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캐디 부상' 박태환 배상책임 없지만 비난받아 마땅"
수정 2024.09.30 16:49입력 2024.09.30 16:49
재판부 "슬라이스 주의 의무는 캐디 책임"
사고 직후 동반자로 가해자 바꿔치기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이 3년 전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 있던 골퍼를 다치게 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지만, 법원은 박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지난 26일 박씨가 친 골프공에 눈을 맞아 다친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이미지출처=박태환 인스타그램 캡처]박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했는데,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슬라이스(공이 목표지점을 향해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는 것)를 내면서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A씨의 왼쪽 눈 윗부분을 맞혔다. 이후 A씨는 치료를 받았는데도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이 남았다.
앞서 A씨는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서울고법은 지난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대신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경찰은 과실치상에 대해 박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을 해 사건은 춘천지검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박씨가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박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박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다. 이어 그는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도 검·경과 마찬가지였다.
신 판사는 "박씨는 타격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캐디의 지시에 따라 공을 쳤다"며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캐디들끼리 서로 연락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거나, 골프장에 그물망을 설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박씨가 사고 직후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대해 신 판사는 "사고 발생 후 박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골프를 함께 친 동반자를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하면서도 "이는 사고 발생 후의 사정이라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 내린 양양군수, 사퇴 하고 수사 받아라"
수정 2024.09.30 14:19입력 2024.09.30 11:00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논평
폐쇄회로(CC)TV에 찍힌 김진하 양양군수. [사진출처=KBS 보도화면 캡처]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29일 강원도당은 논평을 내고 “지난해 12월 김진하 양양군수가 본인의 차량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수차례 성추행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보도가 사실이면 경악스러운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 민원인이 운영하는 카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김진하 군수가 카페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본인의 차량 뒷자리에서 내릴 때 바지춤을 정리하는 모습이 찍혔다"면서 "그럼에도 김 군수는 '직접 하의를 벗은 것은 맞지만 여성이 요청해서 한 것이다', '승용차 뒷좌석에 함께 탄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비루하고 뻔뻔한 해명을 내놨다"고 일갈했다.
도당은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한 성범죄 의혹에 휩싸인 김 군수가 피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해결을 빌미로 현금, 안마의자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까지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러면서 "카페 CCTV에는 민원인이 김 군수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동영상이 있음에도 김 군수는 이를 부인하며 안마의자는 무거워 돌려보내지 못해 집에 보관 중이라는 구차한 변명만 내놨다. 김 군수는 즉각 군수직을 사퇴하고 양양군민에 석고대죄하는 한편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김 군수는 논란이 불거지자 바지를 내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적절한 행동은 없었다는 등 의혹들에 대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군수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강압적인 신체접촉과 금품 수수 여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7번 결혼·이혼에 출산 생중계까지"…구독에 목매는 中 인플루언서
수정 2024.09.30 16:15입력 2024.09.30 16:15
각기 다른 방법으로 유명세 얻는 인플루언서들
한안란 "성형에 나이는 없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출산 진통 전하기도
중국 인플루언서 환안란. [출처=한안란 웨이보]중국의 여러 인플루언서가 유명세를 위해 갖가지 묘책을 사용하며 화제를 모았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 산업이 꾸준히 발달함에 따라,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팔로워와 수익을 늘리고자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각기 다른 스타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 인플루언서 4명을 소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숏폼 플랫폼 '더우인'(Douyin)에서 팔로워 9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한 메이주안(본명 한페이취안)은 2021년 보이그룹 멤버를 선발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캠프 2021'에 참여해 재치 있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크로스드레싱' 페르소나로 명성을 얻어 기발하고 다소 과장된 메이크업과 화려한 가발, 독특한 목소리로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센세이션한 인기를 끌고 있다.
본명인 동광밍으로 잘 알려진 아이언헤드는 당초 해산물 시장의 관광객 대상 사기, 슈퍼마켓의 복권 사기 등을 폭로하는 영상을 게시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의 콘텐츠 덕분에 관광객들은 사기를 피할 수 있었고, 아이언헤드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게 됐다. 그러나 한때 라이브 스트리밍 진행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돌기둥에 '화장실'이라고 낙서한 사실을 인정하며 화제를 모았다.
그런가 하면 인플루언서 한안란은 결혼, 이혼, 출산 등 자신의 사생활을 생중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16살 무렵 리얼리티 쇼 '엑스체인지'에 출연해 '배움에 나이란 없다'는 격언을 활용, "성형수술에 나이란 없다"고 말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25세의 나이에 4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을 겪고 수십 차례의 성형 수술을 받는 등 평범하지 않은 삶을 여과 없이 공개했다. 첫째 아이 출산 당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진통을 전했던 그는 얼마 전 둘째 아이 출산 역시 라이브로 발표하며 자신이 광고하는 제품을 홍보하기까지 했다. 현재 더우인에서 350만 명이 그를 팔로잉하고 있다.
끝으로 리뷰 플랫폼 '샤오홍슈'에서 14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잉스항은 한안란과 마찬가지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인기를 얻었다. 그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를 라이브로 4번이나 했다. 동시에 제품도 함께 판매하며 수익을 냈다. 이후 그의 전 연인들이 "해당 프러포즈는 모두 잉스항으로부터 돈을 받고 진행한 것"이라며 조작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잉스항은 170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모으며 4500만 위안(약 84억357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