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터치 미(Don't touch me).” 지난해 7월26일 오후 11시6분 서울 송파구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외국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중국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피트니스 센터 회원들을 향해 20분간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웠다.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삼전지구대 소속 박모 경사는 A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러자 A씨는 영어로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소리치며 박 경사의 팔을 치고 가슴을 밀어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지난 8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양극성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으로, 당시 술에 취해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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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4월12일 오전 11시48분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광진경찰서 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은 현장에 도착해 중국인 B씨(36)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다. 그러자 B씨는 갑자기 “네가 알아야지, 왜 내가 그걸 알고 있어야 하냐. 너희 경찰관 맞냐”라며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로 감형됐다. B씨가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 경찰들에게 100만원씩 공탁한 점이 고려됐다.

공무집행방해는 매년 1만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8년 1만959건, 2019년 1만1545건, 2020년 1만789건, 2021년 9366건, 2022년 1만827건이 각각 발생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 벌금 등 가벼운 형벌이 그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1심 판결이 나온 7498명 가운데 3323명(44.3%)은 집행유예, 2362명(31.5%)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장 경찰관들은 고충을 토로한다. 인천에서 근무하는 C 경사는 “예전에 지구대에 있을 때 치킨집에서 난동을 피운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풀어줬다. 그 뒤 순찰차에 태웠는데 다짜고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것이냐’고 소리를 치면서 뺨을 때리더라”며 “욕설, 막말을 듣는 것은 일상이다. 폭력만 쓰지 않는다면 다들 웬만한 건 참고 넘어간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중국인 등 일부 외국인도 이처럼 공권력이 무시당하는 국내 실태를 알게 되면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저항한다고 전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집행방해범들이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고, 반성한다고 하니까 법원에서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엄하게 처벌해야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들이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꺼리는 원인”이라며 “이렇게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회불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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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부산 일주일 살면서 갈맷길 여행하기’라는 콘셉트로 팸투어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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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팸투어는 ‘욜로(YOLO) 갈맷길 함께 걷기’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수도권(타지역) 시민을 초청, 숙식을 제공해 일주일간 부산 갈맷길을 체험하는 팸투어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부산 일주일 살면서 갈맷길 여행하기’ 팸투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체험 대상자는 수도권(경기·강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 총 21명이다. 이들은 일주일간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에서 숙박하며 낮 동안에는 부산 갈맷길을 테마별로 체험하게 된다.

갈맷길 체험 코스는 ▲갈맷길 1코스(임랑해수욕장∼송정해수욕장 ▲갈맷길 2코스(송정해수욕장∼오륙도진입데크) ▲갈맷길 3코스(오륙도진입데크∼아미르공원입구) 등 부산을 대표하는 3코스로 선정해 운영한다.

특히 ‘15분 도시 부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갈맷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걸으며, 부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예정이다.

팸투어 참가자들은 갈맷길 팸투어를 체험하고, 개인 SNS를 통해 부산 갈맷길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갈맷길은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자산이자 시민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 갈맷길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시민, 국내·외 관광객, 외국인 등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트레일 명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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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6㎡는 지난 1일 역대 가장 높은 전세가 14억원을 경신했다. 지난해 미국발(發) 고금리 여파로 '전세기피, 월세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입주장이던 올해 3월 10억~11억원대에 거래되던 단지다. 개포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월세 상승에 임차 수요가 다시 전세로 넘어오고, 최근 매매 대신 전세를 택하는 이들도 늘면서 전셋값이 3억원 이상 뛰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5주 연속 올랐다. 특히 강남권 등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연초 대비 수억원 이상 급등하고 있다. 정부의 대출 옥죄기, 고금리 장기화에 매매 수요가 임차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 시장이 급반등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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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전보다 0.21% 오르며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름폭도 지난주(0.19%)보다 더 커졌다.

지역별로 보면 성동구(0.52%)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양천구(0.37%), 용산구(0.35%), 송파구(0.35%), 동대문구(0.27%), 강동구(0.25%) 등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조회해보면 고가 단지 중심으로 연초보다 수억원 이상 전셋값이 오른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84.97㎡의 경우 지난달 11일 최고가인 20억원에 전세 세입자를 찾았다. 8월 중순만 해도 실거래가가 17억원이던 곳으로, 2개월 만에 3억원이 오른 셈이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결과 매매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역세권 대단지 등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대신 전세를 찾는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해 대출 옥죄기에 나선 만큼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 “매매 수요 축소에 따라 임대차 시장으로의 추가 수요 유입이 예상되고 내년 입주 물량도 감소해 전셋값이 상승할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금리가 지속돼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전셋값도 결국 하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7∼10월 체결된 전·월세 재계약(갱신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34.5%였다. 올 상반기 32.8%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임차계약 만기 뒤 임차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해 재계약을 요구하는 제도다. 세입자로선 전셋값이 상승세일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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