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인지도를 약용해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 상품을 제조·판매해 온 기업 대표 등 기업형 디자인 범죄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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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업 대표 A(34)씨를 구속, 직원 6명을 기소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포털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 1400만명을 기록한 인플루언서로,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종전과 2범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A씨는 2021년 12월 위조 상품 판매·유통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역할을 분담할 직원을 채용해 법인의 기업 형태를 갖췄다. 또 위조 상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와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조직화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등 위조 상품 2만여점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3년간 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제조해 유통했으며, 이를 통해 챙긴 범죄수익은 24억3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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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범죄수익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다수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으며, 이를 SNS를 통해 대중에 과시해 왔다.

기술경찰은 2022년 12월 피해기업 1곳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 올해 2월 A씨 등이 가담한 기업형 디자인 범죄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피해기업이 58곳에 이르는 것을 파악해 기획수사로 전환, A씨의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범행 증거물을 압수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추가 입건했다.

또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팀과의 공조로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해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보전했다는 것이 기술경찰의 설명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A씨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라며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능화되는 지식재산권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등 범죄 동기와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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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에서 차량 주차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 홍모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홍모씨의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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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홍씨(30)의 계좌 거래 명세 등을 통해 자금 출처에 범죄 수익금은 없는지 조사 중이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직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4억가량의 고가 외제차를 몰고 서울 광진구에서 월세 200만원을 내며 사는 등 막대한 지출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 자금 출처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

다만 홍씨가 운전한 람보르기니 차량은 리스 차량이었으며, 월세에 대해서는 "가족이 지원해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자 상대 차주를 흉기로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자신의 허리춤에 찬 칼을 보여주며 "칼침 맞아봤냐, 나는 맞아봤다"라고 한 뒤, 차를 타고 도주해 신사동의 한 병원을 방문했다. 그는 해당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홍씨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한편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홍씨가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신모씨(28)의 지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씨는 "신씨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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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쉬워진다. 압구정아파트지구가 47년 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높이·용도 등 규제가 완화돼 통합적 개발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이미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2∼5구역처럼 1·6구역도 최대 300%의 용적률이 적용돼 최고 50층 안팎의 건물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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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1976년 지정된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도록 이 지역을 특별계획구역 1∼6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한다. 또 기존 아파트지구에서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에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또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단,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 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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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구역 모두 용적률은 기준 230%, 법적 상한 300%를 적용한다. 최고 50층 내외 건축이 가능한 수준이다.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서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지 않은 압구정 1·6구역도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1∼6구역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총 1만466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돼 주택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이 주택공급 위주이고, 기반시설계획도 평면적이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지을 수 있고,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했다.

반면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재건축 계획 수립이 용이하다. 이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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