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특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청구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한 끝에 27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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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이재명 대표)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혐의별로는, 위증교사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백현동 개발에 대해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대북송금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피한 3번째 현직 의원이 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행 헌법이 마련된 1987년 이후인 13대 국회(1988년 5월 개원)부터 이 대표까지 국회에서 가결된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모두 11건이다. 이중 현영희(2012년)·하영제(2023년) 의원과 이 대표까지 3명만 구속을 피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으로 남은 수사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약 2년간 이 대표를 전방위로 수사했음에도 법원의 첫 심판대에서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장심사 결과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면서 기각 결정에 대해선 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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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하고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속 위기를 넘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3시5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오면서 "늦은 시간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제 모레는 즐거워해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 민생의 현안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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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둔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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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지만 투자자가 되찾아가지 않은 코인 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를 제외한 주요 4대 거래소(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장폐지된 코인 중에서 여전히 출금되지 않은 수량만 1108억개에 달했다.

빗썸에서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상장폐지된 코인 중에서 잔여 수량은 총 88억1457만7203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63억6306만7520개와 비교해 38.53% 증가한 수치다. 2020년 129억8162만5410개, 2021년 80억3431만7091개, 2022년 63억개로 계속 줄다가 올 들어 다시 늘었다.

코인원의 경우 올해 8월 말까지 잔여 수량은 248억1988만8386개였다. 지난해 전체인 251억9824만4023개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빗썸과 달리 2020년 5억2560만7194개, 2021년 187억9922만3712개, 2022년 251억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올해도 남은 4개월 동안 3억7835만5637개가 추가되면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게 된다.

고팍스에선 2021년 3억9666만8594개, 2022년 20억3423만6573개, 2023년 8월까지 9억336만4252개를 기록했다. 코빗은 2020년 62개로 집계된 후 2022년 루나와 위믹스 코인이 상장폐지되면서 잔여 수량이 19억1456만4666개로 대폭 늘었다. 다만 올해의 경우 8월까지 가상자산 오미세고, 세럼만 상장폐지돼 10만39개에 그쳤다.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거래지원 종료 후 출고까지 종료된 코인 현황' 질의에 '해당 사항 없다'고 답했다. 업비트에도 거래지원 종료 후 고객이 출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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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상장폐지를 결정한 후 일정 기간 출금할 수 있는 기간을 안내한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대부분의 거래소는 거래지원 종료 코인에 출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 관계자는 "거래지원 종료 때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 출금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고객이 해당 가상자산에 대해 반환 요청을 하면 출금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코빗은 출금처 지갑 주소를 증빙하고 처리 수수료를 내면 매월 1차례 출금을 진행하며, 빗썸도 3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다른 거래소 혹은 개인 지갑으로 월 2회 반환하고 있다.

상장폐지 후 거래소에서 안내하는 출금 가능 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한 코인을 반환받을 순 있지만 높은 수수료와 함께 곧바로 출금받지 못한다는 불편이 따른다. 또 거래지원이 종료된 탓에 해당 거래소에선 매수와 매도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찾아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코인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에도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기)'가 찾아오면서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 수가 급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업자에 등록한 계정수는 지난해 상반기 1310만개 상당에서 연말에는 1178만개로 약 10% 감소했다. 올해는 대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1만6000달러대에서 2만6000달러대로 올랐지만 고금리 지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로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2021년 6만4000달러대까지 치솟았던 당시의 관심에는 못 미치고 있다.

아울러 거래지원이 종료된 코인의 경우 가격이 급락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는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물면서까지 찾아갈 유인이 없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을 보면 지난 5월8일 빗썸에서 상장폐지된 제노토큰의 경우 거래지원이 종료되던 당시 0.00034달러(약 0.45원)에 거래됐고 이후 계속 하락해 이달 19일 기준 0.000093달러(약 0.12원)로 추락했다. 지난달 말 기준 빗썸에서 제노토큰의 잔여 수량은 7억3951만8692개에 이른다. 코인원에 27억2111만8005개의 잔여 수량이 남은 크립토뱅크의 경우 0.0000016달러로 집계됐고 지난 6월13일 이후 거래량은 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코인판을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거래소 실적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올 상반기 매출(영업수익)과 영업이익은 각각 4915억원과 2985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7850억원과 5660억원 대비 37.4%와 47.3% 급감했다. 두나무 측은 "매출 감소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 경기 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빗썸의 올 상반기 매출은 82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9.6%, 영업이익은 128억원으로 89.6% 감소했다. 그러나 국내 시장점유율 3위의 코인원은 올 상반기 8억778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각 거래소는 고객을 끌어들이고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빗썸은 이달 들어 처음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원 이상 입금할 경우 2만원 상당의 빗썸캐시를 증정하고 있다. 코인원과 코빗도 지인을 초대할 경우 리워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주문 기능 등을 업데이트하고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다. 코인원은 선택 한번으로 빠르게 주문할 수 있도록 '빠른 주문'과 애플리케이션 호가창 주문 기능을 신설했다. 코빗은 로그인·회원가입 방식을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패스워드리스 방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런 노력에도 올해 거래소의 실적 악화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인 투자에 관심이 줄고 경제 상황도 여의치 않다 보니 빗썸도 올해는 적자를 낼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온다"면서 "원화마켓 사정도 이런데 유동성이 더 적은 코인마켓에서는 문을 닫는 거래소도 하나둘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소들은 다른 사업에 관심을 보이거나 비용을 줄이고 있다. 두나무는 자회사 바이버에 대해 50억원을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다. 바이버는 중고 명품시계 거래 플랫폼이다. 두나무의 투자전문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르의 지분을 2년 만에 처분했다. 빗썸도 지난 6월 산하 리서치센터인 빗썸경제연구소를 출범 1년여 만에 해체했다.

전문가들은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크립토 윈터가 예상보다 오래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수입 자체가 줄어드니 어려움을 겪는 거래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법인 또는 기관의 투자를 허용하고 파생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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