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버린 뒤 봉투만 들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5일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봉투를 열어 쓰레기를 쏟은 뒤 봉투만 훔쳐 달아난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광산구 송정동 한 주택가에서 쓰레기를 담고 있던 75ℓ 규격 종량제 봉투(2300원)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종량제 봉투를 열어 쓰레기를 길가에 쏟은 뒤 빈 봉투를 챙겨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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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 자신이 쓸 목적으로 봉투를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장소 주변 카페 사장 B씨로부터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는 누명을 쓰고 과태료를 처분받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고,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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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는 누명을 쓴 카페 사장 B씨와 같이 억울하게 무단 투기 과태료를 받는 일들이 최근 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검색해보면 B씨와 억울하게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가득 채우지 않은 채 배출한 일반쓰레기 봉투 안에 다른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를 혼입하는 바람에 과태료를 냈다는 사례도 가장 흔하며, 재활용품으로 배출한 택배 상자 안에 타인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바람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다.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쓰레기 속 택배 송장이나 영수증 등에 적힌 개인정보를 근거로 무단투기를 적발하는 관행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한 적발에는 한계가 있기에 불가피하게 쓰레기 속에서 발견된 개인정보가 여전히 주요 적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들은 방치되고, 길고양이가 파헤쳐 놓은 쓰레기봉투 사이로 곰팡이 핀 음식물 쓰레기는 길거리를 나뒹굴며 고약한 악취를 풍긴다. 불량으로 배출된 쓰레기가 방치되는 순간 그곳은 삽시간에 쓰레기 무단 투기의 성지로 전락해 버리는데, 연휴라도 끼면 그야말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마을별로 분리수거 순회 교육을 실시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분리배출 요령이 담긴 책자를 제작·배포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쓰레기 실명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는 지자체 또한 늘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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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길거리에서 피습한 습격범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25일 오후 5시18분께 강남구 신사동에서 돌로 머리 뒤를 가격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습격범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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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습으로 두피가 찢어진 배 의원은 서울 순천향대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처지를 받고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

주치의인 박석규 신경외과 교수는 병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배 의원이) 응급실에 왔을 때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고 두피에서 출혈이 있었다"며 "많이 놀랐는지 불안해 보였는데 현재는 병실에서 안정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머리 뒷부분에 1㎝ 정도 손상을 입었고 후두부가 약간 부어 있는 상태여서 CT 촬영을 하고 스테이플러로 상처를 두 번 봉합했다.

박 교수는 "지연성 출혈이나 골절 소견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두개골 내 미세출혈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상태를 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곧 퇴원이 가능한데 보통 이렇게 다치는 경우 뇌진탕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요양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걱정을 많이 할 상황은 아니고 경과를 봐야 한다"면서도 "MRI 등 추가 검사를 통해 다른 소견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병원에 도착해 ‘머리 뒤를 맞은 뒤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눈 주변과 안면에 예리한 물체로 긁힌 것 같은 상처를 발견했으며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로 추정돼 소독했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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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국내 대표 카드사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들에게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격·청결 분야 종합 평가를 통해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서 소비할 경우,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국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줄이는 등 외식업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9개 카드사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맺은 카드사는 신한,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이들 9개사 카드로 1만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하면,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해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제공됐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9개 카드사로 혜택이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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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카드사는 다음 달 이후 캐시백·청구할인·포인트 제공 등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다만 월별 할인 혜택 제공 횟수는 카드사마다 다르다. 각 카드사는 내달 중 제공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착한가격업소 24곳에 업소 한 곳당 400만원 한도로 간판·집기 비품 교체 및 수리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신규 가맹점 발굴 등을 지원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과 위생·청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되며,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연말 기준 착한가격업소는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외식업 5257개, 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외식업 이외 업종 1808개다.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올해 말까지 1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5억원가량이던 예산을 올해 약 18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설 개선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민께서 외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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