 모두 납작 엎드려 죽으라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자료를 대령하라고 하면 영업비밀이라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법개정"이라며 "기업의 최대 자산은 아이디어와 경영노하우이며, 칼날 같은 경쟁 속에서 한국경제의 미래가 여기에 달렸다는 걸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런데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쟁사들이 박수치고 좋아할 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바탕은 국회의원이 시장과 경제의 머리를 밟고 군림하겠다는 저열한 갑질 마인드다. 기업 겁박"이라며 "겉으로는 친기업을 떠들며 기업인들을 만나러 다니는 게 바로 이재명식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정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을 저평가하게 만들고 기업을 절망시키는 악법부터 되돌리는 것"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신속히 거부권을 써야 한다. 민주당은 어려운 시기 잠시만이라도 제발 갑질 본능을 억누르고 조용히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국정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며 "여야정협의체를 야당에 적극 제안하되 나라 망치는 이재명 6대경제악법부터 철회시키고 시작하시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경제 상황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달라"며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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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당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보수는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목숨보다 귀한 가치로 여긴다"면서도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함으로써 또 보수를 갈라치기 해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보수의 배신자다. 당장 전쟁이라도 벌일 수 있었던 불안정한 윤석열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였고 다행히 탄핵으로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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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 국민의힘 원내는 군사독재와 비상계엄조차 옹호하는 극우세력과 권력과 기회만 탐하는 구태 그리고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보수세력이 서로 섞여 있다"며 "불행히도 지금은 합리적 보수지향 세력보다는 극우적 권력 지향적 세력이 주력이 됐다. 이것이 이번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국민의힘 지지층 역시 중도 보수층이 이탈하고 극렬 지지층만 남게 됨에 따라 극우적 파시즘적 성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박근혜 탄핵 사태 후 나쁜 경험이 학습돼 극렬 지지자를 중심으로 버티면 기회가 다시 온다는 반성하지 않는 생각이 주류"라며 "극우여 봉기하라는 대통령 담화도 그 연장선상이다. 그 결과 보수를 가치 중심으로 쇄신하지 않고, 맹목 지지층을 더욱 끌어모아 버티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다. 그렇기에 극우적 파시즘적 성향을 극복하지 못하면 헌법에 반하는 위헌 정당으로 판단돼 자칫 정당 해산까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국가와 국민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보수와 정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극우적 파시즘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국민의힘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진지한 사죄, 당내 극우적 파시즘적 성향 배격, 극렬 지지층이 아닌 합리적 보수가 중심 지지층이 되도록 변화, 권력 지향이 아닌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 중심 정당으로의 변화"라며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극렬 극우 파시즘 외 일반 국민의 지지 상실, 영남 정당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등으로 점차 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위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당은 정권 획득이 목적이 돼선 안 된다. 정당은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실행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면서 "정권 창출은 그 과정에서 국민이 선택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소수 극우 파시즘 위헌 정당이 될 것이냐, 아니면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통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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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된 감액 예산안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내년 3월이든 6월이든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5년도 예산을 감액해 일방적으로 처리한 민주당의 빠른 추경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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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권한대행은 16일 국회에서 최 부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2025년도 예산안을 4조6000억원 삭감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그러다 보니 민생, 연구·개발(R&D) 등 핵심 예산이 삭감됐고 지역 균형 발전 예산 증액도 불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이재명 대표는 추경을 제안했는데,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병 주고 약 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은 이재명의 주머니 속 공깃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유예 등 세법 개정은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요구한 결과 민주당이 수용해서 통과됐다"며 "정부·여당의 핵심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증권시장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입법을 위해 야당과 끊임없이 협의할 것"이며 "야당이 거부할 경우 국민 상대로 이런 정책의 중요성과 효과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팀은 비상한 각오를 갖고 최대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건 대외신인도 확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로 민생안정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이 내년 1월1일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 연도 개시 전, 예정으론 올해 연말쯤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세 번째로 내년 초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한다"며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 부처뿐만 아니라 외교부를 포함해 대외관계 불확실성을 준비하고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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