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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도 몰랐던 '깜깜이' 신탁 계약…뒤집어진 목동 7단지

수정 2023.10.27 08:59입력 2023.10.27 07:56

예비신탁사 선정 관련 규정 없어
법적 효력 없다지만, 관행상 OS 활동 가능
국토부, "관리·감독 필요성 확인할 것"

서울 양천구 목동 대표 재건축 단지인 목동신시가지7단지(목동7단지)가 시끄럽다. 신탁과 조합 방식 사업을 놓고 소유주간 논의가 한창이던 중, 한 소유주 단체(임의)가 ‘예비 사업시행자(신탁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예비신탁사를 선정해서다.


하지만 정비사업 및 신탁사업 규정에 예비신탁사라고 하는 용어 및 제도 자체가 없어 위법 여부에 대한 검토도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예비신탁사 제도 자체가 없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신탁업계 관행에는 예비신탁사는 앞으로 공식적인 OS(홍보요원) 활동이 가능하다. 신탁방식, 그중에서도 예비신탁사 선정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목동7단지 전경.[사진제공=목동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람코자산신탁(코람코)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했다고 발표한 목동7단지에서 신탁사업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났다는 반응이다.


소유주 의견 수렴 없는 ▲특정 사업방식 추진 ▲나라장터 입찰 공고 등록 ▲ 예비신탁사 업무협약 체결 등의 일련의 절차가 한 소유주 단체를 통해 진행됐지만,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어떠한 신탁 규정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신탁방식 사업을 체결한 단지 모두 신탁과 조합 방식에 대한 소유주 의견을 수렴한 후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상황에서 입찰 공고를 내고 예비신탁사를 선정했다. 이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득하게 되면 정식적으로 사업시행자(신탁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목동7단지의 예비신탁사 선정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다. 사업방식에 대한 소유주의 의견수렴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신탁사 선정을 주도한 정비사업추진위원회(정추위)는 소유주 대상 사업방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유주 대다수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설문이 이뤄졌으면 결과를 공개하라는 소유주 요구에도 정추위는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신탁방식을 택한 단지에서 소유주 과반수가 참여한 설문 찬성률을 공개하고 예비신탁사를 선정한 것과 비교된다.


입찰 공고 진행 과정도 논란이다. 일반적으로 입찰을 공고할 때 소유주에게 공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다수의 소유자는 공고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정추위는 지난 6일 사전공지 없이 나라장터에 ‘예비 사업시행자(신탁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열흘 후인 1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현장 서류접수로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코람코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MOU 체결까지 이뤄지게 됐다.


목동7단지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개 단지 중 핵심 입지를 차지하고 있어 ‘목동 대장주’로 불리는 곳이다.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 여러 신탁사가 수주를 위해 공을 들이던 곳이다. 그런데 이들 신탁사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입찰 공고는 알고 있었지만, 절차상 문제가 많아 참여하지 않았다”며 “현재 목동7단지에는 복수의 추진위가 알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정추위가 무리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목동7단지에는 2개의 소유주 단체가 재건축 사업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기존에 재건축 안전진단부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신청까지 진행하며 사업을 이끌어온 목동7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가 있는 가운데 최근 해임된 전임 재준위 위원장과 동대표 다수가 주축이 돼 정추위를 결성하고 이번 예비신탁사 선정을 주도했다.


이에 재준위 측은 코람코와 정추위가 예비신탁사 MOU를 맺은 것과 관련해 공식 성명서를 내고 “재준위는 2018년 2월 12일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온 유일한 단체”라며 “아직 사업방식 결정에 관한 투표를 하지 않았고 소유주들과 논의해 사업 방식 투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목동7단지의 예비신탁사 업무협약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신탁사업 규정에 예비신탁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신탁방식에 예비신탁사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도 “OS활동 등 통상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오는 문제에 대해선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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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120년 전 발견된 '인어 미라'의 정체
수정 2023.10.27 10:05입력 2023.10.27 10:05

일본에서 발견된 14번째 '인어 미라'
물고기·원숭이·파충류 등 외형 합친 모습

1990년대 일본에서 발견된 '인어 미라'의 정체가 밝혀졌다.


1990년대 초반 일본 해역에서 발견된 '인어 미라'. [사진=노던켄터키대학]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노던 켄터키 대학은 1906년 일본 해역에서 발견된 인어 형태의 미라를 조사한 결과, 최소 3개 이상의 종이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미라는 1906년 한 미국 선원이 일본 해역에서 발견한 뒤 오하이오주(州) 스프링필드의 클라크 카운티 역사학회에 기증됐다. 미라는 물고기와 원숭이, 파충류 등의 외형을 합친 듯한 기괴한 모습이었다. 찌푸린 표정과 크고 날카로운 발톱, 회색 머리카락 등이 특징으로 알려졌다.


미국 노던켄터키대학의 방사선과 전문가인 조셉 크레스 박사는 이 미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엑스레이 촬영과 CT 스캐닝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인어 미라'로 불린 괴생명체는 최소 3개의 다른 종이 섞인 생명체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크레스 박사는 "원숭이의 머리와 몸통을 가지고 있지만, 손 부분은 악어 또는 도마뱀 일종의 양서류와 닮았다. 또 꼬리는 물고기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외형"이라며 "적어도 3개 이상의 종이 합쳐진 외형을 가져 정확하게 분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프랑켄슈타인'처럼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어떤 종의 생명체 DNA가 합쳐진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0년대 초반 일본 해역에서 발견된 '인어 미라'. [사진=노던켄터키대학]

한편 지금까지 일본에서 발견된 인어 미라는 이번이 14번째다.


일본 오카야마 민속학회에 따르면, 인어는 일본인에게 매우 친숙한 가상의 생명체로, 병을 예언하거나 아픈 몸을 치료해준다는 전설이 남아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종종 '인어 미라'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1800년대 후반에 발견된 뒤 올해 최초로 분석된 한 인어 미라는 실제 생명체가 아닌 종이로 만든 '가짜'로 밝혀졌다.


또 오카야마현 아사구치시의 한 사찰에서 보관 중인 17세기 에도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인어 미라 역시 일본 쿠라시키예술과학대 연구진이 1년간 조사한 결과 사람 손으로 만든 조형물로 확인됐다.


일본 오카야마 민속학회는 "일본인들에게 인어는 친숙한 존재로, 병을 예언하는 등 각지에 전설이 남아 있다. 인어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미라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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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 "하마스, 기습공격에 북한과 이란무기 사용"
수정 2023.10.27 08:47입력 2023.10.27 08:47

이스라엘군, 노획한 하마스 무기 공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근 이스라엘 접경지역을 기습 공격할 때 쓴 무기 중 일부가 북한과 이란산 무기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해 북한과 이란이 계속 국제 테러조직들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향후 제재 강화에 대한 논란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후 노획한 무기의 모습. 이중 일부가 북한과 이란에서 제조된 것이라고 이스라엘군은 주장하고 있다.[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언론 공개행사를 갖고 앞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접경지역 기습공격 당시 노획한 무기들을 전시했다. 하마스가 작전에 사용했던 각종 중화기는 물론 지뢰, 휴대용 대전차 유탄발사기, 무인기(드론) 등이 함께 전시됐다.


하마스는 앞서 지난 7일 헹글라이더와 폭탄, 불도저 등을 동원해 국경장벽을 무력화시킨 뒤 무장 대원들을 이스라엘과의 접경지역에 투입한 대규모 기습작전을 감행했다. 이로인해 이스라엘에서만 1400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희생됐고, 220명 이상이 하마스에 포로로 붙잡혀있는 상태다. 이스라엘 당국은 하마스가 해당 작전의 설계 및 주요 무기를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군 관리는 "여기서 사용된 하마스 무기의 10%는 이란산이고 북한산도 10%"라며 "나머지는 가자지구에서 제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놀라운 것은 이들이 엄청난 양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가져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도 지난 16일 하마스가 자국을 공격하면서 북한제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에게서 노획한 무기에 북한제 F-7 로켓추진유탄발사기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대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무기가 하마스까지 공급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제재 강화 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 당국이 하마스에 대한 무기제공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중동의 각종 군벌조직과 반군들에게 무기를 공급한지 수십년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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