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독일에 추월당할 전망이다. 이로써 독일은 세계 3위로 올라가지만 일본은 4위로 주저앉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매체는 국제통화기금(IMF) GDP 추정치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일본의 명목 GDP가 지난해 대비 0.2% 감소한 4조2308억달러(약 5726조원)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IMF는 해마다 4월, 10월 GDP 전망치를 내놓는다.

독일의 올해 명목 GDP는 4조4298억달러(약 5996조원)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대비 8.4% 증가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서유럽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만큼 명목 GDP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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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또한 글로벌 물가 상승의 여파와 무관하지 않지만, 최근 경제 성장률 자체는 호조를 띠고 있었다. 올해 2분기 기준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1.2% 증가했다.

그러나 경제 성장보다 달러화로 환산하는 명목 GDP 순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엔화 가치 하락(엔저)이다. 지난해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평균 131엔이었다. 현재는 달러당 150엔에 근접한 상태다.

일본은 1968년 국민총생산(GNP) 기준으로 서독을 제치고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버블 붕괴 및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최근의 저성장 때문에 경제 순위는 지속해서 하락했다.

2010년 일본은 중국에 밀려 세계 GDP 2위 자리를 내줬고, 13년 만인 올해에는 4위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커졌다.

교도통신은 "일본은 인구가 3분의 2인 독일보다 GDP가 작아지는 등 1인당 노동생산성 저하 문제가 있다"라며 "2026년에는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인도가 경제 규모 4위 국가로 올라서고, 일본은 5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 전망치 기준 올해 세계 6위 경제 대국은 영국(3조3320억달러·약 4483조원)이 차지할 전망이다. 그 뒤를 이어 프랑스(3조49억달러·약 4102조원), 이탈리아(2조1860억달러·약 2941조원), 브라질(2조1268억달러·약 2862조원) 순이다.

IMF에 따르면 한국은 1조7092억달러(약 2300조원)를 기록해 세계 13위에 안착할 것으로 전망했다. 멕시코보다 1순위 낮고 호주보다 1위 높은 수준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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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문제가 됐던 경찰 제복이 여전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

23일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사이트 등에는 핼러윈을 앞두고 경찰 제복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사이트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수십 곳도 '핼러윈 코스튬플레이 의상'이라며 경찰 제복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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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데이에는 유령이나 귀신, 캐릭터 등의 복장을 하고 축제를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찰복, 군복, 소방복 등을 입은 사람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복장은 비상 상황 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경찰과 소방관 등 제복 코스튬을 입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보니 구조 상황이 실제인 줄 몰랐고, 이로 인해 경찰의 현장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생존자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을 축제 참가자로 오인해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 코스프레로 상황 수습을 어렵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유사 경찰 제복과 장비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네이버에 보냈다. 당시 네이버는 자사 플랫폼에서 유사 경찰복 유통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에선 '핼러윈 경찰', '핼러윈 제복 코스프레' 등으로 검색하면 1만 개 넘는 상품이 나온다. 경찰 제복뿐 아니라 실제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경찰봉, 무전기, 수갑 등도 5만~6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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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정식 경찰복을 비롯해 유사 복장을 소지하거나 및 착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 또는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유사 경찰장비 및 제복 착용과 사용도 불가하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 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조·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된 업체여도 구매자 인적 사항을 적는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경찰은 올해 5월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한국 온라인쇼핑몰협회에 전달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핼러윈을 앞두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별 기업에도 별도로 판매 금지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며 "불법 유통을 막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법을 근거로 주로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사 제복 판매가 성행하자, 경찰 모니터링이 전시행정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제복을 입는 것은 경찰관 사칭죄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죄"라면서 "현재 업체 등에 연락해 판매 중단 조치를 하고 있으며, 핼러윈 당일 실제 경찰복과 유사한 복장을 한 사람은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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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인한 말다툼 끝에 배우자를 목 졸라 죽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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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직후 자해를 시도하고 자녀들에게 자신을 신고하라고 연락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녀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2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집에서 돈 문제로 인한 말다툼 끝에 배우자를 목 졸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범행 도중 "같이 죽자"며 자해하고 피해자가 죽은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 측은 그가 지난 1월부터 불안·우울 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결혼 생활 내내 남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평소에도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 등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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