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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내년 3월 착공 예정인 반도체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일반 산단(클러스터)을 방문해 기업 간담회를 갖고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현재 부지 조성과 전력·용수·도로 등 주요 인프라 공사가 진행중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SK하이닉스 1기 팹 부지는 약 35%의 공정률을 보이며 부지 조성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중이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 2025년 3월 반도체 생산 공장(팹) 1기를 착공해 2027년 2분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생산 공장이 완공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3층 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독성·고당·죽능리 일원 약 126만평에 반도체 생산 팹 4기를 지을 예정이다. 2046년까지 12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곳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의 핵심 지역이다. 고대역폭(HBM) 등 최첨단 반도체가 이곳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년 조성 계획이 발표됐으나 그동안 인·허가 문제로 개발이 지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당·정·지자체·기업간 상생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지원해 왔다. 산업부는 클러스터 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전력공급 전담반(TF)을 발족하기도 했다. 이달중에는 반도체 등 첨단특화단지 지원 전담부서 설치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반도체 기술력 확보와 수출 진작을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종합 전략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반도체 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의 양산 검증 테스트베드인 용인 '미니 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경쟁력있는 소부장 및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자금도 공급한다.

안덕근 장관은 "반도체 초격차는 속도에 달린 만큼 우리 기업이 클러스터 속도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전 부처가 합심해 대응하겠다"며 "올해 기업들이 반도체 12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HBM 등 첨단 반도체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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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소재한 사립영재학교 FSA가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ulton Science Academy Atherton· FSAA)이라는 이름으로 2026년 제주에 들어설 예정이다. FSAA는 미국 본교의 커리큘럼을 따라 전략 목표와 세부 활동을 그대로 적용해 국내에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 교육 기회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FSA가 자랑하는 STEAM 교육은 버지니아 공대 교육학자인 야크먼(G. Yakman)이 2006년에 제안한 교육 개념으로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의 통합 교육을 의미한다. 과학기술 중심 교육에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더한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설계하고 실험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실생활과 연계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한국도 2011년부터 STEAM 교육을 도입해 교육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각각의 교과목이 서로 융합·연계돼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모범 사례는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FSA는 미국 고등학교 중에서도 STEM(과학·기술) 교육에서 상위 0.4%에 드는 우수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제주에서 본격적인 STEAM 교육을 선보일 예정이다.

FSA는 2021년 ‘블루 리본 스쿨(Blue Ribbon School)’로 선정돼 명문학교의 공신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미국 연방 교육부가 최우수 학교들에만 부여하는 블루 리본은 전체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거나 학생 그룹 간 성적 격차를 좁힌 성과가 있어야만 수여되는 명예로운 증표다. 그룹 간 격차를 좁힌 것으로 리본이 주어진 학교 역시 높은 학업 성과를 성취한 학교들 중에서 선정되므로 블루 리본 스쿨은 미국 내 교육과 학습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는다. 최근 학교 평가 사이트인 niche에서는 FSA가 조지아주 사립학교 1위, 전미 사립학교 3142개교 중 1% 안에 속하는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2023년 10월 기준·출처 niche). niche의 순위는 사용자 데이터와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표준화 점수를 생성하고 요소별 가중치를 할당해 매겨지므로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

FSAA가 지니는 차별성과 강점은 과학기술 및 실용적 교육 특화 커리큘럼, 미국 본교와의 적극적인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에 있다.

먼저 대학 전공 수준의 차별화된 수업을 제공한다. 과학 올림피아드, 미래도시대회, 학술보고서 서적 간행 등 미국 본교에서 진행되는 각종 활동들에 국내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Google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 세계적인 과학 기술 관련 기업들과 연계해 적용 가능한 수준에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각 전문 영역의 학부모들을 그룹으로 조성해서 현업 경험을 제공하는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 예정이다.

아울러 단순 지식 중심이 아닌 문제해결 능력과 협동심, 능동적 사고 등을 배양하는 리더십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미국 본교 학생들과의 꾸준한 교류를 지원한다. 학생은 물론 교직원들 역시 본교와 정기적인 리더십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과학과 예술의 융합 교육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 압도적인 명문대 진학률을 자랑하는 FSAA는 얼마 전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설립 인가를 승인받았다. 개교 시점은 2026년 9월을 목표로 한다. 정원 모집 또는 학교와 관련된 기타 상세 정보는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FSAA 개교에 참여하는 학교법인 덕부학원은 2022년 거제대와 애서튼국제외국인학교를 인수해 운영 중이다. 골드워터코리아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애서튼 어퍼하우스 해운대'의 시행사로 알려져 있으며, 크리스타 킴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협업해 국내 예술 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정진 기자 peng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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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포츠, 태국 마사지 등 안마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무자격 안마사들에게 벌금형이 연이어 선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마사지 업소는 8만여개, 종사자 수는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행법상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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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서울 송파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두 업체를 차려 직원을 고용해 손님당 5만~13만원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도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의 마사지업소 대표 B씨(43)에게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B 업체도 안마사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태국 국적의 종업원을 두고 있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되고,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안마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상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 행위를 하는 것'이다. 사실상 모든 안마를 포함하는 것으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8년부터 시각장애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총 4차례 합헌 판단을 내렸다. 2021년 12월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자격 조항으로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시 헌법소원은 비시각장애인인 안마시술소·안마원 운영자들이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불법’이라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한 현행법을 두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을 법제화하면서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입법상 하자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안마사의 경우는 현대 사회 변화에 법이 못 따라가는 것도 있다”며 “과거 복지제도가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시각장애인 생계를 보호하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자유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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