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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주요 사교육 업체들이 강사나 교재 집필진들의 수능 출제 이력을 거짓으로 광고해온 것이 확인됐다. 또 해당 강의를 수강한 뒤 합격한 학생수 등 수치를 과장해 홍보하는식으로 소비자들을 오인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4일 사교육 업체 9개 사업자 거짓·과장광고 혐의를 확인하고 이날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사교육 업계 조사에 돌입한 지 80여일 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평균 조사 기간은 평균 200여일안데,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안에)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15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안의 상당수가 법위반 혐의가 있었고, 위원회가 추가 발견한 혐의까지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확인된 부당광고의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표시 ▲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 과장 ▲환급형상품 거래조건의 기만적 표시 등이다.

특히 19개 혐의 중 7개가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등과 관련된 사안으로 파악됐다. 해당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거짓?과장되게 광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5개 사업자가 수능출제위원이 아닌 검토 위원이나, 일반적인 모의고사 참여 경력이 있는 것을 허위로 광고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교육 사건은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고, 범정부적 대응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만큼 중요사건 전담 TF를 구성해 신속하게 처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TF는 팀장(서기관급)을 포함해 사건경험이 풍부한 직원(7명)들로 TF를 구성하여 조사력을 집중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은 TF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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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를 계기로 그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친명(親明)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의 원로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가 들어가야 된다"며 그 의견에 힘을 보탰다.

추 전 장관은 4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그분들이 무슨 어떤 공천 가지고 또는 체포동의안 표결 가지고 당대표를 겁박하고 그랬다면 그건 그러한 콩가루당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당내 규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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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지도부는 가결파 비명(非明)계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축출을 예고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외상값을 치러야 할 때"라며 비명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저는 ‘외상값’이라는 그러한 표현은 쓰고 싶지가 않다"며 "그분들 스스로 용퇴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1% 미만으로 정권을 놓치고 민생이나 수출이 무너지고 안보, 외교, 평화, 역사가 다 무너져 내리는데 그냥 야당 국회의원만 하면 일신이 편하면 그만인가"라며 "그분들이 국민에게 낯 들고 추석에 다닐 수가 있었는지 그 염치부터 우선 묻고 싶다"고 했다.

내년 총선 출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총선에 꼭 출마해 달라, 어떤 역할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 어떤 조만간 고민을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광진을에서 최초로 4선을 달성한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추 전 장관은 광진을 재출마 질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선 의원들이 험지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다선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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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52)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친권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그와 세 자녀를 낳은 캐나다 출신 가수 그라임스(본명 클레어 바우처·35)가 머스크를 상대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간) NBC 등 외신에 따르면 그라임스는 지난달 29일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부모 관계 설정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청원은 자녀의 친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양육권 요구나 양육비 청구와 함께 제기되는 청원이지만, 그라임스는 양육비나 양육권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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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3년간 교제한 두 사람은 2020년 5월 득남했다. 이름은 '엑스 애시 에이 트웰브'(X Æ A-Xii)다. 또 헤어질 무렵이었던 2021년 말에는 대리모를 이용해 '엑사 다크 시데렐'(Exa Dark Sideræl)이란 이름의 딸을 얻었다.

작가 월터 아이작슨이 쓴 머스크의 전기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헤어진 뒤에도 아이를 더 갖길 원해 지난해 6월 다시 대리모를 이용해 '테크노 메카니쿠스'(Techno Mechanicus)라는 이름의 아들을 비밀리에 낳았다.

그라임스가 머스크를 상대로 자녀들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 언론은 그라임스가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 내용과 연결 짓고 있다.

아이작슨의 전기 내용에 따르면 머스크는 그라임스와 둘째 아이를 가질 무렵 자신이 설립한 회사 뉴럴링크의 임원 시본 질리스(36)에게 정자를 기증해 쌍둥이를 얻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그라임스는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인터넷 매체 제제벨 등에 따르면 머스크의 전기 출간을 앞둔 아이작슨이 지난달 6일 '엑스'(X, 옛 트위터)에 머스크와 질리스, 이들의 쌍둥이 자녀 사진을 게시하자, 그라임스는 댓글로 "시본에게 나에 대한 차단을 해제하라고, 일론에게는 내가 내 아들을 볼 수 있게 하거나 내 변호사에게 응답해 달라고 말해달라"고 썼다.

이어 "이 상황이 내 가족을 완전히 찢어놓았는데도 이 순간까지 이 아이들의 사진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라임스는 이 글을 올렸다가 곧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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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는 그라임스와 낳은 첫아들 엑스에게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어 테슬라나 스페이스X 등 회사에 자주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도 아들 엑스를 데리고 와 눈길을 끌었다. 당시 머스크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마주 앉아 대화하면서도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으며,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아들과 함께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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