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의 '명함 불법 배포' 의혹을 놓고 6일 강하게 맞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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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죄) 등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진 후보 측이 상가에서 진 후보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는 제보를 받고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전투표 전날인 어제 진 후보 측의 불법 행위가 국민의힘 공명선거 감시단에 의해 적발됐다"며 "제보된 사진과 영상에는 진 후보의 배우자라고 명시된 점퍼를 입은 인물이 다른 1인의 선거운동원과 함께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 살포하고 있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있다. 심지어 문이 닫힌 점포와 무인 상점에까지 명함이 놓여져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후보 측의 행동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선관위와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진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보궐선거의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 후보 측은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진 후보 캠프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은 명함 배부 방법 위반이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한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보궐선거의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논평했지만,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공직선거법 제255조 제 2항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이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논평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명함 배부 관련 사실관계는 선관위의 조사를 통해 추후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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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주공10단지 재건축 사업 시공권 확보를 위한 수주전이 싱겁게 끝날 전망이다. 당초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의 경쟁 입찰이 예상됐으나 롯데건설이 입찰 전 필수 단계인 현장설명회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과천주공10단지 시공사 선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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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대방건설 두 곳이 참석했다. 삼성물산과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롯데건설은 자리하지 않았다.

준공 40년 차인 과천주공10단지는 일대 마지막 재건축 단지이자 전용면적 84~125㎡ 632가구 규모에 용적률이 86%로 낮아 사업성이 높은 단지로 꼽힌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2층~지상 28층, 총 1339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수주전은 당초 삼성물산-DL이앤씨 간 경쟁 구도가 그려졌으나 DL이앤씨가 10개월여간 공들이다 공사비 상승 등 사업 여건 악화를 이유로 지난 6월 발을 뺐다. 이후 삼성물산 단독 입찰이 유력시된 틈에 롯데건설이 관심을 보이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삼성물산은 과천 내 주공3단지(래미안슈르), 주공11단지(래미안에코팰리스), 주공7-2단지(래미안센트럴스위트) 등 3개 단지를 재건축한 이력이 있다. 반면 롯데건설은 과천 내 수주 실적이 전무하다.

이런 가운데 롯데건설이 공사비를 세부적으로 써내는 '내역입찰'을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날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아 입찰 기회가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삼성물산과의 맞대결도 불발됐다. 내부적으로 막판까지 고심했으나 입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롯데건설 측은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힘을 덜 들이고 수주전에 임할 수 있게 됐다. 인지도나 실적 측면에서 대방건설보다 우세하기 때문이다. 다만 조합이 입찰 참여 안내서에서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2인 미만인 경우 등 입찰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으면 재공고하고, 미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밝혀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삼성물산 측은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일정 지연 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과천주공10단지 입찰 마감일은 이달 31일이다. 입찰 보증금은 200억원으로 이 중 50억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50억원은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사비는 3.3㎡당 740만5710원(VAT 별도)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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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차값을 제외하고도 1억원이 넘는 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인 싱가포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항상 사치스러운 일이었다"면서 "그러나 이제 그 비용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1600㏄ 이하 중소형 차량을 보유하는 데 필요한 '자격인증서' 발급 비용은 7만6000달러(약 1억239만원)로 올랐다. 중소형차 자격인증 비용은 2020년에 비해 무려 4배 이상으로 뛰었다.

SUV(스포츠유틸리티차)처럼 더 크고 화려한 차를 원하는 이들은 10만6630달러(약 1억4364만원)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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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자체 가격은 우선 소유 자격을 인증받은 다음 문제다. 서울과 비슷한 면적에 600만명이 모여 사는 싱가포르는 배기가스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0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갈수록 오르는 인증 비용 탓에 차량 소유를 꺼리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자동차 딜러인 리키 고는 인증 비용이 올랐다는 소식에 "기절할 뻔했다"며 "이미 사업이 매우 힘든 상태인데 더 나빠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웡후이민 또한 차량 소유를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다. 그는 "택시를 타는 것은 불편하지만 싱가포르의 평범한 가정은 차량을 사기 위해 몇 년을 저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차량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당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월 가계 중간 소득이 7376달러(약 990만 원)인 거주자들은 평균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게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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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은 이미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로 악명이 높은 싱가포르에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공공주택비용 상승, 경제둔화 등으로 인해 최근 몇 년 사이 물가가 더욱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콕이나 하노이 등 다른 동남아 대도시와 달리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격 인증제를 찬성하는 이들도 있다.

CNN은 인증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싱가포르의 잘 갖춰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다. 이도 아니라면 7930달러(약 1068만원)를 내고 오토바이 자격인증서를 딸 수도 있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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