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일본에서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이 발생한 지역 원전을 담당하는 호쿠리쿠 전력에 확인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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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4시 6분부터 32분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지역에서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원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오후 4시 10분께에는 추정 규모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시카와현에는 이미 높이 5m의 쓰나미가 발생했다고 NHK가 전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시카와현뿐만 아니라 야마가타, 니가타, 도야마, 후쿠이, 효고현 등 동해를 접한 일본 북부 연안에 쓰나미 경보도 발령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 발생 후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피해자 구조 등 재해 응급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노토 반도는 지난 5월에도 규모 6.5의 지진이 일어나는 등 최근 들어 지진 발생이 활발한 지역이다. 2007년 3월 규모 6.9 지진이, 2018년 소규모 지진 활동이 확인된 후 2020년 12월부터는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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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신년 메시지를 통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후퇴는 없다면서 온 국민의 단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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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푸트니크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신년을 하루 앞두고 중계된 TV 연설에서 "우리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했고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세력도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 조상에 대한 기억과 신념을 잊게 만들 수 없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또 "군 장병들, 그리고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모든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고, 우리의 마음이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며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대선을 석 달 앞두고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이라고 부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군의 충성과 국민적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내년 3월 대선에서 5선에 도전하기 위해 이달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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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으로 군 병력이 줄었지만 정부의 장군 정원 감축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다. 지금처럼 장군 수가 유지되면 한국의 병력 1만명당 장군 비율은 점차 늘게 된다. 당분간 장군 수를 유지하겠다는 국방부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국방혁신 4.0'에서 명시한 장군 정원은 370명이다. 이를 토대로 한 우리나라 군 병력 1만명당 장군 수는 7.4명(현 상비병력 50만명 기준)이다.

국방부는 2018년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단계적으로 장군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시 436명이던 장군 정원은 ▲2018년 430명 ▲2019년 405명 ▲2020년 390명 ▲2021년 375명으로 점차 줄어 현재 370명 규모가 됐다. 하지만 기존 '국방개혁 2.0'에 2022년까지 장군 수를 36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 담겼던 것과 달리 '국방개혁 4.0'에는 장군 수 감축 계획이 사라졌다.

문제는 앞으로 장군 정원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국방혁신 4.0'을 발표하면서 당분간 장군 정원을 370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혹은 군 특수성을 고려해 장성급 유지가 필요한 직위 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백서 최신판(2022년)에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 제고와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국방혁신 4.0의 추동력 확보 등을 고려해 370명으로 장군 정원을 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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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으로 전체 병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군 수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 장군 정원 370명은 1970년대 중반과 유사한 수준.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했던 목표(360명)와 비교해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수가 증가했다. 인구절벽으로 상비병력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현재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이는 가파르다. 국방부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설정한 상비병력 50만명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22만명을 충원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20세 남성 인구를 추산한 자료를 보면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지난해 출생한 남아가 20세가 되는 2042년에는 12만명까지 급감하게 된다.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유지하고 간부 규모와 현역 판정 비율, 상근·보충역 규모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연말 병력은 2038년 39만6000명을 기록하며 40만명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군 병력이 줄어드는 만큼 장군 수를 감축하지 않으면 장군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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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정원 감축은 기존 보수 정부에서도 유지해온 기조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군은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장군 총정원의 15%(당시 기준 60명)를 감축하겠단 계획을 밝혔고, 박근혜 정부 때도 '국방개혁 2014-2030'을 통해 장군 정원을 40명 줄이겠다고 한 바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감축 규모가 달라지긴 했지만 장군 정원 감축에 대한 의지는 이어져 온 것이다.

오히려 장군 정원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난 9월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와 내년 창설을 앞둔 전략사령부 등 신설 부대에도 장군이 새로 배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남궁승필 우석대 군사학과 교수는 "우리 군 병력이 현재 50만명에서 앞으로 40만명대로 내려가게 된다. 그에 맞춰 선제적으로 장군 수를 하향 조정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남궁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장군 정원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우리 병력 감축에 맞춰 장군 수도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력은 수천 명 규모로 얼마 되지 않는데 원스타(준장급)로 유지하고 있는 부대들이 있다"며 "장군급 부대를 과감하게 대령급 부대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군 특수성과 상황에 따라 장군 수 조정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남궁 교수는 "육·해·공군의 장군 수를 천편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육군 장군 수는 줄이되, 해·공군과 해병대는 부대 특수성이 있고 우리가 과학기술 군으로 나아가야 하므로 장군 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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