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의 '잠룡(潛龍)'으로 각광받으면서 법조계에선 그가 1년6개월 간 수행한 법무부 장관직에 대한 재평가가 나온다. 한 장관과 함께 법무부 장관직 역시 체급이 커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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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치권·법조계 관계자들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한 장관의 존재감은 야권 인사들과의 설전 등을 통해 커졌다. 그는 상대로부터 거친 발언을 앞세운 공격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간결하고 강한 어조로 할 말만 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발언들이 젠틀하다는 이미지를 키웠는데, 발언들을 하게 된 데는 그의 자리(법무부 장관)도 한몫했다"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사무를 관장하고 인사권, 검찰총장을 통한 수사지휘권까지 쥐고 있어 정치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자리다. 특히 검찰이 정치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현 정부 들어 이런 특성이 더 짙어졌다.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구속 필요성을 두 번이나 설명한 것은 이전 정부들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장면들이다. 한 장관이 이렇듯 무게감이 커진 자리를 맡으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벌써 후임 인사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총선에 출마한다면 한 장관은 12월 초 개각을 앞두고 장관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시절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법무부 수장 역할을 함께 한 추미애·박범계 전임 장관들과 함께 일해 본 경험을 토대로 대통령 취임 후 법무부 장관직에는 비정치인을 중용하겠단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는 구체적인 하마평 없이 후임에 검찰 출신 인사가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누가 오든 한 장관에 못지않은 조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 장관은 이번 주 정계 진출에 대한 의지를 보다 뚜렷하게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한 장관의 후임을 물색하기 시작했고, 한 장관 역시 총선 출마에 대한 결심을 굳혔다는 후문이 나오는 가운데 그는 오는 21일 대전, 24일 울산을 찾는다. 대전에선 카이스트 CBT 대전센터를 방문해 한국어능력평가센터 개소식 등에 참석하고, 울산에선 HD현대중공업 문화관 등에서 조선업 숙련기능인력 도입 및 과학기술우수인재 유치 등 정책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법무부는 순수한 정책 현장방문 일정이란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법조계는 총선을 염두에 둔 지방 순방 일정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오는 23일에는 국회 본회의에도 참석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회의에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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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권씨의 모발을 정밀 감정한 뒤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했다. 손발톱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 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오자 모발과 손발톱을 추가로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일반적으로 간이 시약 검사는 5∼10일 전에 마약을 했다면 양성 반응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는 감정하기 어렵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손톱 분석법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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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권씨의 손발톱 감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의 진술을 토대로 권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48)도 간이시약 검사와 모발·다리털 정밀 감정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씨는 또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B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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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가운데 황씨 측은 연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 및 사진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여성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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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8일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했다"며 "불법촬영 정황이 있다고 봐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씨)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NS를 통해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여성 A씨는 황씨와 여성이 함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지난 6월 황씨 측은 황씨가 지난해 11월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사진을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씨 변호인은 지난 6월26일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돼 촬영된 영상"이라며 "황씨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유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은 황씨가 영상 유출 피해자로 시작됐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황씨는 과거 연인에 대해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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