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의 금고 도둑 몽타주가 공개된 이후 지코(31·본명 우지호)를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온라인에서 퍼지자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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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코 소속사 KOZ 엔터테인먼트는 2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대상으로 게시글·댓글을 채증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향후에도 악성 게시글을 상시 채증해 정기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추가로 최근 제기된 아티스트 관련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이에 대해서도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특히 "아티스트와 전혀 관련이 없음이 명확히 드러난 악의적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수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악성 게시글 작성자들에게 엄중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와 합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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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온라인상에서 일부 누리꾼이 구하라의 금고를 훔쳐 간 범인의 몽타주와 지코가 닮았다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한 대응이다. 지난 22일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고(故) 구하라 자택에 있던 금고 도난 사건을 다룬 '아직은 어느 운 좋은 도둑 이야기 -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 편을 방송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CCTV에 찍힌 금고털이범의 모습과 이를 바탕으로 한 몽타주가 공개됐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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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가해자들의 신상이 잇달아 공개되는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일부가 "사건과 무관하다"
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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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남경찰청과 연합뉴스 등은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 등 9명이 전날 밀양경찰서를 찾아 "허위 사실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진정인 조사와 각종 커뮤니티 및 유튜브 게시글과 영상을 확인하는 등 입건 전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사건과 무관한 자신들의 사진이 방송에 사용된다며 삭제 요청 민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온라인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이에 따른 고소·진정도 증가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고소·진정 건수는 110여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는 내용으로 잘못 공개됐거나,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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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가해자들은 현재 30대다. 가해자들은 피해자 가족 일부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되지 않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데 그쳐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이달 초부터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재주목받기 시작했다. 논란이 커지자 밀양시와 시의회 등이 오는 25일 사과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구 밀양시장이 시민을 대표해 피해자와 국민에 사과하고, 성범죄 근절과 인권 친화적 도시 조성을 약속할 예정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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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동네 자전거를 훔쳐 타는 등의 행동으로 충격을 준 초등학생의 보호자를 아동 방임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탄원서가 경찰에 제출될 예정이다.

24일 초등교사노조는 '교사 폭행 사건 피고소인 엄벌 탄원 및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반대'에 동의하는 1만3718건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A군이 담임 교사에게 욕설하고, 제지하는 교감을 폭행했다. 학교에 온 A군의 보호자 B씨는 담임 교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했다. 이에 지난 21일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보호자 B씨를 직접 찾아가 인터뷰했다. B씨는 "영상만 보면 저도 충격이었다"면서도 "아이가 때린 모습만 방송에 나가고 교감 선생님이 체육실 앞에서 욕설한 다음 아이의 뺨을 때리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아이가 학교의 교권 강화를 위해 그동안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며 제작진의 상담 치료도 거부했다.

논란이 커지자 전주교육지원청은 B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초등교사노조는 ▲학생 하교와 관련해 여러 차례 학부모에게 연락했으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학생의 폭언·폭행이 지속됐으나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은 점 ▲교육기관의 설득에도 자녀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점 등을 들어 자녀를 방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사노조는 "학생에게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 보호자는 아동방임으로 엄벌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도록 해야 마땅하다"며 "탄원서와 동의 서명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교사 노조는 지난 20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시도별로 학생인권조례 유무 등 편차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조례 폐지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례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학생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미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으며, 학생인권특별법으로 인해 교사의 교육 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대 근거를 밝혔다. 또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들어 "어린이들은 자신의 의견이 '매우 존중받는' 대상으로 친구·가족·학교·사회에서 선생님을 1순위로 뽑았다"며 "학생들은 사회와 사이버 공간에서 더 존중받고 싶어하며, 사교육 과다로 인해 가정에서 쉼과 놀이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교사 노조는 반대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지금 학교에 인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을 예정이며, 앞으로도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반대 여론을 지속 전달하여 학생인권특별법 저지 및 교육하고 배울 권리 확립을 통한 공교육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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