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소득·세액 공제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종합소득 면세자' 비중이 전체 소득 구간에서는 줄어들고 있지만, 1억원 이상 고소득자 중에서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원 넘게 벌어도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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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 구간별 인원 및 면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득자는 총 2535만 9367명으로 이들의 통합소득 총 규모는 983조23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총 812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8만명 줄었다.

그러나 1억원 넘는 통합소득을 올린 인원 142만 6531명(전년 대비 23만 2468명 증가) 중에서는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가 6221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694명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10억원 넘는 통합소득자 1만 4041명 중에서도 면세자는 같은 기간 20명에서 47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의원실 측은 전체 소득 구간의 면세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1억원 이상 소득자 중 면세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가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고소득 면세자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의료비·기부금 세액 공제, 주재원 등이 외국 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받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이 거론된다.

진선미 의원은 "전체 면세자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고소득자 면세자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실태 검증을 강화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면세자 자연 감소를 점진적으로 실현시키는 국민소득 증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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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이혼한 죽은 아내 명의의 부동산 문서를 위조해 조카에게 넘긴 80대 외삼촌과 50대 조카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8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5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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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씨는 2021년 5월 말 이혼한 전 아내 A 씨가 숨지자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오 씨와 짜고 A 씨 소유의 아파트와 주택을 오 씨에게 증여한다는 기부증서 약정서를 위조한 혐의다.

A 씨는 2021년 3월 배 씨와 이혼한 후 두 달 뒤인 5월 직계혈족 없이 사망했다. 그러나 숨진 직후에는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고 이듬해인 지난해 4월에 상속인 B 씨가 사망신고를 했다.

배 씨는 A 씨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A씨의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A 씨 사망 후 상속인 B 씨로부터는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배 씨는 2021년 6월과 지난해 2월, 3월에 A씨 명의로 된 주택 각 3채에 대해 A씨 명의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교부한 혐의다.

같은 해 7월에는 이미 숨진 A 씨를 민사소송의 상대방(피고)으로 삼아 A 씨 명의 토지에 증여를 이유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약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박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두 사람 모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 씨와 이들의 생전 관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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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만 끼면 현실과 큰 차이가 없는 가상의 세계가 눈 앞에 펼쳐진다. 투명한 유리 너머 바깥 풍경을 보면서 유리 위에 떠 있는 뉴스와 콘텐츠를 시청한다. 무기발광(iLED)디스플레이, 투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로 만든 제품이 상용화하면 펼쳐질 7년 뒤 세상이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XR(확장현실) 기기용 iLED 디스플레이와 투명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 액정표시장치(LCD)는 중국의 승리로 끝났고 OLED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TV 등 여러 방면에서 삼성·LG 등 한국업체와 중국업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XR·투명·iLED 시장은 2030년대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중국, 대만, 미국 등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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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장 원년이다. 미국 애플이 내년에 출시하는 공간 컴퓨터 '비전 프로'에 일본 소니 마이크로 OLED 패널이 탑재되면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란 1인치 내외 크기에 수천 PPI(Pixels Per Inch·인치당 픽셀 수) 수준 픽셀을 구현한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다. 픽셀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점으로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

XR 시장이 커져야 마이크로 OLED 시장도 성장한다. LG디스플레이는 2019년부터 마이크로LED 국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마이크로 OLED와 마이크로 LED를 모두 연구하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팀'을 작년 발족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마이크로 OLED에서 마이크로 LED로 진화할 전망이다. 현재 마이크로 LED 패널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 업체가 만드는 TV용으로 주로 쓰인다. XR 기기용 마이크로 LED는 아직 개발 중이다.

마이크로 LED는 픽셀 크기가 10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미만인 부품이다. 100㎛은 머리카락 한 올 굵기다. 100㎛ 이상은 미니 LED로 간주한다. TV 업체들이 처음 마이크로 LED TV를 내놨을 때는 마이크로가 아니라 미니 LED 패널이 들어갔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지금은 삼성은 물론 LG전자, BOE 등 중국업체가 만든 TV 모두 마이크로 LED 패널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디스플레이 업계의 설명이다.

마이크로 LED는 무기 소재로 만든다. 유기 소재로 만드는 OLED와 공정 과정이 다르다. OLED는 유리 기판 위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마이크로 LED는 웨이퍼(반도체 원판) 위에 전류가 흐르는 미세한 길을 만들고 그 위에 패널을 붙이는 작업을 거쳐 탄생한다. 반도체 업체가 웨이퍼에서 칩을 만들면(전공정) 디스플레이 업체가 적·녹·청(RGB) 패널을 칩 하나하나에 심어 넣는다(후공정).

첨단 디스플레이 업체라도 반도체 기업과 협업하지 않으면 마이크로 LED 패널을 만들기 어렵다. LG디스플레이는 SK하이닉스와 손잡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과 함께 마이크로 LED 패널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 LCD, OLED보다 수명이 길고 휘도(밝기)가 높다. 칩 블록을 여러 개 이어붙여 만드는 방식이어서 대각선 길이 0.3인치 소화면에서 300인치 이상 대화면까지 구현하는 데 무리가 없다. 메타버스 기기, 스마트홈 가전,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적합한 디스플레이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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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TV용이 아닌 XR 기기용 마이크로 LED 패널 시장이 진정한 경쟁 무대라고 본다. XR 기기용 마이크로 LED를 포함한 iLED 시장 규모는 2026년 10억달러(약 1조3500억원)에서 2045년 800억달러(약 107조8600억원)로 커질 전망이다. 20년간 연평균 성장률 예상치는 23.4%에 달한다. 2045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40%를 iLED가 점유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4년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장 태동기라면 개화기는 2030년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2030년 이후 iLED 디스플레이 시장이 본격 개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iLED 핵심 부품이 마이크로 LED다. 2030년 이후 마이크로 LED 패널이 들어간 XR 기기가 널리 쓰이면 누구나 3D 공간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여행 가는 것이 소원인 장애인 고객도 XR 기기에 저장된 3D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서 비슷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아무리 큰 디스플레이라도 화면이 네모난 틀 속에 갇혀 있는 지금 같은 모습은 사라질 전망이다.

투명 OLED 시장 개화기는 2019년이다. LG디스플레이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 2019년 관련 제품을 상용화했고 현재 투명도 40~45% 수준을 확보했다. 향후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투명 OLED는 한 마디로 '뚫린 디스플레이'다. TV 등 기존 대형 디스플레이는 벽이나 책상에 설치한다. 벽 뒷 공간은 쓸 수 없는 '막힌 디스플레이'다.

투명 디스플레이를 쓰면 유리 뒤편 풍경도 볼 수 있다. 유리 기판에 비친 뉴스나 콘텐츠 화면을 보면서 유리 너머 실제 풍경도 즐길 수 있다. 사무실, 쇼핑몰, 미술관, 지하철 스크린 도어, 자동차, 집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리 달린 곳 어디든 투명 OLED 디스플레이로 바꿀 수 있다"며 "창문이나 자동차 유리가 칠판 혹은 메모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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