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2028년 5년간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를 조성한다. 영상 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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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 동력으로는 K-콘텐츠 전략 펀드를 앞세웠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지배력이 강화되고 영상 콘텐츠 제작비가 상승한 환경에서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모태펀드(문화계정)로는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가 어렵다고 봤다. 내년에만 6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세계시장을 공략할 킬러 콘텐츠와 지적재산(IP)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영상 콘텐츠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축인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영상산업 도약 전략'은 지난달 23일 영상 콘텐츠 제작사,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과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강세 속에 세계 OTT 시장은 2018~2022년 연평균 25.0% 성장했다. 흐름에 편승해 '오징어 게임'을 위시한 K-콘텐츠는 세계적 인기를 누렸다. 그 덕에 국내 영상산업 수출 규모는 2017년 5억5000만 달러에서 2021년 9억2000만 달러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투자를 조건으로 IP를 이전한 경우 2차 저작물을 통한 수익 창출은 전무했다. 감독 등 창작자도 모든 권리가 양도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국내 OTT·방송사의 경영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특히 영화계는 사멸하기 직전이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영화관 매출은 약 9565억 원. 2017~2019년 같은 기간 평균의 약 7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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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30%(중소기업 기준)까지 상향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OTT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업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열쇠로 보고 있다. 유 장관은 "선판매 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에만 제공되던 보증 체계도 기획·개발 단계에서 가능하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콘텐츠 수출에 대한 보증도 별도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화에 대해서는 "개봉으로 투자금이 회수되고 자금이 다시 시장에 투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요구된다"며 "개봉 촉진 펀드 조성과 홀드백(영화가 이전 유통 창구에서 다음 창구로 이동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 협약·준수를 지원해 관람 수요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창·제작자가 IP를 확보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유 장관은 "성공한 IP의 확장·활용에 대한 지원을 늘려 100% 제작비 지원이라는 안전한 선택 대신 IP를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을 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IP 펀드, 메인 투자 펀드 등 제작사의 IP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하는 특화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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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중소 제작사의 세계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서울 마포구 상암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에 상설 공간을 마련하고, 사업모델 공유·비즈 매칭·계약 관련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운영한다. 이 밖에도 IP 보유를 조건으로 제작비를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은 'OTT 특화 제작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영화 분야에서 IP 확보 및 홀드백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영상산업 도약 전략 실행으로 영상 콘텐츠 산업 규모가 2021년 28조 원에서 2027년 40조 원(연평균 6.1%)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한다. 2021년 9억2000만 달러를 기록한 수출 규모도 2027년 18억 달러로 내다본다. 문체부 관계자는 "가능성 큰 IP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 미국 에미상, 아카데미상 등 주요 수상작도 5년간 다섯 편 이상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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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이 13일(현지시간) 사실상 마지막 입법 관문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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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 간의 CRMA 3자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고 밝혔다. 3자 협상은 EU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으로, 행정부 격인 집행위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의회가 입법안 세부 내용을 조율·확정하는 절차다. 3자 협상이 타결되면 유럽의회와 이사회 각각의 최종 승인을 걸쳐 법이 시행된다.

CRMA는 2030년까지 제3국에서 수입한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이다.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제조역량 강화하고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속 허가 조처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규정 등을 법안에 포함됐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처럼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 등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CRMA는 '유럽판 IRA'라는 평가도 받는다.

3자 협상에서 타결된 최종안에 따르면 EU는 역내 채굴 목표치는 10%, 가공·처리와 재활용 비율은 각각 40%, 25%로 잠정 합의됐다. 재활용 비율이 집행위가 초안에서 제안한 15%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직 목표치인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할 강제성은 없지만, 법이 시행될 경우 목표치에 이르기 인프라 확대, 자금 지원 등 후속 조처가 전방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재활용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EU가 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 원자재에 추후 재활용 비율을 공개하는 한편 재활용까지 의무화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인 영구자석의 경우 별도로 원자재 재활용 비율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화 조처가 이미 초안에 포함된 바 있다.

또 이번 타결안에는 당초 집행위 초안에 없던 알루미늄이 특별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전략 원자재'에 포함되기도 했다. 초안에는 배터리용 니켈을 비롯한 리튬, 천연흑연, 망간 등 총 16개의 원자재가 전략적 원자재로 분류된 바 있다. EU는 향후 '합성 흑연'도 추가하는 등 전략 원자재 목록을 확대 지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전략원자재는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항공우주, 방위 기술 등 핵심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원자재 중 수요와 공급망 차질 위험 등을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별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 밖에 신규 원자재 추출 프로젝트와 가공·재활용 프로젝트 사업 허가에 드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신규 원자재 추출 프로젝트는 27개월 이내, 가공·재활용 프로젝트는 15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CRMA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과 전략적 산업을 위한 필수 입력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접근을 위한 게임 체인저"며 3자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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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남긴 롤렉스 시계의 주인이 나왔다. 한국시리즈(KS) 최우수선수상(MVP)을 받은 LG 트윈스의 주장 오지환 선수다. 오 선수는 롤렉스 시계를 받는 대신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했으면 한다며 기증 의사를 밝혔다.

오 선수는 1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2023 프로야구 KS 5차전에서 승리한 뒤 인터뷰 자리에서 "그 시계는 선대 회장님의 유품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구광모 회장님께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롤렉스 시계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시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앞서 구본무 회장은 1998년 해외 출장길에서 LG 트윈스가 우승하면 MVP 선수에게 주겠다며 직접 8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구입해 구단에 전달했다. 이후 이 시계는 주인을 찾지 못한 채 LG 트윈스 사무실 금고에 있다가 드디어 세상 빛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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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선수는 LG 트윈스 사료실에 이 시계가 전시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LG 측에선 오 선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어느 경우라도 세금을 피할 수 없다. 오 선수 바람대로 기증이 이뤄질 경우에도 세금이 붙는다.

만약 구단에서 오 선수에게 시계를 넘긴 뒤 다시 오 선수가 시계를 구단에 기증하게 되면 오 선수와 구단이 각각 세금을 내야 한다. 오 선수는 시계를 받을 때 증여세 내지는 근로소득세(시계를 연봉으로 쳐서 급여 형태로 받을 경우)를 내야 한다.

증여세일 경우 증여가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증여가액이 1억원 이하라면 금액의 10%를 증여세로 내야 한다. 만약 증여가액이 1억~2억원 사이가 된다면 증여세는 20%로 뛴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 시점 전 6개월 후 3개월 내 감정한 시가를 납세자가 제출하면 이를 통계청에서 확인한 뒤 증여세를 부과한다"며 "증여가액은 매매와 경매, 공매, 감정 가격 등을 고루 평가해서 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시중에 나와 있는 중고 거래가(1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게 되면 증여세는 20% 세율을 적용해 3000만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누진공제(1000만원)를 적용하면 실 증여세는 2000만원 내외가 된다. 다만 이 제품의 경우 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제시된 중고가 역시 거래를 끝내지 않은, 팔고 싶은 사람이 책정한 가격이기에 정확한 감정이 필요할 수 있다.

전문 감정을 거칠 경우 현 중고가보단 증여가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게 감정업계 평가다. 만약 증여가액이 1억원 이하가 되면 증여세는 1000만원 밑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국동산감정원 관계자는 "감정가는 일반 시세가 아닌 보증 금액 개념이기에 시중가보단 낮아질 수 있다"며 "감정 역시 업체별로 조금씩 평가는 다를 수 있기에 최소 두 군데서 살핀 뒤 평균 가격을 낸다"고 말했다.

구단이 오 선수에게 시계를 기증받을 땐 롤렉스 시계 시세를 기준으로 수익 처리를 해야 한다. 이후 구단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세금을 내는 식이다. 단, 구단과 오 선수가 시계를 주고받는 대신 구단 안에서 자체 처리할 경우 오 선수가 세금을 낼 필요는 없고 구단만 법인세를 내면 된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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