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명절 위문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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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명절을 맞아 운영하는 특별 지원금 제도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명절 지원금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생계·의료수급자에게 가구당 6만원을,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엔 가구당 5만원을 지급한다. 동작구는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2만원씩 지원한다.

강동구도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10만원 상당의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지원한다. 강북구는 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격 수급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한다.

세종특별자치시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명절 기간 명절위문금을 지원한다. 경상남도 사천시는 4대 이상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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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와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가 극과 극의 추석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조 씨는 최근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가 가석방으로 풀려나고, 자신이 쓴 에세이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아버지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도 함께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부녀가 함께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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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자신의 에세이집이 판매량 1위에 오르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버지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소감을 전했다.

이 가운데 아버지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2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총선 출마' 의향을 묻는 사회자 질문에 "제 개인과 가족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극우를 달리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유라 씨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 추석에도 갈 곳이 없고 함께할 사람이 없다"며 "어머님과 함께 보내고 싶었는데, 엄마 꿈을 꾸고 보고 싶어 하다가 오늘도 눈물로 하루를 보낸다"고 썼다.

또,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연루된 최서원 씨와 인연을 맺은 것에 대해 후회한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것에 대해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박 대통령님께 의리를 지켰다"며 서운함을 내비쳤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에서 최서원 원장(과거 유치원 원장을 지냈다)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운영에 개입한 사실을 알게 돼 너무 놀랐다”며 “처음 최 원장이 ‘재단 이사진으로 좋은 사람들을 소개할까요’라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은 것을 정말 많이 후회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최 원장이 재단을 통해 사적 이익을 챙기려고 했었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 제 책임이고, 사람을 잘못 본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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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배달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 적용으로 시급 2만2701원을 보장받게 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뉴욕주 지방법원의 니콜라스 모인 판사는 우버이츠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제기한 최저임금 적용 중단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앞서 뉴욕시는 7월부터 배달 근로자 시급을 17.96달러(약 2만2701원)로 하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우버이츠 등은 “뉴욕시 정책이 배달 수수료 인상을 불러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최저임금 인상은 잠시 중단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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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배달 근로자 시급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2만2701원으로 적용되는데 이어 2025년 4월부터는19.96달러(약 2만7000원)로 또 상향 조정된다.

6만 명으로 추산되는 뉴욕시 배달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 전 평균 시급 11달러(약 1만3942원)를 받아 왔다. 이들은 직접고용 형태가 아니어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배달 근로자들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겉으로만 좋게 들리는 뉴스일 뿐, 그 여파가 어디로 번질지 모른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모든 배달근로자에게 이만큼 오른 시급을 주는 게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취지야 좋지만, 자세히 보면 뼈가 있다”는 배달근로자들의 토로도 쏟아지고 있다.

한 배달근로자는 “우리는 팬데믹 기간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배웠다”며 “이 최저시급은 후 배달 주문이 줄어들고 팁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보상이 될 것” 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배달근로자는 “누군가 30달러 음식을 주문했을 때 팁을 제외하고 55달러가 되는 것을 본다면, 그 고객은 제품을 배달시킬까 아니면 직접 픽업할까. 그리고 높은 배달료를 낸 이후 팁까지 주는 고객은 몇이나 될까”라고 반문했다.

일부 배달 플랫폼은 “뉴욕시가 정한 극단적인 최저임금 수준은 고용 기회를 줄이고 뉴욕시민의 비용 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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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 배달 노동자의 최저임금 이슈는 뜨거운 감자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지부장 구교현)는 지난 5월 배달노동자 109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배달노동자의 실소득은 월 220만원, 평균 시급은 8600원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업계는 “노동법 바깥 노동자의 가장 큰 요구는 소득 불안정성 개선”이라며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확대 적용 과정에서 업종별 소득 파악 시스템도 갖췄기에 최저임금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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