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주공10단지 재건축 사업 시공권 확보를 위한 수주전이 싱겁게 끝날 전망이다. 당초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의 경쟁 입찰이 예상됐으나 롯데건설이 입찰 전 필수 단계인 현장설명회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과천주공10단지 시공사 선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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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대방건설 두 곳이 참석했다. 삼성물산과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롯데건설은 자리하지 않았다.

준공 40년 차인 과천주공10단지는 일대 마지막 재건축 단지이자 전용면적 84~125㎡ 632가구 규모에 용적률이 86%로 낮아 사업성이 높은 단지로 꼽힌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2층~지상 28층, 총 1339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수주전은 당초 삼성물산-DL이앤씨 간 경쟁 구도가 그려졌으나 DL이앤씨가 10개월여간 공들이다 공사비 상승 등 사업 여건 악화를 이유로 지난 6월 발을 뺐다. 이후 삼성물산 단독 입찰이 유력시된 틈에 롯데건설이 관심을 보이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삼성물산은 과천 내 주공3단지(래미안슈르), 주공11단지(래미안에코팰리스), 주공7-2단지(래미안센트럴스위트) 등 3개 단지를 재건축한 이력이 있다. 반면 롯데건설은 과천 내 수주 실적이 전무하다.

이런 가운데 롯데건설이 공사비를 세부적으로 써내는 '내역입찰'을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날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아 입찰 기회가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삼성물산과의 맞대결도 불발됐다. 내부적으로 막판까지 고심했으나 입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롯데건설 측은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힘을 덜 들이고 수주전에 임할 수 있게 됐다. 인지도나 실적 측면에서 대방건설보다 우세하기 때문이다. 다만 조합이 입찰 참여 안내서에서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2인 미만인 경우 등 입찰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으면 재공고하고, 미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밝혀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삼성물산 측은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일정 지연 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과천주공10단지 입찰 마감일은 이달 31일이다. 입찰 보증금은 200억원으로 이 중 50억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50억원은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사비는 3.3㎡당 740만5710원(VAT 별도)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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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차값을 제외하고도 1억원이 넘는 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인 싱가포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항상 사치스러운 일이었다"면서 "그러나 이제 그 비용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1600㏄ 이하 중소형 차량을 보유하는 데 필요한 '자격인증서' 발급 비용은 7만6000달러(약 1억239만원)로 올랐다. 중소형차 자격인증 비용은 2020년에 비해 무려 4배 이상으로 뛰었다.

SUV(스포츠유틸리티차)처럼 더 크고 화려한 차를 원하는 이들은 10만6630달러(약 1억4364만원)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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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자체 가격은 우선 소유 자격을 인증받은 다음 문제다. 서울과 비슷한 면적에 600만명이 모여 사는 싱가포르는 배기가스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0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갈수록 오르는 인증 비용 탓에 차량 소유를 꺼리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자동차 딜러인 리키 고는 인증 비용이 올랐다는 소식에 "기절할 뻔했다"며 "이미 사업이 매우 힘든 상태인데 더 나빠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웡후이민 또한 차량 소유를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다. 그는 "택시를 타는 것은 불편하지만 싱가포르의 평범한 가정은 차량을 사기 위해 몇 년을 저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차량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당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월 가계 중간 소득이 7376달러(약 990만 원)인 거주자들은 평균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게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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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은 이미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로 악명이 높은 싱가포르에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공공주택비용 상승, 경제둔화 등으로 인해 최근 몇 년 사이 물가가 더욱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콕이나 하노이 등 다른 동남아 대도시와 달리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격 인증제를 찬성하는 이들도 있다.

CNN은 인증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싱가포르의 잘 갖춰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다. 이도 아니라면 7930달러(약 1068만원)를 내고 오토바이 자격인증서를 딸 수도 있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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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6일 오후 본회의 표결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며 '사법 공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295표 중 가결(찬성) 118표, 부결(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최종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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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앞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과 자녀들의 해외계좌 등도 빠뜨린 점 때문에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적격 의견을 낸 청문위원들은 단순 실수로 "생활비 지원을 위해 외국환을 송금한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봤다.

반면, 부적격으로 판단한 청문위원들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7년간 6만 달러 이상을 송금했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아들이 1살일 때 부산의 토지를 취득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불법 증여를 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이번 표결이 시작되기 직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사실상 부결이 점쳐졌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전체 298석 중 민주당은 168석을 차지하고 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능력, 자격 등 여러 문제가 있는 후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론 부결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오늘 참석한 의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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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법부를 멈춰 세웠고, 삼권분립마저 훼손했다"며 "기약 없는 대법원장 부재 상황을 맞았고 사법부 전체의 혼란이 자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또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점을 문제 삼으며 "임명동의안을 포함한 인사안만큼은 헌법 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한 국회법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한 셈이니, 애초에 이같은 결과가 놀랍지도 않다"고 질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균용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다"며 "2017년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8년 고영한·김창석·김신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또한 김소영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도 피천거될 만큼 이균용 후보자는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뀐 것은 딱 하나다. 지명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뀐 것뿐"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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