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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75·85·95년생…"한달 빨리 태어났다고 백만원 더 내야"

수정 2024.09.23 07:14입력 2024.09.22 13:26

세대간 차등부과로 '연령대 변경 구간' 1975·1985년생 불이익 우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 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서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차이가 벌어진다.

50대 막내인 1975년생(월 소득 300만원으로 가정)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0대 맏이인 1976년생은 1080만원만 더 내면 된다. 50대로 묶인 1975년생은 한살 차이로 144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1975년생 외에도 40대 막내인 1985년생, 30대 막내인 1995년생에게도 각각 발생했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김선민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백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눈 뜨니 유부남이 위에서 가슴을…" BJ 파이 성추행 피해 폭로
수정 2024.09.22 14:00입력 2024.09.22 13:29

15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웹 예능 '머니게임', '피의게임2'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아프리카TV BJ 파이가 유부남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BJ파이 방송 화면 캡처

파이는 지난 19일 아프리카TV 채널 공지에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다"며 "지난 14일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A씨는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 이름과 얼굴 정도만 알던 사이로, 사적인 친분은 물론 연락처도 없는 사이라고 했다.


"사건 당일 단체 회식에서 나는 음주를 한 후 대리기사를 불렀고, 예약해놓은 호텔로 귀가를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눈을 떴을 때 나는 내 차 안이었고 내 위에서 A씨가 내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화들짝 놀라 A씨를 밀치며 물러났고, 대체 왜 그쪽이 여기 있냐,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며 상황 파악을 하려고 애를 썼으나 A씨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뒤 다시 운전하여 호텔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일행들과 대리기사, 호텔 직원 등 목격자들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묻고 인근 CCTV와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씨는 내가 기사님과 출발한 직후 일행들에게 '집으로 간다'고 이야기한 후 곧장 내가 예약한 호텔로 왔다. 그리고 내 차가 호텔에 도착하자 본인이 일행이니 나를 챙기겠다며 기사님을 보내고 내 차를 운전해 호텔 밖으로 나와 자는 나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다"고 썼다.


"현재 A씨는 제가 너무 취해 제대로 귀가하지 못할까 봐 챙기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겨우 얼굴만 알던 사이에, 일행들에게는 집에 간다고 굳이 거짓말한 후 알려주지도 않은 호텔 정보를 엿듣고 찾아와 저를 깨우지도 않고 음주 운전을 해 호텔 밖으로 제 차를 이동시켜 저를 만지던 상황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유부남인데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만 했다"며 "이 일로 인해 제가 구설에 오르내리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란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두렵고 겁이 난다"면서도 "A씨의 뻔뻔한 태도는 도저히 제가 이 사건을 묵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미 조금씩 소문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정확히 이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파이는 지난 15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상황이며 자세한 증거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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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고가 어디 있는 고등학교?"…'초1 수준' 된 성인 문해력[청춘보고서]
수정 2024.09.22 09:38입력 2024.09.22 08:00

2030세대 중심으로 '필사' 인기
문해력 높여 주는 효과적인 방법
관련 도서 판매량도 급증

최근 성인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흘', '금일', '심심한 사과' 등 기본적인 어휘를 다른 뜻으로 오해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의미 전달에 오류를 겪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사(베껴 쓰기)'가 떠오르고 있다. 책을 손으로 직접 베껴 쓰면서 어휘력 및 문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韓 성인 146만명, '초1' 수준 문해력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발표한 제4차 성인 문해 능력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기본적인 읽기·쓰기·셈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비문해 성인(문해 능력 수준 1)은 3.3%로 집계됐다. 문해력은 4단계로 분류하는데 문해 능력 수준 1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습이 필요한 단계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쓰기·셈하기가 불가능한 정도를 의미한다. 초등학교 3~6학년 수준 학습이 필요한 수준 2는 5.2%(231만 명), 중학교 1~3학년 학습이 필요한 수준 3은 8.1%(358만 명)였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문해력 저하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흘'을 '4일'로, '금일'을 '금요일'로, '심심한 사과'를 '무성의한 사과' 등으로 오인하는 사례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추후 공업고등학교가 어디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추후 공업고등학교가 어디야? 지도 앱에 안 뜨지 왜. 어딘지 아는 사람?"이라고 물었다. 이는 나중에 알리겠다는 뜻의 '추후(追後) 공고(公告)'를 공업고등학교의 줄임말인 '공고(工高)'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지난 7월에는 현직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우천 시 장소를 변경한다'는 공지를 올렸다가 한 학부모로부터 "우천시가 어느 도시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또 한 아르바이트 지원자가 입사지원서 '휴대폰'란에 전화번호 대신 휴대전화 기종을 적어 낸 웃지 못할 사례도 있었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숏폼 중독'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문해력 저하 배경으로는 낮은 독서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원격 수업 확산, 과도한 숏폼 콘텐츠 시청 등 여러 요인이 꼽힌다. 특히 숏폼은 1분 남짓 짧은 영상에 내용을 압축해 내보내거나 특정 장면을 잘라 보여주는 탓에 맥락이 없다. 결국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진 나머지 긴 텍스트 형태의 줄글을 읽거나 장시간 영상 콘텐츠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의 '숏폼 중독'도 심각하다. 인크루트가 지난 5월 직장인 870명을 대상으로 숏폼 시청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27.4%가 스스로 ‘숏폼 중독’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자신을 '숏폼 중독'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20대는 이 비율이 48.9%에 달했으며, 30대는 30.8%로 2위에 올랐다. 숏폼을 시청하는 이유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45.1%로 가장 많았다. '별다른 이유는 없고 습관적으로 본다'는 비율도 32.3%를 차지했다.


문해력 저하 문제에 주목받는 '필사'

문해력 저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필사와 손글씨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자신이 쓴 손글씨를 뽐내는 것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인스타그램에 '필사'나 '손글씨'를 해시태그(#) 검색하면 각각 64만, 307만여건의 게시물이 나올 정도다.


필사는 문해력을 높여 주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복잡한 논리 구조를 가진 글도 천천히 읽으며 따라 쓰다 보면 글에 담긴 맥락과 어휘들을 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펜과 책 한 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필사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인기 원인 중 하나다.


필사가 주목받으면서 관련 도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출간된 유선경 작가의 '하루 한 장 나의 어휘력을 위한 필사 노트'는 7개월째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 해당 책은 작가가 엄선한 134개 명문을 독자들이 따라 쓰도록 엮은 것인데, 인터넷서점 예스24 9월 셋째 주에도 국내 도서 종합 베스트 3위를 차지했을 정도다.


이외에도 문해력과 어휘력을 강조하는 도서 출간은 급증하고 있다. 예스24는 '문해력', '어휘력'을 키워드로 하는 책의 출간이 최근 4년 사이 4배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2020년 관련 도서의 출간 종수는 36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49종으로 늘었고, 올해의 경우 1~7월 사이에만 146종이 출간됐다. 판매량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년 대비 판매량 증가 폭을 보면, 2022년 11.6%, 2022년 26.7%를 기록했고, 올해 1~7월에는 80.6% 늘어났다.


한편 교육부는 200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약 70만 명을 지원해왔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기본적인 읽기·쓰기·셈하기 외에도 디지털·생활·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문해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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