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등 사건 상고심을 맡을 재판부와 주심을 11일 결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조 대표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게 됐다.

솗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시절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판사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그리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하급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능력 등 쟁점이 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 전 교수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정 전 교수 역시 아들 조원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 대표나 정 전 교수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은 남아있다.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흥구 대법관의 경우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자동으로 배당한다. 배당 이후 이해충돌 등 문제가 있으면 대법관이 자진해서 회피하거나 피고인 측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회피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11일 오후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솗

APTN 영상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자오러지 위원장은 중국 국제항공(에어차이나)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

솗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재승인했다. 권 대표의 미국행 입장을 밝혀오던 현지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권이 쥐어지면서 권 대표의 미국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솗

10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홍보 책임자 마리야 라코비치를 인용해 법원이 권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돼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라코비치는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내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권 대표는 한국으로 송환되기로 결정됐지만, 현지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상 판단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이를 무효화했다. 이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의 범죄인 인도 절차 심사를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 대표의 범죄인 인도가 허가된 상황에서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에게로 넘어갔다. 권 대표의 항소 절차가 남아있지만 밀로비치 장관은 권 대표의 미국행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미뤄볼 때 권 대표의 미국 인도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권 대표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번역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 자취를 감췄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으나 지난해 3월 위조 여권이 적발돼 현지 공항에서 체포됐다. 권 대표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산 후 지난달 23일 출소해 외국인 수용소로 이송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