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자들 중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세계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순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대비 부유층 이민자들의 비율을 따지면, 이민자가 가장 많은 중국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자들의 '탈조선' 행렬이 이어지는 주된 요인은 상속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상속세율(5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보다 훨씬 높은데다 상속 면제한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낮아 투자이민 비용이 상속세보다 훨씬 덜 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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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영국의 국제교류·이민관련 전문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가 공개한 '2023년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순자산 100만달러(약 13억원) 이상 보유한 부자들 중 이민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의 국적을 집계한 결과, 가장 이민자 숫자가 많은 국가는 중국(1만3500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도(6500명), 영국(3200명), 러시아(3000명), 브라질(1200명), 홍콩(1000명), 한국(800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전체 순위는 7위로 나타났지만, 중국과 인구가 30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을 감안하면 인구대비 많은 숫자의 부유층들이 해외 이민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2022 세계인구 현황 보고서'를 통해 집계한 한국의 인구는 5130만명으로 중국(14억4850만)과 28.23배 차이난다. 한국의 부유층 이민자들의 숫자(800명)를 중국 인구로 대비시켜 단순 추산해볼 경우, 2만2584명에 달해 중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잠시 주춤하던 전체 이민자 숫자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외교부가 집계한 해외이주신고자 숫자는 2019년 4412명에서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941명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2021년 2015명, 지난해에는 2632명으로 계속 반등하고 있다.

이중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하는 나라는 미국(47.9%), 캐나다(20.1%), 호주(8.0%)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영어권 국가라는 점과 함께 상속세율과 면세한도가 한국보다 크게 낮거나 아예 상속세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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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속세율은 40%로 한국(50%)보다 상속세율이 낮은데다 면세한도가 한국보다 훨씬 크다. 미국은 부모 1인당 유산이 1170만달러(약 152억원), 부모합산으로는 2340만달러(약 304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세된다. 이에 비해 한국의 면세한도는 10억원에 불과하다.

미국 다음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이주하는 캐나다와 호주는 아예 상속세와 증여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캐나다의 경우 투자목적 부동산의 경우 상속시 매입시점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는 매겨진다. 거주목적으로 실거주 중인 부동산에는 이조차 과세되지 않는다.

전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상속세율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에서 한국의 일반 최고 상속세율(50%)는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 적용시에는 상속세율이 60%로 올라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 제도를 운용 중인 OECD 국가 평균치인 25%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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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높은 상속세율로 막대한 상속세를 물어야할 상황에 처한 부유층들이 상속세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투자이민에 나서면서 한국 부자들의 이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이민국(USCIS)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이민 비자인 EB-5의 최소 투자기준은 80만달러(약 10억4000만원)다. 지난해 이민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50만달러에서 상향됐다. 미국 정부 규정에 맞춰 투자와 함께 현지 미국인 고용이 함께 이뤄지면 약 10~12개월정도 뒤에 투자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각국마다 최소 투자기준은 조금 상이하지만 대체로 10억원 안팎으로 알려져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120만캐나다달러(약 11억6000만원), 호주의 경우에는 150만호주달러(약 13억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금 이외에 어학능력이나 다른 조건들이 부합해야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어학능력이나 다른 조건들의 허들이 낮은 대신 다른 나라들에 비해 투자기준 금액이 크게 높은 편이다. 최소 투자금 500만 뉴질랜드달러(40억8000만원)가 필요하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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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용의자 2명이 미성년자로 밝혀진 가운데 그 부모에게 복구 비용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문화재청은 구상권 청구를 고려하며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비용 산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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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새벽 10대 2명이 경복궁 담벼락 일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 등을 낙서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문화재청은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다.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이 화학 약품 처리, 레이저 세척 등 작업에 투입 중이다.

복구 비용은 복구에 걸리는 시간만큼 늘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은 물감이 석재에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에서 장비 3대를 대여 중인데, 이 비용만 하루에 약 450만원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어디까지 비용으로 봐야 할지 고려 중"이라며 "약품비와 기계 임대료뿐 아니라 투입된 인력에 대한 비용 등까지 산정하게 되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낙서범이 미성년자로 확인됨에 따라 부모의 배상 책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연수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판례를 보면 통상 만 15세 이상부터는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지만, 부모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입증된다면 부모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며 "국가에서 소멸 시효를 계속 연장한다면 기한 제한 없이 추심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우선 경복궁 담장 외부에 CCTV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경복궁 일대 총 209곳에 429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담장 외부에 설치된 것은 14대뿐이다. 문화재청은 담장 외부에 CCTV 20여대를 추가 설치해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다만 CCTV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 16일 첫 낙서 이후 경찰은 도심의 주요 문화재 주변 순찰과 거점 근무를 강화했지만, 다음 날 모방범죄가 발생했다. 이광표 서원대 휴머니티교양대학 교수는 "모든 돌발 상황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CCTV 설치를 늘리는 것도 사후 대처를 위한 것으로 뚜렷한 예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요 문화재를 선별해 경비원 등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지선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는 "중요성과 범죄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 문화재를 선별, 경비원을 상주시킨다면 문화재 대상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도 "경비원이 현장에 직접 있는 것은 범죄 예방 효과 면에서 탁월하다"며 "주요 문화재를 선별, 민간경비업체와의 용역 계약으로 상시 경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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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 짬뽕국, 군만두, 콘샐러드, 카레라이스, 춘천닭갈비, 감자 닭곰탕, 소고기 채소죽….

해당 메뉴들은 최근 사형수들이 한 곳으로 이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실제 제공되는 식단이다. 최근 해당 식단표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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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서울구치소 식단'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12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 메뉴판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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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로 표시된 메뉴판에는 1주일간 제공되는 아침·점심·저녁 등 세 끼 식사의 식단이 정리되어 있다. 주요 메뉴를 보면 ▲사골곰탕 ▲대파 육개장 ▲물 만둣국 ▲돼지통마늘장조림 ▲소고기미역국 ▲떡갈비 ▲스프 ▲카레라이스 ▲떡국 ▲닭볶음탕 ▲소고기 채소죽 ▲차돌 짬뽕국 ▲소고기뭇국 ▲시리얼 ▲돼지고기숙주불고기 ▲소고기 해장국 ▲비엔나케첩조림 등이다.

해당 식단표를 본 누리꾼들은 "자취생보다 더 잘 먹는다", "나보다 더 알차게 챙겨 먹네", "교도소가 구내식당이냐", "내 세금이 아깝다", "교도소 들어가서 갱생이 아니라 살쪄서 나오겠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몇몇 누리꾼들은 "과거에 죄를 지었더라도 사람이니까 먹고는 살아야지", "음식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쁘다. 뭘 먹던 저들의 자유"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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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이 논란이 된 것은 최근 경찰·군대 등의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메뉴의 부실성이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서울 ○○경찰서 아침 식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가격은 5000원, 빠진 음식은 없다"라며 "다들 아침 먹고 힘내세요"라고 썼다.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모닝빵 두 개와 그 안에 감자샐러드가 들어있는 것이 보인다. 여기에 스틱형 딸기잼과 건더기가 들어있지 않은 스프. 해당 식단이 아침 식사의 전부였다.

빠진 음식은 없다고 말한 것을 보면 사진 속 식판은 아침에 배식되는 음식의 정량인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가 오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찰서 구내식당의 5000원짜리 식단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A씨는 "해당 서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식권을 매달 강제로 구매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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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는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된 병사에게 '부실 급식'을 제공한 부대가 있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해당 글을 올린 B씨는 "동생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격리시설에서 5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됐다"고 밝히며 동생이 받은 식판 사진을 첨부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반찬으로 동그랑땡 2점, 구운 햄 2조각, 김치 몇 점이 있었다.

B씨는 "저는 2021년 초에 입대해 작년에 전역했다. (제가 복무하면서) 코로나19 격리를 할 때도 위와 비슷한 급식이 나왔는데, (당시에는) '군인이니 참아야 한다'고 여겨 참았지만 제 동생까지 이런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군대를 전역했거나 복무 중이고 또 자식들을 둔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런 (부실 급식) 대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구치소에는 지난 9월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해 사형을 선고받고 미집행 상태인 유영철과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한 정형구, 여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9명을 살해한 정두영 등이 수감되어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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