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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수술 했는데 왜 보험금 안주나요"…실손보험 주요 오인사례는

수정 2024.01.04 14:42입력 2024.01.04 12:02

단순 미용목적은 보험금 지급 불가


직장인 박지은(32·가명)씨는 평소 비염이 심해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병원에서 코막힘 치료와 함께 성형효과도 있는 비밸브재건술(비염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이 거절됐다. 병원에서 비밸브 협착을 확인했다는 진단기록이 없어서다.


비밸브재건술은 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비밸브를 넓히는 수술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목적·환자에만 사용된다.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3D-CT검사 등을 통해 비밸브 협착이 확인돼야 한다. 단순 외모개선이 목적이면 지급이 거절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실손보험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4일 공개했다. 많은 가입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진료비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어 고액 진료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진출처=금융감독원]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초음파 검사기록 등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하지정맥류란 하지정맥 판막의 기능 장애로 혈액이 역류함에 따라 피부밑의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피부 밖으로 돌출되는 질환이다. 통상 초음파 검사를 통해 0.5초 이상의 혈액 역류가 확인되는 경우 하지정맥류로 진단된다. 초음파 검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외모개선 목적 수술(피부 밖으로 돌출된 정맥 제거)로 판단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단순 외모개선을 위한 쌍꺼풀 수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쌍꺼풀 수술을 ‘비급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쌍꺼풀 수술에 대한 진료비가 ‘비급여’로 청구됐다면 외모개선 목적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결과 쌍꺼풀 수술비가 비급여에서 요양급여로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 안검내반(눈꺼풀이 말려 들어가 속눈썹이 눈을 자극하는 증상) 등 질병치료 목적의 쌍꺼풀 수술도 보장대상이다.


질병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안경·콘택트렌즈·목발·보청기·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장 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예방목적의 건강검진 비용, 백신 접종비용 및 진단서 발급비용 등과 같이 질병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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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식품비 90만원 육박…"살 떨리는 외식비, 집밥족 늘었다"
수정 2024.01.04 15:03입력 2024.01.04 06:40

작년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식품비 87만원…전년比 5%↑
작년 소득 1.2% 찔끔 오를 때… 먹거리 물가 6%대 상승

#직장인 이문규(37)씨는 최근 요리 실력이 부쩍 늘었다. 퇴근 후 집에서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해 차려 먹는 일이 늘었기 때문이다. 맞벌이를 하는 이 씨는 몇 달 전만 해도 퇴근길에 아내와 집 근처에서 만나 외식을 하거나 포장해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하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외식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면서 가계 운영에도 위기가 감지됐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번거롭더라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먹는 빈도를 늘려야겠다는데 아내와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 씨는 “식재료 비용도 만만치는 않지만 둘이서 해먹다보니 전체 식비는 확실히 줄어들었다”며 “조금 더 건강하게 먹는다는 장점도 있어 앞으로도 요리해 먹는 횟수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계의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서민들의 먹거리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소득 증가율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가운데 식품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다. 특히 외식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식재료를 구입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집밥족'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고물가에 가구당 한 달 식비 87만원…"역대 최대"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명목 식품비 지출액은 가구당(1인가구 포함) 월평균 87만19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3분기 지출액(83만2000원)을 경신한 역대 최대치로 직전 분기 대비 9.0% 증가했고,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4.5% 증가한 수치다. 가구의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은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작년 3분기 가구당 실질 식품비 지출액도 73만6026원으로 2분기 대비 7.1% 증가했다. 이계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가구의 명목 식품비 지출액과 실질 식품비 지출액은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유사한 추이를 보이다가 이후 점점 격차가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식품 소비자물가지수가 2021년 1분기 이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 속도는 가파른 데 반해 소득 증가 속도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가계의 식비 지출 부담도 빠르게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중 대표 먹거리 지표인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6.8%로 전체(3.6%)의 1.9배를 기록했고, 외식 물가 상승률도 6.0%로 1.7배로 조사됐다. 이는 가공식품·외식 등 먹거리 물가 부담이 다른 품목에 비해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3.1%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과일 물가 상승률은 9.6%로 높았다.


높은 먹거리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소득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3분기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평균 393만1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 늘었다. 4분기 소득이 남아 있지만 증가율이 큰 차이를 보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이자나 세금 등을 뺀 것으로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을 뜻한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품비 지출 확대 부담은 저소득층에게 더 크게 다가왔다. 지난해 3분기 실질 식품비 지출액은 2분기 대비 모든 소득분위에서 증가했지만 1분위의 경우 12.4%, 2분위는 11.5% 증가해 저소득 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실질 식품비 지출액이 4분위(3.6%), 5분위(6.7%) 등 다른 소득 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얇아진 지갑 사정…외식보다 집밥

물가 상승세로 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외식보다는 식재료를 구입해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는 경향도 짙어지고 있다. 식품비를 신선식품(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외식으로 구분해 실질 지출액을 살펴보면 작년 3분기 신선식품의 월평균 지출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고 가공식품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외식 지출액은 2.1% 감소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며 외식 소비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부터 물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외식 소비는 감소하고 내식 소비(신선 및 가공식품)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외식업체들은 연중 가격 인상을 이어가며 소비자의 외식비 부담을 키웠다. 대표 외식 메뉴인 치킨은 bhc가 지난달 29일부터 3000원 안팎 인상에 나서면서 주요 브랜드의 제품 가격이 일제히 2만원대로 오르게 됐다. 앞서 BBQ는 2022년 5월 전 품목 가격을 2000원 올렸고, 교촌치킨도 지난해 4월 품목별로 최대 3000원까지 인상했다.


햄버거 업계도 지난해 가격 인상이 이어졌다. 맥도날드는 2월 일부 제품의 가격을 평균 5.4% 올린 데 이어 11월에도 버거 4종, 맥모닝 메뉴 1종 등 총 13개 메뉴 가격을 평균 약 3.7% 올렸다.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도 버거 메뉴 가격을 평균 4.8%, KFC는 버거와 치킨 제품 가격을 100~200원가량 올렸고, 롯데리아 역시 불고기버거 등의 가격을 평균 5.1% 인상했다. 이밖에 맘스터치도 제품 43종 가격을 평균 5.7% 올렸다.


프랜차이즈 외식 품목 외에 서민 대표 메뉴들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에 따르면 서울 기준 자장면 1인분의 가격은 2022년 말 6569원에서 지난해 11월 7069원으로 7.6% 올랐다. 같은 기간 비빔밥은 9923원에서 1만577원으로 6.6%, 김밥은 3100원에서 3292원으로 6.2% 인상됐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022년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외식 산업이 반등했으나 지난해 급격한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나타났다”며 “내수 소비 경기가 둔화하고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당분간 부진한 외식과 반비례하며 집밥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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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정점" 인정한 美Fed...인하 시기는 논의 안해
수정 2024.01.05 10:52입력 2024.01.04 05:14

12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
거의 모든 참석자 ‘인하 적절’
시장 기대한 인하시점 논의 없어
일부 "추가 인상 필요할 수도" 이견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당국자들이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정점 또는 그 근방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금리 인상 행보를 마무리하고, 연내 인하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다만 금리 인하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 요건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Fed가 공개한 12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거의 모든 참가자가 인플레이션 완화로 인해 2024년 말까지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Fed는 지난달 FOMC에서 미국의 금리를 5.25~5.5%로 3연속 동결하는 한편, 새 점도표를 통해 연내 0.7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예고한 상태다.


의사록은 "참가자들은 정책 전망을 논의하면서 금리가 이번 긴축사이클의 정점 또는 그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봤다"면서 "제출된 예측에서도 거의 모든 참가자가 금리 인하가 적절함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제롬 파월 Fed 의장 역시 12월 FOMC 기자회견에서 "정책 완화(금리 인하)가 언제부터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됐다"고 밝혔었다.


다만 지난달 회의에서 향후 금리 인하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이례적으로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실제 통화정책 경로가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신중한 결정, 데이터 의존적 접근방식을 유지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해 금리 조정이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경제지표에 달렸다고 밝힌 이날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의 연설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일부 참석자들은 지난달 회의에서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해야 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도 나왔다. 의사록은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Fed의 물가안정목표 2%를 향해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까지 제약적 정책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향후 정책 결정에 있어 여러 가지 리스크도 거론됐다. 자칫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할 수 있는 우려 요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거나, 공급망 개선에 따라 핵심 상품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 등이 언급됐다.


의사록은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완화한 것으로 평가했지만, 여전히 목표치 2%를 웃돌고 있다는 점, 디스인플레이션 진전이 정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면서 "많은 참가자가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얼마나 오랜 기간 유지돼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Fed가 물가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이중책무 사이에서 잠재적인 충돌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와 함께 미국 경제는 3분기 강력한 성장에 이어 4분기 둔화한 것으로 진단됐다. 의사록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분기의 강력한 성장세로 인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노동 시장 여건은 완화되고 있지만 견고한 고용 증가와 낮은 실업률로 계속 타이트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했다"면서 "다음 몇분기에 걸쳐 만기가 예정된 대규모 대출로 인해 연체율이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르면 3월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은 Fed가 오는 3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인하할 가능성을 70% 이상 반영하고 있다. 다만 시장의 기대만큼 인하 속도가 가파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이날 뉴욕증시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번 주 후반에는 Fed가 주시하는 비농업 고용보고서 등의 발표도 예정돼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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