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을 전후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최소 106만원가량의 명절휴가비를 지급받는다.

29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추석 당일 전후로 명절휴가비를 받는다. 각 기관장은 지급기준일인 추석 당일 전후 15일 이내에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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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7만800원을 받는 일반직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세전 106만2480원을 지급받는다. 지난해보다 5만원 늘어난 수준으로, 연간 두 차례 지급된다.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사관생도와 후보생, 경찰간부후보생 등은 제외된다.

2017년부터 모든 5급 공무원들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며 연봉에 합산돼 별도의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보면 기준연봉에 봉급액과 정근수당, 정근 가산금, 명절휴가비가 포함된다. 이때 명절휴가비는 120%로 설날과 추석을 모두 고려한 금액이다.

두 차례의 명절휴가비는 공무원 보수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사처는 두 차례의 명절휴가비를 월 환산 시 9급은 18만원, 7급은 20만원의 효과가 있다고 봤다. 여기에 직급보조비(17만5000원), 정액 급식비(14만원), 초과근무수당(9만6200원) 등을 모두 받으면 9급 1호봉은 월 236만원을 받는 셈이 된다.

정작 공무원들은 이런 해석에 거부감을 느낀다. 월급에 9%에 해당하는 연금기여금 16만원을 공제하고, 소득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각종 회비 등 약 30만원 내외로 실수령액이 깎이면 명절휴가비를 받는 두 달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월의 실수령액은 19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 월 환산액 201만580원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로 공무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직급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인상률과 똑같은 2.5%씩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일반직 9급 1호봉의 기본금은 181만5070원이 된다. 2020년 2.8% 이후로 가장 큰 인상이지만 공무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올해 노조는 물가상승률 등 현실을 반영해 최종 4.2%(37만7000원) 인상을 요구했다.

올해 국가직 9급 전체 출원 인원은 12만1526명, 경쟁률 22.8대 1로 지난 3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급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젊은 층의 공무원 선호도는 계속 낮아질 전망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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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경기도 모 대학교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에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거주공간을 설치하고 돌봐주는 케어테이커(caretaker), 이른바 '캣맘' 혹은 '캣대디' 동아리를 해체해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에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7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이는 길고양이를 돌보는 '케어테이커'를 두고 벌어지는 찬반 갈등의 한 사례이다. 길고양이 돌봄 논란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지난달 국내 최초로 길고양이 조례 개정에 나섰지만, 찬반 논란이 이어지면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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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길고양이 관련으로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은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230건이었다. 2020년에는 62건, 2021년 88건, 2022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시에서 처리한 민원만 집계된 것이며 구청에 직접 넣거나 시에서 구청으로 이첩된 민원은 집계에서 빠져 있다. 따라서 실제 길고양이 관련 민원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년간 서울시에 접수된 길고양이 관련 민원은 주로 시·구청 차원에서 설치·관리하는 '급식소' 관련이 79건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중성화가 76건, 새끼 고양이 구제, 긴급 구호 등 '보호' 관련 41건, 케어테이커들이 임의로 만드는 '밥자리'와 그 외 길고양이 소음, 배변 등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각각 17건 등이었다.

길고양이 관련 인터넷 게시물 중에는 '케어테이커'와 관련한 불만이 많았다. 개체 수 증가, 소음·배변 등 일상생활 불편이었다. 이러한 갈등은 현실에서도 나타난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길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이달 7일까지 제시해달라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공고문에는 ▲입주민 안전사고 재발 방지 방안 ▲지하주차장 피해 재발 방지 방안(차량 훼손, 배변) ▲길고양이 소음 피해 재발 방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제출하지 않을 시 이주 방사 등의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관리사무소는 밝혔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의견을 수렴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길고양이는 전국적인 고민거리다. 충남 천안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길고양이 보호·관리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조례안은 지난 13일 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찬반 대립이 거세지면서 보류됐다. 조례안 발의 이후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천안시의회 자유게시판에 '고양이'를 주제로 쓴 찬반 게시물 1841건이 올라왔다. 복아영 천안시의원은 "11월 마지막 회기에 조례안 재상정을 고민하고 있다"며 "'케어테이커'들과 지역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이나 시의회에서 개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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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보호 시민단체는 케어테이커 활동에 대한 오해가 많다고 설명한다. 길고양이에게 정해진 공간에서 먹이를 공급하면서 돌보면 개체 수 증가, 배변·소음 등 민원 발생이 감소한다는 주장이다. 최민경 카라 정책변화팀장은 "급식소 등 먹이를 공급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으면 그 지역의 고양이를 중성화하기 위한 포획 자체가 어렵다"며 "소음 민원 중에는 발정기 울음소리가 가장 많은데, 이야말로 중성화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길고양이 개체 수는 2019년 11만6019마리에서 2021년 9만889마리까지 줄어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체 수 감소에는 중성화 사업 등 여러 상황이 함께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동물단체는 케어테이커도 일정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최 팀장은 "차량 밑에 사료를 놓거나 사람이 먹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 비고정적인 장소에서 급식하는 행위 등은 지양해야 한다"며 "동물단체도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된 급식소를 중심으로 길고양이를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차원의 갈등 해소 노력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케어테이커들이 단순히 고양이 사료만 공급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개체 수 조절도 병행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에서 지침을 만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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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을 기준으로 21개 의석이 배정된 부산광역시는 여야의 총선 승패를 가를 변수 지역이다.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압승을 거두는 것을 전제로 총선 목표치를 설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와는 다른 민심의 흐름이 변수다.

최근 부산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3~5석 정도의 의석을 확보했다. 민주당 쪽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부산 지역구를 꼽는다면 북구·강서구갑을 들 수 있다. 2016년 제20대 총선과 2020년 제21대 총선 모두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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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2016년과 2020년은 물론이고 2008년, 2012년 총선 때도 부산에서 가장 뜨거운 격전지였으며, 여야의 후보는 정치인 전재수와 정치인 박민식 두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두 사람은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도 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있다.

북구·강서구갑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지역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승리=부산 압승’ 공식을 완성할 수 있는 곳이다. 여야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이유다.

2020년 제21대 총선 때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4만8733표(50.6%) 득표율을 얻으면서 당선됐다. 미래통합당 박민식 후보는 4만6795표(48.6%)를 얻으며 선전했지만, 정치인 전재수의 벽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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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는 부산 북구·강서구갑 지역구에서 3선을 노리는 전재수 의원이 유력 후보다.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지역 기반이 탄탄하고 선거 경험도 풍부한 박민식 전 의원은 지난 6월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내년 4월 총선에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박민식 장관은 총선 출마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북구·강서구갑 당협위원장 인선이 보류됐다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김영성 전 창신대 외래교수, 박진수 변호사, 손상용 전 부산시의원, 조성호 전 부산시 행정자치국장 등이 당협위원장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을 확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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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당협위원장을 신청한 이들이 내년 총선 공천에 도전장을 내밀 것인지도 관심사다. 박민식 장관이 총선 출마로 방향을 틀 경우 당내 공천 구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박민식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권자들의 어떤 니즈, 필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국가보훈부 장관이고 또 다음에 총선 이런 데 대한 어떤 고객들, 유권자들 또 국민들의 그런 어떤 생각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재수-박민식 리턴매치가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전재수 의원은 최근 두 번의 총선에서 연승한 경험이 있다. 현역 프리미엄을 토대로 표밭 관리를 이어왔다는 것도 강점이다. 박민식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깊은 신임을 받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출마할 경우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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