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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은행 종노릇"…주요은행 '성과급·퇴직금' 31일 공개(종합)

수정 2023.10.31 09:36입력 2023.10.30 16:22

국내 은행권 연일 사상 최대 실적
18개 은행 지난해 기준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제출
은행연합회에서 31일 공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은행들은 긴장하고 있다. 국내 은행권이 연일 사상 최대 실적을 쓰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들의 임직원 성과급, 희망 퇴직금, 배당현황 등이 상세하게 공개되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31일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를 공개한다.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 중 산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 전부 대상이다. 이번에 작성될 내용은 지난해 경영현황을 바탕으로 한다. 올해 이후 경영현황에 대해선 내년 4월 말까지 작성해 발표하도록 했다.


31일 경영현황 공개, 긴장한 은행들

보고서에는 은행 총자산과 영업점, 직원 수 같은 은행 개요를 기본으로 자산부채, 수익·비용, 당기순이익 활용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수익비용 항목에 예대금리차를 포함한 이자 이익과 수수료 이익, 성과급과 희망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 사회공헌 실적, 충당금 등을 명시해야 한다. 당기순이익 항목에는 자본적립과 배당현황이 포함된다.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도 보여준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도한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개선 방안'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당시 TF는 단기실적에 치중한 '성과급 잔치'를 막기 위해서 금융권 임원의 성과급을 연기해 지급하는 최소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연 기간도 원래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늘렸다. 또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은행 돈 잔치 이후 종노릇 발언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은행을 겨냥했다.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2월 13일 수석비서관회의)고 지시한 이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 발언 직후 은행들의 성과급과 퇴직금까지 공개되면서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임원 평균 성과급 1억원 넘어…올해도 호실적

아시아경제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금융감독원 '5대 시중은행 성과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지난해 임원들에게 성과급만 인당 평균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한·우리·하나·NH농협 임원들의 평균 성과급은 약 1억2819만원 수준이었다. 단 5대 은행 중에서 KB국민은행만 지난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계산에서 제외했다.


은행별로 임원의 평균 성과급 금액을 살펴보면 신한은행 (1억9400만원), 우리은행(1억2800만원), 농협(1억2400만원), 하나은행(6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KB국민은행의 경우 2021년 임원 평균 성과급이 2억2800만원이었다.


주요 시중은행은 올해 3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순이익을 늘리면서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 속에서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면서 호실적을 이어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분기 누적 기준 10조5107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9조7604억원) 대비 7.7% 성장한 수치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3분기 누적 기준 KB국민은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2조8554억원을 거뒀다. 하나은행은 23.3% 성장한 2조7664억원, 신한은행은 0.3% 늘어난 2조5991억원을 기록했다. 우리은행만 누적 순이익이 2조2898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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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전청조 사기 공범?…남현희 "투자 몰라, 억울하다"
수정 2023.10.30 14:33입력 2023.10.30 14:25

전청조 사기혐의 고소·고발 이어
남현희 공범 의혹에…"나도 법적 대응할 것"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42)의 예비 신랑으로 알려졌다가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전청조씨(27)가 최근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가운데 남씨의 공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전씨를 비롯해 남씨와 전씨 경호원, 유튜버 등 7명을 상대로 사기·사기미수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씨가 한 행위들은) 혼자서는 힘들거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기에 주변 사람들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김현민 기자 kimhyun81@

특히 김 구의원은 남씨와 전씨의 사기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남씨가 전씨로부터 고급 외제차, 명품 가방 등을 고가의 선물 받은 데다, 전씨가 여자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전씨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믿는 등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공범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김 구의원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씨를 향해 "원치 않은 선물을 받았다고 범죄 수익으로 산 물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량을 팔았다는 추가 제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씨는 전씨의 사기행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자신의 가족도 전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당했다며 전씨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남씨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희 엄마랑 제 동생과 제 친척들 그리고 아카데미 선생님들, 선생님들 주변 사람들 명의로 뭔가를 했던 정황도 이번에 확인하게 됐다"며 "(전씨가)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더라, 어떤 방식으로 말하지 말라고도 했는지도 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남현희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억대 벤틀리(왼쪽)와 명품가방 사진. 사진출처=남현희 SNS

자신이 임신했다고 착각한 것 역시 "고환을 이식받았다"는 전씨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입장이다. 남씨는 "P호텔(파라다이스 호텔)에 노출 안 된 아들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좀 정상적이지 않아서 본인에게 그거를(고환을) 이식시켜줬다고 했다"며 "(임신이) 불가능한 거라고 느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의학적으로 그런 부분에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남씨는 전씨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은 이유도 사업차 필요하다는 전씨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씨는 "(펜싱 사업을 위해) 상위 0.01%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대면을 하려면 옷을 명품을 꼭 입어야 된다고 하고, 차도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며 "집도 시그니엘에 와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100억 시그니엘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 했지만 제가 해주지 말라고 계속 거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에 나섰다. 현재 경찰은 전씨와 관련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고소·고발 2건과 진정 1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남씨의 사기 혐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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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가!' 75세 엄마, '캥거루족' 40대 아들들 상대 승소
수정 2023.10.30 09:49입력 2023.10.30 09:49

법원 "부양 의무 40세까지 유효하지 않아"
'캥거루족' 서구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
취업난 커지며 독립하지 못하는 청년 늘어

이탈리아의 한 70대 어머니가 40년 넘게 집에 눌러앉아 사는 아들들을 내보내기 위해 '퇴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 파비아에 사는 75세 여성이 자신의 집에 얹혀사는 40대 아들 2명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아들 2명은 각각 42세, 40세다.

이탈리아의 한 70대 어머니가 40년 넘게 집에 눌러앉아 사는 아들들을 내보내기 위해 '퇴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가디언에 따르면 두 아들은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생활비를 내지 않은 채 집에 머물렀다. 여기에 집안일 역시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두 아들의 모친은 "두 아들에게 '좀 더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찾으라'며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아들을 부양하는 데 지친 모친은 결국 소송을 결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모친이 겪은 어려움에 공감하며 두 아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모가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두 아들이 집에 거주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허용됐을지 몰라도 40세가 넘은 지금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퇴거 명령에 따라 두 아들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집에서 나가야 한다.

성인이 되고도 독립하지 않는 청년 비율 높은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성인이 되고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18세에서 34세 사이 인구의 약 70%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그 가운데 남성의 비율(72.6%)이 여성(66%)보다 높다.

특히, 이들 중 직업이 있으면서도 편의를 위해 독립하지 않는 청년들은 '밤보치오니'(쓸데없이 큰 아기)라고도 불린다. 이 용어는 2007년 한 이탈리아 정치인이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을 조롱하기 위해 처음 사용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젊은이를 가리켜 영화 제목에서 유래한 '탕기 세대'로, 영국에서는 '부모의 연금을 좀먹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앞 글자를 따 '키퍼스(kippers)'라고 부른다.

이탈리아에서 직업이 있으면서도 편의를 위해 독립하지 않는 청년들은 '밤보치오니'(쓸데없이 큰 아기)라고도 불린다. 이 용어는 2007년 한 이탈리아 정치인이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을 조롱하기 위해 처음 사용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젊은이를 가리켜 영화 제목에서 유래한 '탕기 세대'로, 영국에서는 '부모의 연금을 좀먹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앞 글자를 따 '키퍼스(kippers)'라고 부른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밤보치오니'를 견디지 못한 이탈리아 부모들은 법정 소송에 나서고 있다. 앞서 2020년에는 부모의 퇴거 소송에 35세 파트타임 뮤지션이 퇴거 명령을 받자 약 2만 유로(2862만원) 수준인 본인 수입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나갈 수 없다고 항소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이탈리아 대법원은 "청년이 된 자식들이 부모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캥거루족' 늘어나는 추세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라 여겨지던 서구사회의 청년들도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많아졌다. 고용 문제가 악화한 2040세대가 전 세계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서구뿐 아니라 한국 또한 캥거루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20년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성인남녀 406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대, 캥거루족에 대한 생각'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8%는 '캥거루족은 취업난과 불경기 등으로 당연한 현상'이라고 바라봤다.


캥거루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자신을 캥거루족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32.1%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중 53.3%는 현재 ‘코로나19?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 캥거루족의 삶은 더 길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캥거루족에게서 탈출하지 못할 것'(19.9%)이라는 답변도 20% 가까이 됐다.


이들이 스스로 캥거루족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서'(77.2%, 복수 응답)가 가장 컸다. 이어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없어서'(38.7%), '부모에게 용돈을 받고 있어서'(20.7%), '경제적 능력이 있지만 자립하지 않아서'(14.1%), '중요한 결정 시 의지하고 있어서'(12.2%)가 뒤를 이었다.


부모에게 가장 많이 의지하거나 지원받는 부분은 역시 '주거'(70.9%)가 1순위였다. 계속해서 '생활비'(16%), '정신적 위로와 안정감'(5.4%) 등이 있었다.


캥거루족이 된 원인으로는 세대별로 양상이 달랐는데 20대는 '취업이 안 돼서'(26.4%, 복수 응답)가 가장 컸고, 30대는 '주거비가 너무 비싸서'(20.2%)였다.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가 주거 문제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지난 8월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의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비율은 57.5%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들 중 67.7%는 "아직 독립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56.6%로 가장 많았다.


이런 '캥거루족' 현상에 대해 가디언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세대가 한집에 사는 문화의 영향이 컸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독립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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