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경남 김해시 한 강가에서 20대 쌍둥이 형제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은 발견 나흘 전인 지난달 25일 이들이 휴대전화를 두고 나간 뒤 연락이 끊기자 이틀 뒤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들이 휴대전화를 두고 나간 점을 보고 단순 가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색에 나섰지만, 발견 당시 이미 이들은 사망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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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에 5만건 넘는 성인 가출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사망한 채 발견된 인원만 10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인 실종에 대한 법적·제도적 미비로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은 통상 24시간으로 인식되는 만큼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만 18세 이상 성인 실종 신고 건수는 5만3416건이었다. 이 중 1084명(2.05%)의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매일 성인 실종자 3명꼴로 사망자가 나온 셈이다.

실종된 성인 중 숨진 채 발견된 인원은 2019년 1696명, 2020년 1710명, 2021년 1445명, 2022년 1200명이었다. 5년간 신고가 접수된 전체 실종자(25만3768명)의 약 2.8%(7134명)가 사망한 것이다. 이에 반해 아동 실종의 경우 최근 5년간 12만120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 사망한 비율은 0.07%(87명)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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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실종에서 사망자 수가 유독 많은 데는 미온적인 초동 수사가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 치매 환자의 경우 실종 신고 시 범죄로 의심되거나 자살 의심 단서가 없어도 경찰이 곧바로 위치 추적, 카드 사용 내역 분석 등 적극적인 수색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실종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가출인으로 분류돼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않으면 경찰이 곧장 수색하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실종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실종아동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다만 성인 실종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CCTV나 탐문 수사에 기대는 실정이라 수색 수단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 수사가 지연되다 보니 골든타임을 놓쳐 사건이 장기 실종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경찰이 계속 추적 중인 미해제 실종 건수는 2023년 기준 721건으로, 2019년(295건) 대비 2.4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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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종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는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색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2건이 발의됐는데, 모두 소관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임기 만료로 인한 폐기가 유력하다. 자칫 법이 채무 등을 피해 숨어든 이들을 찾는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고, 성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도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실종 사건의 경우 골든타임이 24시간"이라며 "하루 안에 못 찾을 경우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급속도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호주 등 해외의 경우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실종 기간과 납치 의심 여부 등 7가지 기준을 통해 사안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를 시작한다"며 "우리도 자체 위험 판단 기준에 따라 경찰이 수사 여부를 결정하면 법의 악용을 막을 수 있기에 이를 보완해서라도 법을 꼭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현재는 범죄 혐의가 확인돼야만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는 등 경찰이 수색을 개시하기까지의 문턱이 높다"며 "가족들이 의료보험 내역 등 충분한 자료를 입증할 경우 경찰이 내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훈령 차원에서라도 수사 단계의 문턱을 낮추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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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이 19개 서울 지역구에 별도 경선 없이 후보로 정해지는 단수 공천을 하기로 결정했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후보자는 전원 단수 공천을 받지 못해 향후 재배치되거나 경선 과정을 거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후보와의 조율을 통해 지역구 후보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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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면접을 마친 서울·호남·제주 지역에 대한 1차 단수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단수 공천 대상자는 총 25명으로 서울에는 권영세(용산)·김병민(광진갑)·오신환(광진을)·김경진(동대문을)·전상범(강북갑)·김재섭(도봉갑)·김선동(도봉을)·이용호(서대문갑)·구상찬(강서갑)·김일호(강서병)·호준석(구로갑)·태영호(구로을)·장진영(동작갑)·나경원(동작을)·유종필(관악갑)·조은희(서초갑)·박정훈(송파갑)·배현진(송파을)·이재영(강동을) 후보 등 19명이다. 광주에서는 강현구(동구남구갑)·박은식(동구남구을)·하헌식(서구갑)·김정현(광산구갑)·안태욱(광산구을) 등 5명, 제주에서는 김승욱(제주을)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았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서울 지역 단수 공천을 빠르게 발표한 이유에 대해 "(빨리 단수 공천하는 게) 승리 총선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수치가 명확히 나왔기 때문에 단수 공천했다"고 말했다.

공천 신청자가 1인이거나 복수의 신청자 가운데 1인이 월등히 경쟁력을 지닌 경우에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 서울 지역구에 혼자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김선동·김재섭·나경원·문태성·오신환·유종필 후보 등이다. 강서을에 신청한 박대수 의원은 경쟁자인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단수 공천 대상자가 됐지만 문태성 국민의힘 은평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제외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단수 추천은 할 수 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경선으로 갈 수도 있다"며 "단수 공천이 아닌 지역구는 다른 고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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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출신이 나서는 지역구는 전원 경선 대상이 됐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공천을 신청한 강남을,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한 서울 중·성동을,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중랑을 등이다. 이들은 향후 험지 출마 등 지역구 재배치를 거치거나 경선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인사비서관과 박 전 장관은 험지 출마를 수용한 반면, 이 전 장관은 하태경 의원, 이혜훈 전 의원과 함께 당의 재배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공관위원장은 "지역서 경쟁력 있는 분이 기준이지 용산에서 왔는지 이런 것은 관계없다"며 "면접을 보고 데이터를 보고 공천을 하니까 누가 승리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공관위원 간 이견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단수 공천이 된 지역구의 나머지 예비후보들은 사실상 컷오프됐다. 송파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단수 공천을 받지 못한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이 대표적 예다. 석 전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40년지기로 알려져 있다. 정 공관위원장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송파갑의 경우 신청했다가 컷오프했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여러 지표 등이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을 통해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로 가야 승리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와 만나 "예전에는 규칙을 정한 게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규칙을 바꿔나가는 이른바 '호떡 공천'이었다"며 "규칙을 정하게 되면 뜻있는 정치인들은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은 후보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공천 절차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21대 총선서 보수 진영은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41개를 내줘 재탈환을 위해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지만 일방적으로 압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 사무총장은 "중진이 기계적인 희생을 하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며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합리적으로 설명했을 때 받아들인다면 재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면 강제로 재배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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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청에서 근무 중인 한 남성 공무원이 여성 공무원에게 장기적으로 사적 만남을 강요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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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 공무원노동조합 게시판에는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해당 게시판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성추행을 당한 공무원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오랜 기간 소리 내지 못해 부끄러웠던 일을 용기 내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며 "저에게는 수년 전 일이었지만, 아직도 그의 이름을 들으면 덜컥 겁부터 난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그(상사 B씨)의 표적은 주로 당시 저처럼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여직원이다"라며 "처음에는 메신저로 '힘들지는 않냐'고 물어보며 접근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너희 동기들을 제치고 승진하려면, 그리고 국장까지 가려면 나 같은 멘토를 잡아야 한다'며 가스라이팅을 한다. 어렵고 낯선 직장생활에서 솔깃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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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B씨의 요구는 더욱 집요해졌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늦은 밤 전화를 하고, 불쾌한 가십거리를 이야기했으며 신체 터치와 술 강요를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영화 친구가 되어 달라', '집에 아픈 아이가 있어 각방을 쓰고 있다' 등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A씨에게 전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A씨가 싫은 기색을 내비치자, B씨는 "앞으로 공직 생활에 본인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A씨는 "이 글을 보고 뜨끔하신 분이 한 분 계실 것"이라며 "더는 여직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아 달라. 부탁드린다"고 글을 끝맺었다.

해당 글을 접한 다른 공무원들은 "저도 새내기 공무원 때 당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신고하려 하니 가해자가 '철밥통이라 잘리지 않는다'며 비웃었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대체 몇명에게 추파를 던진 걸까", "저런데도 잘리질 않으니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9월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진행한 설문 결과를 보면, 여성 직장인의 35.2%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라는 문항에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성희롱 경험은 28.4%로 조사됐다. 가해자 성별은 여성의 88.2%가 '이성'이라고 응답했고, 남성의 42.1가 '동성'이라고 응답했다. 성희롱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가 21.5%로 그 뒤를 이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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