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수년간 시달리다가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사건과 무관한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대전 모 가게는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라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저희 아버지 사업장이 대전 교사 (사건) 가해자 학부모의 영업장으로 잘못 알려져 평점과 오류로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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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잘못된 정보는 한 가정을 망치게 합니다. 제발 공유 부탁드립니다"라며 누리꾼들에게 가게 별점을 원 상태로 되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이 식당의 리뷰에는 "인생 똑바로 살아라" "남의 가족 인생 박살 냈으면 당신들도 부메랑에 맞아야 한다" "평생 뉘우치며 살길" 등의 글과 함께 '별점 1점 테러'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부모로 잘못 지목된 업주의 조카라고 밝힌 B씨는 "일부 누리꾼 때문에 수년간 삼촌이 일궈온 가게가 비난받는 게 속상하고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이분의 자녀는 성인이고 미혼"이라며 "무엇보다 사건이 일어난 동네에 거주하신 적도 없다"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까지 공개했다. 그는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춰달라고 전했다.

한 지역 맘카페에는 음악학원 원장이라고 밝힌 C 씨가 "모르는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저격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며 "무고한 사람을 마녀사냥 해 또 피해자를 만들려고 이러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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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같아 피해를 보는 곳도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한 미용실에서는 "저희 가게는 모 초등교사와 관련이 없는 곳"이라고 공지했다. 또 "저희 가게는 대전 유성구가 아닌 동구에 있으니 제발 주소를 확인해달라"며 "무분별한 전화 테러와 악의적인 댓글은 자제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가해 학부모가 운영한 업장의 프랜차이즈도 피해를 보고 있다. 앞서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본사는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주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전달했다”며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런데도 다른 지역에서 가맹점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업주 D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음식점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며 "모르는 가맹점주가 한 잘못된 일로 우리까지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대전 교사 사건에 대한 분노와는 별개로, 섣부른 사적 제재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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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7만명가량 늘어나는 등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15~29세) 고용률이 7개월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도 30대, 특히 여성은 8월에도 고용률이 3%포인트 이상 올랐다. 결혼을 미룬 채 경제활동을 이어간 30대 여성이 고용시장의 호조를 견인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3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7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만8000명(0.9%) 증가하며 2개월째 20만명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 증가세는 2021년 3월(31만4000명) 이후 30개월째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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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보면 청년 취업자는 393만1000명으로 10만3000명 줄어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감소폭은 6월(11만7000명), 7월(13만8000명)보다 다소 둔화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20대 초반 학업을 하는 재학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 30만4000명, 50대에서 7만3000명, 30대에서 6만4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고용률은 63.1%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오른 69.6%로 집계됐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8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실업률은 2.0%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구직기간 기준을 1주에서 4주로 변경한 1999년 6월 이후 8월 기준 최저치다.

고용률 증가세를 이끈 것은 30대 여성이다.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한 68%를 기록했다.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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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의 취업자 수 증가, 고용률 상승은 올해 들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올 상반기 신규 취업자 수는 당초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37만명을 웃돌았다. 지난해 말 연구기관들은 긴축 통화정책과 높은 대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경기 부진 탓에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가 10만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봤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올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각각 5만명, 8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노동 분야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도 실적치의 절반 이하인 14만명을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치가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30대 여성 ▲제조업의 생산-고용의 상관관계·시차 등의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김지연 KDI 부연구위원은 "추가적인 분석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취업자 전망치와 실적치 차이가 큰 주요 원인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로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은 지난해 6월 53.8%에서 올 6월 55.1%로 높아졌다. 반면 남성 고용률은 같은 기간 72.4%에서 72.1%로 되레 낮아졌다. 여성이 전체 고용률을 62.9%에서 63.5%로 끌어올린 셈이다.

특히 30대(30~39세) 여성의 고용률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6월 64.0%에 불과했던 고용률은 올 6월 67.8%로 1년 새 3.8%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89.1%에서 89.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30대 남성과는 대조적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30대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 탓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는 연령이었지만 최근 이 현상이 약화했다"면서 "더 주요한 이유는 미혼여성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30대 여성 비중은 2017년 39.7%에서 지난해 51.9%로 커졌다. 또 자녀가 없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7년 77.6%에서 지난해 78.7%로 높아졌고, 자녀가 있는 경제활동 참가율도 51.3%에서 53.5%로 상승했다. 무자녀 비중이 늘어난 것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인 주요 요인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 것이다.

강신혁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도 고용시장이 견조할 수 있었던 이유로 '저출산'을 꼽았다.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8년 1명 이하(0.98명)로 떨어진 후 올 2분기엔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강 실장은 "여성 실업률은 올 1분기 3.5%로 남성보다 0.5%포인트 더 높았지만, 6월은 그 차이가 0.1%포인트로 줄어 남성 실업률에 근접했다"며 "특히 30대 여성의 실업률 증감의 변동이 거의 없다는 것은 구직활동 1개월 이내에 고용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30대 여성의 취업이 비교적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 실장은 제조업 생산과 고용 간의 시차가 있고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낮아진 것도 취업자 수가 전망치를 웃돈 이유로 꼽았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의 경우 제조업은 2분기 0.5%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은 1.9% 증가했다. 강 실장은 "올 상반기 제조업 신규취업자 수는 4만3000명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서비스업은 47만4000명 늘었다"면서 "제조업 취업자와 생산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졌고, 취업자가 생산에 6~12개월 후행하지만, 서비스업은 곧바로 취업자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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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유학생 수 증가가 주택난 심화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학생 비자 발급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폭등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학생 비자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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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택 가격은 팬데믹 기간 40~50%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다소 조정되고 있다. 캐나다 테라넷-내셔널은행(TNB)의 종합주택지수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계절 조정 후 전월 대비 2.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국민들이 여전히 체감하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주택난 등으로 쥐스탱 트뤼도 총리에 대한 긍정 평가가 33%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마저 나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트뤼도 총리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외국 유학생이 몰려들어 주택 수요와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캐나다에서 학생 비자로 체류하는 유학생의 수는 80만 7000명을 상회한다. 트뤼도 총리가 취임한 2015년(35만명)에 비해 130% 증가한 수치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에 따르면 올해 국제 유학생 규모는 90만명에 이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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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캐나다 종합대학의 정원 30%는 외국 유학생이 채우는 것으로 파악됐다. 규모가 작은 단과대학이나 각종 기술학교의 유학생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학에서는 졸업 시 캐나다 영주권 획득이 용이하다는 것을 내세워 외국 유학생 유치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숀 프레이저 주택부 장관은 최근 내각 연찬회에서 "일부 대학이 유학생 유치로 수익만 추구한다"며 "유학생 규모를 규제하는 방안을 주택난 완화 대책의 하나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유학생 급증 때문에 주택난이 발생했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주장"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올해 1월 국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2년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처를 했다. 다만 이때도 유학생이나 이민자, 캐나다 영주권자 등의 주택 구입은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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