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은 : 저희가 1부에서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해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빈 살만의 정책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빈 살만의 정책이라 하면 얼마 전에 한국에 왔던 이유도 네옴시티 때문이었잖아요. 이 네옴시티가 나온 배경이 ‘사우디비전2030’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사우디가 석유로 돈을 버니까 미래를 대비하려면 석유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석유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 미래를 대비하겠다. 이런 뜻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2030년까지 이룬다고 해서 ‘비전 2030’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7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돈이 많아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빈 살만도 알 텐데 이렇게 집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사업. 총공사비만 5000억 달러(약 650조원)가 투입된다. 길이 170㎞에 달하는 자급자족형 직선도시 ‘더 라인’, 바다 위에 떠 있는 팔각형 첨단 산업 단지 ‘옥사곤’, 대규모 친환경 산악 관광 단지 ‘트로제나’로 구성된다. 세계 최대 너비에 높이 500m에 이르는 쌍둥이 빌딩도 들어설 계획이다.
알파고 : 일단은 이걸 좀 알아야 하는데 무함마드 빈 살만이 아버지와 함께 거의 어떻게 보면 왕세자가 된 지 2년 차인데 좋은 자리에 앉았잖아요? 2015년에는 국방부 장관 2017년에는 왕세자가 됐어요. 2015년까지는 압둘라 국왕이 왕이었어요. 복지를 많이 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우디 지금 가보시면 물가가 살짝 비싸요. 2004년까지만 해도 사우디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어요. 사우디 물가가 지금 비싸진 건 압둘라 국왕 때문이에요. 왜냐면 돈을 많이 뿌려서.
신지은 : 돈이 많아지니까 그런 건가요?
알파고 : 그 돈이 많으면 물가가 (오르는) 그런 게 있고 사우디 화폐도 그렇고 중동에 있는 웬만한 나라의 화폐는 달러에다가 고정돼 있어요. 고정환율이에요. 안 변해요. 지금 한국은 고정환율이 아니라 자율환율이에요.
신지은 : 변동환율제
알파고 : 한국은 변동환율제인데 사우디, 아랍에미리트는 고정환율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갔어요, 그 시절에 너무 많이 복지를 줬기 때문에 어차피 수익이 석유 말고는 없는데 지출은 너무 많고,그만큼 수입이 없었던 거니까 살만 국왕이 왕이 됐을 때는 ‘뭐야, 2~3년 후면 나라가 파산인데?’ 그 위치였어요. 이것도 사실은 한국 언론에서 잘 초점이 안 잡혀 있는 하나의 포인트이거든요. 2015년에 살만 국왕이 왕이 됐을 때는 제일 급한 건 지금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 걸 막아야 하는 거였죠.
신지은 : ‘우리는 돈 벌어야 한다’ 그런 거였군요.
알파고 : 그때 무함마드 빈 살만도 많이 밀어붙였다고 하는데 누가 밀어붙인 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을 걷자고 하고 있어요.
신지은 : 이제 세금을 걷자.
알파고 : 중동은 원래 세금 없는 나라예요. 산유국에는 세금 없어요.
신지은 : (세금을 걷으면) 국민들이 싫어할 거잖아요.
알파고 :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젊은 애들한테 들었는데 “알파고, 무함마드 빈 살만이 세금 걷자고 말했을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너무 행복했어!” “왜 행복해? 너네한테 돈 준대?” “드디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잖아!” “그래! 세금을 거둬야지 나라가 운영되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알아요.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석윳값하고 성지순례로 받은 돈으로 나라를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가. 정상적인 나라는 세금을 걷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신지은 : 그러니까요.
알파고 : 그래서 무함마드 빈 살만은 이제 세금을 좀 걷자고 하고 복지를 약간 줄이고 원래 있었던 복지들의 일부도 취소시키고…. 경제 위기가 오고 있었는데 그걸 막아버렸거든요.
알파고 : 네 살짝. 그런데 이제 이번 계기로 무함마드 빈 살만은 경제를 문지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제 두바이도 이렇게 잘 됐는데. 그리고 우리가 밉상이라고 여기는 카타르도 월드컵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비전 2030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떠한 목표에 대한 기한을 두고 그때까지 달려가자. 그 계기로 비전 2030이 나온 거고 비전 2030 안에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제일 하이라이트를 받은 프로젝트가 네옴시티고, 네옴시티에서도 제일 하이라이트를 봤던 프로젝트는 더 라인이에요. 비전 2030은 이러한 배경으로 나온 거예요. 2015년 때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경제 혼란을 막고 성공하는 그 성취감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신지은 : 그렇군요.
Q 사우디비전 2030의 목표
신지은 : 구체적인 비전이 있나요?
알파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전 2030이라는 건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게 하나의 목표고, 그리고 또 다른 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자체적으로 돌 수 있고 잘 되면 우리도 엔터테인먼트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또 다른 목표 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여성 인권을 어느 정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여성 인권은 인권 그 자체로 봐도 되는데 동시에 노동력이고 경제력이거든요. 이제 무함마드 빈 살만이 여성 인권을 상향하는 식으로 약간 회사들에 대한 압박을 넣었거든요. 여자를 안 받으면 세금을 매길 거다. 그런데 여자들을 고용하면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일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계기로 밖으로 나가는 사우디의 자본이 새어 나가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자들이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우디에 아직도 많긴 한데 (여성 인권을 향상시킴으로써) 나라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여성 인권은 오직 인권 아니고 동시에 돈이에요.
신지은 : 빈 살만이 그런 면에서 머리가 좋네요.
알파고 : 머리 좋은 것보다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데 (실행)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동안 누적됐던 시스템, 분위기, 환경이 있는데 그것들을 부숴버릴 용기가 필요해요.
Q 비전 2030에 드는 비용과 기업들이 얻는 이익
신지은 : 그러게요, 아무리 왕세자라 해도 그게 쉽지는 않을 텐데 아까 '더 라인' 말씀 주셨는데 제가 그때 유튜브 채널에 올린 거 봤었거든요. 진짜 이거 영화 같더라고요. 막 유리벽을 쌓고 안에다가 플랜트 심고 이래서 더 라인이 500m 높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만들고 그다음에 인공섬 만들고 그래서 관광단지 만들고. 지금 엔터테인먼트 말씀하셨지만 사우디 국부펀드 가지고 게임 회사에 투자도 하고 그러던데 뭘 건설하려고 치면 일단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은 그럼 세금 걷어서 마련하나요? 아니면 자기 돈으로 하나요? 국부펀드로 하나요?
알파고 : 물론 자기 돈이 들어가기도 해요. 동시에 외국 기업들이 와서 여기에 먼저 참여하면 어느 정도의 혜택을 가지고 가는 걸로 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쓰면서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 돈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자기 돈을 무조건 쓰고.
신지은 : 삼성 같은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한국 온 거네요?
알파고 : 한국도 그중에 하나고.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인도, 중국 기술하고 돈이 있는 웬만큼 큰 회사에는 오라고 해요.
신지은 :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얻어간 것도 많이 있겠네요.
알파고 : 일단은 네옴시티에 대해서 제가 진짜 한국 언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 극단적인 논조만 있고 왜 중간은 없냐는 거에요. 첫 번째 논조는 이거예요. '네옴시티는 돈 잔치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신났다'
신지은 : 그렇게 나오잖아요.
알파고 : 이건 하나의 이상한 논조고, 두 번째 논조는 ‘네옴시티? 사우디가 호구 잡는 거야’ ‘결국 아랍 사기에 당할 거야’ 이렇게 중간이 없어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요?
신지은 :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안 가봤고 잘 모르니까.
알파고 : 저는 2023년 1월에 갔어요. 올해 네옴시티에 갔을 때 아직 한국에서는 누구도 안 갔었거든요.
신지은 : 어느 정도 지어져 있어요? 지금 삽은 떴나요?
알파고 : 저는 영화 스튜디오 하는 그 지역에 갔어요. 공항을 만드는 지역, 대형 스튜디오를 만드는 지역이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 갔었거든요. 가서 네옴시티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면 바로 거기서 외국인 기자들하고 투자자들을 위해서 숙박시설이랑 이틀간 투어를 제공해요. 왜냐하면 네옴시티가 경기도 정도 크기인데 하루에 끝나지 않아요. 다 움직여야 하니까. 어쨌든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봤던 건 뭐냐 하면 네옴시티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무조건 신재생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케이블들을 다 꺼내고 신재생에너지에 맞게끔 다시 한번 그 케이블들 전기선을 깔아주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신지은 :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이긴 하네요. 그러면 기자님 보시기에는 한국 기업이 얻는 게 많을 것 같은가요?
알파고 : 그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가서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그런데 앞에서 한 얘기를 다시 말하자면 “아랍 사람들이 돈을 뿌리고 있어” “돈다발 하나 잡자!”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무조건 당하실 거고 “이건 다 호구 잡는 거야” “이거 다 사기야” 이러면 다른 기업이 가서 여기서 이득을 볼 거예요.근데 이 어마어마한 네옴시티라는 프로젝트 안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은 데 분명히 약간 실패로 끝날 부분들도 있을 거고 성공으로 끝날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이것을 비유했을 때 두바이에 비유하거든요.
신지은 : 두바이요.
알파고 : 이제 비전 2030이라고 하잖아요. 두바이도 비전 2010 같은 뭔가를 얘기했어요. ‘2010년이 됐을 때 두바이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2000년대 초기에 그때는 아직 타이페이에 있는 그 고층 빌딩들이 없었고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페트로나스였어요.
페트로나스도 제가 알기로는 페트로나스도 사실 98년, 97년에 나왔기 때문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였고 이 말인즉슨, 그 당시에 높이 500ｍ를 넘긴 건물이 없었거든요.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지상 88층(451.9m) 높이의 말레이시아 랜드마크. 1992년 처음 구상돼 1996년 6월 완공됐다.
두바이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부르즈 칼리파를 만들 거다’ 아직 500ｍ를 넘은 건물이 없는데 ‘우리는 800ｍ가 넘는 건물을 만들 거다’ ‘우리는 인공섬을 만들 거다. 근데 인공섬도 조그마한 인공섬이 아니고 팜 주메이라’ 그때는 다들 “미쳤어! 이거 다 실패할 건데”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건데” “이 건물도 무너질 건데”라고 했어요.
신지은 : 거기 가봤어요. 인공섬도 가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알파고 : 그러면 성공적이에요?
신지은 : 관광을 많이 하니까 성공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죠.
알파고 : 사실 우리는 잘된 것만 기억해요. 사실은 그 프로젝트에서 망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옴시티를 선포했는데 여기서 몇 가지는 성공할 거고 몇 가지는 망할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도 충분한 답사, 충분한 조사가 필요해요.
신지은 : 그러니까 오일머니 들어왔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만은 아니고 냉철하게 봐야 한다.
알파고 : 그렇죠.
Q 정말 네옴시티가 사우디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신지은 : 국내 이야기까지 좀 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옴시티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더 드리면 이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관광도 해야 하고 뭔가 거기서 경제가 돌아가야 하는 건데 부동산으로 비유해 보면 좋은 거 지어놨는데 공실 날 수도 있잖아요.
알파고 : 그렇죠. 태국에 그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신지은: 네옴시티가 진짜 사우디의 미래를 책임질 거라고 보시나요?
알파고 : 일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네옴시티는 왜 했어? 2030 하나면 충분한데?”
신지은 : 그러니까요, 약간 의아하긴 해요.
알파고 : 사람들이 “아, 이건 다 이미지 세탁이다” “나 진짜 이건 이해가 안 돼” 예전에 카타르 월드컵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카타르는 왜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이 월드컵을 하려고 하나. 역시 이미지 세탁이다. 여러분, 나라의 미래가 걸린 것을 두고 이미지 세탁으로 얘기해요? 충분히 조사를 안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취재를 안 하면 그냥 제일 쉬운 답변이 ‘이미지 세탁이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 네옴시티를 빈 살만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용을 보시면 이때까지 다양한 나라들에서 미국, 독일, 한국 등에 수많은 신재생에너지랑 관련된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외 기업들이 각각 다 뭔가를 개발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취재했던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쓰레기를 가지고 그걸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였거든요. 튀르키예에 있는 몇 개의 지자체가 와서 그 기술을 그 회사로부터 구매해서 시내버스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바꿨어요).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기업이 있고 다른 신재생에너지 기업들도 있겠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한 군데에서 모이고 모든 곳이 신재생에너지로 돼 있는 하나의 동네를 만들면 충분히 이곳으로 사람들이 이사 갈 것이다.
신지은 : 그럴 수 있겠네요.
알파고 : 또 여기는 하나의 도시 자체가 전시회가 될 것이다. 모든 곳이 신재생에너지로 돼 있는, 빈틈이 하나도 없는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도, 인간이 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지금 서양에서 연금을 받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동남아에 가서 편하게 살잖아요.
신지은 : 어디로 이민 갈까 그런 고민을 하죠.
알파고 : 이런 도시 하나 있으면 너무 깨끗하고 공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위치도 사우디의 중반이고 살짝 위쪽 날씨가 그나마 약간 바람 부는 지역으로 잡은 이유도 그런 것도 있고.
신지은 : 그러네요, 충분히 사람이 몰리면 또 돈이 돌기 마련이니까.
알파고 : 그리고 네옴시티 안에다가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들을 여기저기 넣으면 어차피 1년에 한 번 정도 어떤 국제 행사를 거기서 개최할 텐데 자체적으로 경제적인 구도가 되지 않을까요. 이 네옴시티를 설계한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번 내부적으로 보시면 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에 있는 대형 신재생에너지 회사들하고 건설회사, 건축회사들이 와서 설계했어요.
신지은 : 제가 아까 살짝 사우디 국부펀드를 여쭤봤었는데 '(빈 살만이)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그럼 외국인들이 자문을 맡는다던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나요?
알파고 : 물론이죠. 일단 총괄 책임자는 무함마드 빈 살만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제 피 땀 눈물 흘리는 사람은 아람코 책임자였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결정하고 있거든요.
*야시르 알루마얀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 겸 아람코 이사회 이사
신지은 : ‘사우디 국부펀드는 빈 살만의 비자금이다’ 이건 좀 너무 간 거네요.
알파고 : 네. 빈 살만은 비자금이 필요 없어요. 빈 살만은 그 단계를 넘어갔어요. 사우디 왕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셨어요?
신지은 : 아니요, 어떻게 돼요?
알파고 : 그냥 땅에다가 묻어요. 하나의 비문도 없어요. 무함마드 빈 살만 아버지도 죽으면 그냥 어디에다가 이렇게 묻어서 비문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비문까지 있으면 왠지 좀 약간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생길까 봐. 그냥 이걸 보는 왕자들도 더 돈 욕심을 안 부릴 거라는.
신지은 : 어차피 죽으면 끝이구나 그런 거네요.
알파고 : 그래서 무함마드 빈 살만이 지금 정권을 유지하는 한 돈이 필요 없어요, 무슨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선거가 있고, 그 선거에서 돈을 풀면서 나를 찍어달라 그런 사람도 아니고.
신지은 : 맞아요 그러네요. 지금까지 재밌게 빈 살만 왕세자와 네옴시티 비전 2030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미혼모에게서 신생아를 98만원에 사들인 뒤 입양을 원하는 다른 여성에게 3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20대 여성 신생아 매매 브로커 김모씨(20대)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 8월. 김씨는 2019년 8월24일 인천의 산부인과에 20대 산모 이모씨의 병원비 98만원을 대납한 뒤, 태어난 지 6일 된 신생아를 넘겨받았다. 김씨는 2시간 만에 50대 여성 나모씨에게 300만원을 받고 신생아를 넘겼다. 김씨의 범행은 최근 정부의 미신고 출생 아동 전수 조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인천 남동구청이 아이의 행방이 묘연하자 인천 남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신생아 매매가 발각됐다. 당시 아이를 산 나씨는 자기가 낳은 딸로 출생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9년 12월30일에도 경기 안성시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친모에게 넘겨받아 인근 모텔에서 기다리던 송모씨에게 전달했다. 이 때 김씨가 챙긴 대가는 690만원. 친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인 그해 여름 네이버 카페에 "‘대신 양육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씨는 이 글을 읽고 접근해 불법 입양을 중개했다. 또한 김씨는 중개 과정에서 송씨에게 “내가 아이를 낳을 예정인데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인신매매한 신생아를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속였다. 이 범행은 친모가 아이를 김씨에게 넘긴 뒤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데도 양육수당·아동수당을 신청해 총 61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되면서 발각됐다. 결국 아동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 사건을 비롯해, 신생아 매매가 전국에서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아기를 낳은 당사자가 직접 불법 입양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중간에서 신생아 매매 브로커들이 개입해 금전적인 거래가 오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찰과 정부는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올해에만 인천, 대구, 충남 아산 등지에서 신생아 매매 브로커가 잇따라 검거된 점으로 보아 관련 범행이 전국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검거한 브로커는 2018년 1명, 2019년 1명, 2020년 1명, 2021년 0명, 2022년 6명 등에 불과하다.
신생아 매매가 온라인을 비롯한 음지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는 데는 까다로운 정식 입양 절차가 한몫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입양기관을 통하게 될 경우 실제로 입양이 이뤄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뿐더러 성별을 직접 선택하기도 어렵다. 양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 정신병력, 전과, 인성평가 등 여러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출생신고가 된 아기만 입양이 가능한데, 국가나 입양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개인 입양은 원칙상으로 처벌 대상이다. 특히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 ‘아동매매’ 혐의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그러나 정작 수차례 개인입양 사례에서 아동매매 혐의가 적용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생아 매매를 통한 불법 입양과정에서 오가는 돈은 대부분 현금이라 금전 거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서 신생아 매매를 중개하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 것이다. 브로커의 공통점은 대부분 20~30대 여성이다.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여서 친모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미혼모에게 접근해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넘기라"고 유인하는 수법이 보편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생아 매매 브로커들은 양부모 호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대구에서 발생한 ‘산모 바꿔치기 사건’ 역시 비슷한 사례다. 지난 3월13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병원비를 대납한 뒤, 자신이 낳지 않은 남아를 데려가려 한 30대 브로커 강모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친모가 3월1일 아이를 출산한 뒤 말없이 사라졌고, 13일 강씨가 병원에 찾아와 병원비 170만원을 결제하고 아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친모와 강씨의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점을 눈치챈 병원 직원의 신고로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 조사 결과 친모가 병원에 입원하고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강씨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이 사건 이전인 2020년 9월과 2021년 6월에도 인터넷에 올라온 미혼모 게시물을 보고 접근해 각각 190만원과 150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매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2020년에는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했고, 2021년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아이를 입양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9월 아이를 자신에게 넘겼던 미혼모에게는 같은 해 12월 다시 연락해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하는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미혼모의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또한 강씨는 2021년 3월 한 불임부부의 대리모로 아이를 출산한 뒤 5500만원을 받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넘기기도 했다.
충남 아산에서도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매매하려던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월 30대 브로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20대 여성 B씨(친모)로부터 “아이를 입양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문의를 받고, 85만원을 받아 입양을 중개했다. 그러나 친모가 하루 만에 마음을 바꿔 입양을 번복하겠다고 하자 수고비 및 반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그러자 친모가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면서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결국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이는 친모 품으로 돌아가 출생신고까지 무사히 마쳤다.
브로커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신생아 매매는 이미 온라인을 통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카카오톡에서 ‘미혼모’ 또는 ‘신생아’, ‘개인입양’ 등을 검색하면 다수의 익명 대화방이 열려 있다. 대화방에서는 아이를 입양보내고 싶다는 미혼모와 개인입양을 원하는 이들의 대화가 오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이용자는 ‘중소기업 사장댁’에서 아이 입양을 원한다면서 마찬가지로 출산 시기와 아이 성별, 현재 거주지역 등을 물어본 뒤 금전적 지원이 가능하다며 미혼모에게 개인입양을 권유하기도 했다.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들이 이런 암시장을 통해 개인입양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신생아 매매로 의심되는 사건도 초범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이 현금으로 오가는 금전 거래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에는 아동매매 혐의 대신 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형 기준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신생아 매매에 대해 정부가 실태 파악부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금전 거래를 통한 신생아 불법 입양은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여성가족부가 유관기관과 함께 실태 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경찰도 현재 디지털성범죄에만 적용하는 위장수사 범위를 신생아 인신매매까지 확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생아 매매는 중범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신생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매매가 성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련자들이 검거돼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동매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도 “신생아 불법 입양 사건의 재판 결과를 보면 ‘난임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법 입양을 저지르게 됐다’는 호소에 재판부가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생명을 사고파는 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