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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뿌리기업 1년간 최저임금 지원·충북 식품업체엔 기숙사…'빈일자리 지역맞춤형'

수정 2023.10.16 14:24입력 2023.10.16 08:00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앞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충청북도의 식료품 제조기업은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좀 더 쉽게 구인할 수 있도록, 통근 차량과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과의 임금 격차로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 소규모 뿌리 기업은 정규직 채용 시 모든 연령에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역별 빈일자리 여건과 지자체별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16개 지자체별 타깃 업종 선정해 개별 대책 마련

16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일자리 대책에 이어, 3차 대책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핵심업종을 2~3개로 선별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지방의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지방소재 기업의 근로를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인력 유입 프로젝트’와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 투트랙으로 추진되는 ‘지역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식료품 생산·가공업체에는 앞으로 통근 차량과 숙소 등이 지원된다. 충청북도 내 소규모 식료품 업체들은 고령화가 심각한 음성·진천에 주로 위치해 있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근 도시의 유휴인력의 고용을 촉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간접노무비 지원 규모를 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하고, 고령자고용지원금 지급 조건을 만60세에서 만55세로 완화해 고용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도에서 서울 소재 대기업과 임금격차로 만성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뿌리 기업들에는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만15세부터 34세 사이)을 정규직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저임금의 100% 이상 최대 1년간 지급되는 제도다. 앞으로는 청년뿐 아니라 전 연령 정규직 입사자들에게 최저임금의 120% 이상의 금액을 지원키로 했다. 해당 지역과 직종의 특수성 상 청년 구인자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 추진...'지역특화비자'·'단순외국인력(E-9)'·'계절근로자(E-8)' 쿼터 확대

제주도의 호텔, 콘도 등 중소 관광기업들은 취약한 접근성과 낮은 임금으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서귀포 읍면 등 원거리 출퇴근자들에게는 교통비와 월세를 지원해 외곽지 근무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 지역별 요구 상황 등을 세분화해 각 지역별로 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가 빈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로 요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을 메뉴판 형식으로 각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메뉴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빈일자리를 메울 수 있는 외국인력이 지역에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지역특화비자쿼터’ 확대를 검토한다. 지역특화비자사업은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외국인 우수 인재를 선발해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외유학생이 국내대학을 졸업한 이후 빈일자리 핵심 업종 채용을 조건으로 현장교육을 이수할 경유 체류자격변경(E-7) 허용도 추진한다. 지역수요를 반영해 단순외국인력(E-9), 계절근로자(E-8) 등 비자의 쿼터 확대도 검토하고 지역 배정도 유도한다.


아울러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 점검’, EU탄소국경조정제도 발효에 따른 향후 대응방향,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와 공급안정성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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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업들 10년간 32조 풀었다…美조지아주는 어떻게 ‘K-제조’ 터전됐나
수정 2023.10.16 11:18입력 2023.10.16 08:27

1999년 SKC 첫 진출 韓 기업과 인연
전기차-배터리 등 북미 생산 거점 부상

부지선정 지원·세제혜택로 투자 유치
인구 증가 등 지역 사회 성장으로 연결

한국에서 직항 비행기로 가장 최장 거리 도시는 바로 조지아주(州) 애틀랜타다. 북태평양과 미국 본토를 가로질러 가는데 길이만 1만2547㎞로 비행시간만 13시 50분이 걸리는 먼 지역이다. 미국 동남부에 자리한 조지아주는 그 별칭이 '피치 스테이트(Peach State)', 글자 그대로 '복숭아의 주'다. 품질 좋은 복숭아가 많이 자라 미국에서 이름을 날리면서 주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자동차 번호판에도 복숭아가 그려져 있을 정도다.


멀고도 먼 이 달콤한 복숭아의 고향을 우리는 조만간 'K-제조업의 홈그라운드'라 불러야 할 수도 있다.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과 반도체 소재와 같은 우리 첨단산업 기업들이 북미 사업의 요충지로 잇따라 조지아주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이 지난 10년간 조지아주에 투자한 금액만 230억달러, 한화로 약 32조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미국 전체 투자액 1560억달러의 15%에 육박한다. 투자 규모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조지아주 최초 전기차 전용 제조시설에 55억달러를 투자한다. 또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은 각각 현대차와 6조5000억원, 2조6500억원을 투자해 배터리 합작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차우키 압달라 조지아공과대학교 연구담당 수석 부총장(왼쪽부터), 앙헬 카브레라 조지아공과대학교 총장, 소니 퍼듀 조지아주 공립대학 협의회 의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이 산학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복숭아 산지가 'K-제조'의 심장이 됐다

조지아주와 국내 기업의 인연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99년. SKC가 비디오테이프 공장(현재 PET필름 공장)을 조지아에 건설했다. 현재 SKC는 이곳에 반도체 글라스 기판 공장을 건설 중으로 연내 가동을 앞두고 있다. SKC와 반도체 글라스 기판 자회사 앱솔릭스는 조지아에 2억4000만달러(3700억원)를 투자했다.

한국 기업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9년 기아차 공장이 들어서고부터다. 부품소재의 현지 생산이 중요해지며 협력업체들도 동반 진출했고, 이어 금호타이어(2016년)나 현대모비스(2022년)처럼 대기업들도 잇따라 현지에 생산 시설을 갖추면서 현재 진출 기업 수는 140여개에 달한다.



특히 최근 조지아는 미국 내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첨단 산업 대표 기업들이 대거 미국 동남부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조지아주 정부에서 소개하는 최근 전기차 산업 개발현황을 보면 SK온 배터리 공장을 포함해 배터리 소재 기업인 엔켐의 전해액 설비, 덕양산업의 배터리 모듈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설비 등이 포함됐다. 또 성일하이텍의 폐배터리 재활용 설비 투자까지 전기차와 배터리를 아우르는 공급망을 한국 기업들 손으로 만들고 있다. 조지아주는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을 완성하면 미국 전기차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경제개발부는 지난 9월 20일(현지시간)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만찬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밴 플리트 상을 받았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오른쪽)와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한국무역협회 제공)

조지아주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각)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벤 플리트상'을 받기도 했다. 밴 플리트상은 미8군 사령관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한 뒤 1957년 코리아소사이어티를 창립한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 1995년 제정됐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지사는 "조지아와 한국 사이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는 혁신과 노력이라는 공유된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특히 지난 3년 동안 한국 기업은 다른 어떤 외국 직접투자보다 조지아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10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주 1위'

조지아주 경제개발부(GDEcD)는 지난 3일 미국 투자입지 전문지 '에이리어 디벨롭먼트(Area Development)'가 선정하는 기업 하기 좋은 주에서 2014년 이후 10년 연속 종합순위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사업 비용과 경쟁적인 노동환경, 인력개발 프로그램, 사용 가능한 부동산, 주 정부 협조 정도 등 7개 항목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이점에 조지아주는 미국 내 포춘 500대 기업의 본사가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 됐고, 그중에 18개 기업 본사가 주도(州都)인 애틀랜타에 있다.


이는 천혜의 환경에 더해 주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때문이다. 조지아주 정부는 부지 선정에서부터 사업 허가, 기반시설 회사와 연계, 투자 인센티브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


조지아주 경제개발부(GDEcD)는 지난 3일(현지시간) 10년 동안의 사업 우수성으로 '에이리어 디벨롭먼트'지로부터 10년 연속 사업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전례 없는 대기록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사진 조자이주 경제개발부)

대표적인 것이 신속한 부지 선정을 돕기 위해 '신속한 개발을 위한 준비(GRAD, Georgia Ready for Accelerated Development)' 프로그램이다.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공장이나 사무실 설립이 가능한 산업용 용지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평가나 문화재·멸종위기 동식물 조사 등 부지 선정에 필수적인 조사를 사전에 실시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받은 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 또 조지아주를 바둑판처럼 12개 구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프로젝트 매니저를 배치해 진출 기업을 밀착 지원하기도 한다.


투자 유치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도 매력적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금 혜택으로 고용 세액공제와 우수 고용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지역 경제 발전과 관련해 조지아주 항만을 이용하는 기업이나 조지아에서 신제품 및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에 별도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적극적인 기업 투자 유치는 지역 사회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2010~2020년) 조지아주 평균 인구 증가율은 10.6%로 미국 평균 인구 증가율인 7.4%를 앞섰다. 2021년 기준 최근 5년간 조지아주로 이동한 인구는 46만명에 달했다. 평균 연령은 36.4세로 미국 전체와 비교하면 4%나 젊다. 도시가 젊어지니 지역 사회는 활력이 넘친다. 인구가 줄고, 지방이 소멸하고 있는 한국에게 좋은 본보기다.




애틀랜타=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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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안철수, 이준석 제명? 급발진…당 풍비박산 났는데 이럴 땐가"
수정 2023.10.16 09:28입력 2023.10.16 09:28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친이준석계인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이러고 있을 때는 아니다"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허 의원은 16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두 글자로는 ‘오버’고 세 글자로는 ‘급발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언론에 나와 자신의 '욕설 논란'이 사실인 것처럼 전한 것이 해당 행위라며 당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혔고, 이와 관련한 서명운동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지금 당이 풍비박산이 났다.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며 "그리고 싸우면서 닮는다고 했는데 좀 이렇게 다짜고짜 급발진을 해버리시면 기존에 평소에 정말 싫다고 하셨던 86 운동권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비판했다.


그는 "뭐만 하면 뭐 친일파니 혐오니 뭐 이렇게 분연히 일어서는 그러한 민주당 정치인들 모습 보여주지 마셔야 된다"며 "안 의원께서 이것도 저것도 뭐 여의치 않으니까 결국 보수 유튜브 감성까지 이렇게 좀 가신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했다.

허 의원은 지도부의 거취에 대해 "반성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당직 인사 조금씩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아내의 유혹'처럼 이렇게 장서희 씨가 점 하나 찍고 나온 (것 같다)"며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이라고 믿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나"고 했다.


당직 인선에 '탕평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사람 바꿔서 될 일인가. 예를 들어서 이 전 대표가 오고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당을 혼내는 게 아니다"라며 "기조의 변화, 정책의 변화 그리고 삼권분립 그 부분 지켜라라는 게 국민들의 말씀이시다"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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