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으면서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미혼' 비율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혼인 건수 19만3657건 중에서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16만1171건(82.23%)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결혼 전에 이뤄진 혼인신고 건수는 8708건(4.50%),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가 15만2463건(78.73%)이다.

솗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 비율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2014년 89.11%였던 관련 비율은 2020년에는 87.18%로 떨어졌다가 2021년 85.41%, 2022년 84.69%로 더 내려갔다. 이는 신혼부부들이 결혼한 뒤에도 점점 혼인신고를 미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당 기간 혼인 신고를 미루는 '지연 혼인신고'의 비율도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기준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2년 이상인 비율은 8.15%다. 이 비율 또한 2014년(5.21%)부터 2020년(5.74%)까지 5%대로 유지되다 2021년(7.06%), 2022년(7.85%)을 지나며 7%대로 뛰어올랐다. 특히 지난해 기준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비율은 1.57%로, 2014년(0.84%)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5년 이상 지연 혼인신고 비율도 같은 기간 2.08%에서 2.73%로 소폭 증가했다.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늦추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청약과 대출 등에서의 불이익이다. 그동안 청약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있으면 아예 청약할 수 없었다. 또 신혼부부 대출도 소득요건에서 부부합산을 적용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 때문에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정부도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현행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정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와 관련된 건 다 폐지하자"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모든 세대가 즐겁게 영어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2024 Busan Enjoy English Week’를 개최한다.

솗

행사는 부산글로벌빌리지(17일), 영화의전당(18일), 시청(19일)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영어로 소통하고 즐기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영어와 친화적인 도시 조성과 시민 영어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첫째 날(17일)은 부산글로벌빌리지에서 ▲자녀교육 인플루언서 배성기 작가(현서아빠)의 ‘유튜브 영어학습법’ 특강 ▲성인 대상의 ‘시민 영어 골든벨’ ▲ 해외여행에서 필요한 영어표현을 공항, 지하철 등으로 꾸며진 스튜디오에서 원어민과 함께 배우는 ‘원데이클래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튜브 영어학습법’은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어서 오후 5시까지는 ‘시민영어골든벨’이 진행되며, ‘원데이클래스’는 오전(10시∼12시), 오후(3시∼5시)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5월 17일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시 누리집 행사/모집신청에서 가능하며, ‘유튜브 영어학습법’ 특강은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당일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글로벌빌리지를 통해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둘째 날(18일)은 ‘제19회 부산세계시민축제’와 연계해 영화의전당 야외광장에 ‘Enjoy English Week Zone’을 구성해 어린이부터 어른, 외국인까지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Enjoy English Week Zone’은 5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사전접수 없이 현장에서 당일 방문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영어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영어벼룩시장 ▲어린이 대상 영어단계시험(레벨테스트) ▲도장찍기여행(스탬프투어) 미션탐험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보드게임 ▲출입국 심사(이미그레이션) 영어체험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셋째 날(19일)은 시청 1층 들락날락, 대회의실·로비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세계(글로벌) 축제 체험’ 어린이 영어캠프 ▲들락날락 ‘영어랑 놀자’ 특별프로그램 ▲부기와 함께하는 어린이 영어노래 따라부르기 체험 행사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어린이들이 놀이형식으로 영어를 따라 배울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솗

남정은 시 청년산학정책관은 “시민들이 ‘Enjoy English Week’ 행사 참여를 통해 영어를 보다 친숙하고 편안하게 접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부산이 ‘영어하기 편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시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영어하기 편한 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어 활용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등 관련 사업들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솗

일본 정부가 15일 라인야후 자본관계의 재검토와 관련해 위탁처인 네이버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의 재검토 등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가 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기서 위탁처는 라인야후에게 업무를 위탁받는 네이버 측을 뜻한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행정지도 때 경제안보의 관점이 고려됐는지와 자본관계의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받고서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관리 조치 등의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 등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에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어쨌든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행정지도를 내린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 측이 업무를 위탁받는 회사이자 소프트뱅크와 함께 공동 대주주여서 라인야후가 제대로 관리·감독 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보여왔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일본 정부의 생각을 이미 전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에 정중하게 설명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 5일과 4월 16일 두 차례 통신의 비밀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후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