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수당과 부정기 상여금, 경비 등으로 매월 평균 1308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도서관이 공개한 ‘주요국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에 따르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매월 20일 수당과 상여금 등으로 연간 평균 1억5690만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당은 관리업무수당과 급식비 등을 포함해 매월 786만원을 받는데 여기에 더해 입법활동비 314만원, 특별활동비 78만원(국회 결석 시 감액 적용) 등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정근수당으로 연간 708만원을 매년 1월과 7월에 절반씩 나눠 지급받고, 명절휴가비 등으로 연간 850만원을 설과 추석에 절반씩 나눠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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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만 해도 월 125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올라 현재에 이르게 됐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은 사무실 운영지원과 입법 및 정책개발비, 보좌진, 여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로 연간 619만원, 공공요금으로 월 95만원, 업무추진비로 연간 348만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연간 2546만원, 정책자료 발송비로 연평균 755만원, 정책자료 발간 및 의원정책 홍보물 유인비로 연간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의원실 신청 후 사후 지급 방식으로 지원된다.

보좌진도 8명을 둘 수 있다. 각각 의원은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선임비서관 2명, 6·7·8·9급 상당 비서관 각 1명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보좌진 규모는 3명가량을 둘 수 있는 독일과 일본에 비해서는 많은 수준이지만, 상근직원을 18명(미 하원의원 기준·상원의원은 35명) 둘 수 있는 미국에 비해서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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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차량도 지원 대상이다. 한 달 110만원 유류비와 35만8000원(위원장의 경우 100만원)의 유지비가 나온다. 공무수행 출장비도 신청 후 지급되는데 연평균 1039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국내 의원들의 급여가 다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것은 아니다.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의원의 경우 17만4000달러(2억3449만원), 영국 하원의원은 9만1346파운드(1억6140만원), 독일 연방의회 의원 12만7092유로(1억8781만원), 프랑스 하원의원 9만1658유로(1억3548만원), 일본 의원은 1553만엔(1억4094만원)을 한 해에 지급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위임받은 법률 제정 권한과 다른 국가권력 감시·견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도덕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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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은 비단 한국의 문제가 아니다. 최악의 청년실업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에서 ‘란웨이와(爛尾娃)’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란웨이와'는 중국에서 고학력을 가진 청년 백수 또는 저임금 노동자를 가리키는 용어다. 란웨이(爛尾)는 중국어로 ‘어떤 일의 뒤끝이 나빠지다’이고, 와(娃)는 ‘아이, 어린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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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는 '란웨이러우(爛尾樓)'에서 유래했다. ‘러우(樓)’는 중국어로 ‘층집, 다층 건물’이다. 즉 란웨이러우는 ‘뒤끝이 나빠진 집’ ‘마무리가 좋지 않은 집’ ‘짓다 만 아파트’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건설이 중단돼 방치된 아파트 등의 건물을 일컫는다.

란웨이와는 이같이 방치되거나 미분양된 아파트에 빗대 고등교육을 받았어도 ‘취업 실패로 미분양된 아이’ ‘마무리가 좋지 않은 아이’ 등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란웨이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구직 자체를 포기하고 부모의 경제력에 기대어 살아간다. 이는 결혼과 취업, 내 집 마련 등을 포기하고 드러누운 중국 청년들을 일컫는 ‘탕핑족(?平族)’과 비슷하지만, 고학력 백수라는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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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지난해 6월 16~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21.3%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자, 통계 발표를 중단한 적이 있다. 그해 12월부터 학교 재학생을 통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청년실업률 계산 방식을 바꿨다. 하지만 지난 8월 청년실업률은 18.8%를 기록, 통계 작성 방식을 바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청년들은 취업문이 좁아지자 졸업을 미루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중국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모집한 전국의 대학원생은 130만1700명이다. 6년 전인 2017년(80만6100명)보다 61%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박사 과정은 15만3300명으로 2017년(8만3900명) 대비 82%, 석사 과정은 114만8400명으로 2017년(72만2200명) 대비 59% 급증했다. 그러나 대학원 졸업자들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광시사범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서는 통상 2년인 석사 과정을 3년으로 늘리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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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중앙정부)은 ‘취업 우선 전략 실시와 고품질 완전고용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대학 졸업생 등 청년층과 제대 군인, 농촌 노동자, 빈곤층을 취업 지원 '중점 집단'으로 분류했다. 경제 근간인 국유기업에 선도적 역할이 있다며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사회 보장 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 졸업 후 2년 안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유연 고용 형태로 취업하면 일정한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지침을 내놨다.

이처럼 란웨이와 말고도 중국 청년의 현실을 보여주는 다양한 신조어가 있다. 졸업이 곧 실업이라는 뜻의 ‘필업즉실업(畢業?失業)’, 연로한 부모의 경제력에만 의존하는 성인 자녀를 일컫는 캥거루족의 중국식 표현인 ‘컨라오주(?老族)’가 있다. 또 ‘45도 인생(45度人生)’은 치열하게 살아도 90도로 수직 상승하기 어렵고, 포기하고 0도의 바닥을 굴러다니자니 미래가 불안해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중국 청년들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반영한 용어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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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가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변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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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7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상한을 4~6월과 9~11월의 ‘평균 그린피’에서 ‘최고 그린피’로 바꾼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수도권 대중형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는 2만원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대중골프장의 그린피를 낮추기 위해서 2022년 11월 비회원제 골프장을 도입했다.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를 최고치가 아닌 평균치로 정했다. 이런 규정 때문에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를 초과하는 골프장(주중 그린피 기준)이 수도권 46개소, 강원 15개소, 충북 14개소 등 87개소로 집계됐다. 전체의 34.7%다.

민 의원은 "정부가 비회원제 골프장을 신설했지만,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를 평균치로 규정하면서 비회원제 신설 효과가 유명무실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에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가 최고치로 바뀌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540만 골퍼들의 불만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체육시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는 올 10월 주중 20만4000원, 주말 26만3000원에서 최소 1만9000원, 2만1000원씩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18홀 이상의 대중형 골프장(251개소) 평균 그린피는 1만원 정도씩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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