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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6개월 만에 석방… "신학림에게 책값 준 것"

수정 2023.09.07 11:55입력 2023.09.07 00:31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수감 6개월 만인 7일 새벽 출소했다.


김씨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1억6500만원에 대해 책값으로 준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 3분경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김씨는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많은 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신학림씨에게 실제로 책 3권을 사고 1억6500만원을 준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신씨는 오래된 지인이자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분으로 평생 업적이자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책을 샀다"고 답했다.

또 김씨는 "신씨와는 15~2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고, 사적인 대화가 녹음되는지 몰랐다"라며 "신학림 선배가 저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 인터뷰가 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구치소에 있을 당시 검찰 조사받고 와서 구치소 관계자에게 그런 내용이 보도됐다는 걸 들었다"라며 "(내가) 대선국면까지 바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날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며 김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3월8일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구속기간이 이날 만료됨에 따라 지난 1일 횡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최근 불거진 김씨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을 지적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씨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씨는 2021년 11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났다. 하지만 김씨는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재구속됐다. 김씨는 당시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돼 현재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형사1단독)의 심리를 받고 있다.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중앙지검은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대선을 3일 앞두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데 이어 전날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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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러 겨냥 "北핵, EAS 참석국 전부 타격 가능한 실존적 위협"(종합)
수정 2023.09.07 16:51입력 2023.09.07 15:54

尹,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북한·우크라·남중국해·미얀마 등 국제문제 언급
북한 제재·인권 문제 동참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EAS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2005년 출범한 EAS는 '아세안+3(한일중)' 체제를 확대한 별도의 회의체로 역내 전략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가 EAS 회원국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주 만나 북러 정상회담을 가지고 무기 거래를 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추가 제재에 거부권을 발동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직격하는 발언이다. 특히 러시아를 향해 전날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일중) 회의에 이어 연속으로 압박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리창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했다.

또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갈등, 미얀마 폭력사태 등 역내·외 및 국제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역설했다. 이어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남중국해 항행·비행 자유' 등은 미국이 해당 현안에 대해 중국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서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해서도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방문했을 때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점도 소개했다.


미얀마 군부정권 쿠데타 이후 지속되는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방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그에 따른 인도적 위기는 아세안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협력을 언급하며 "한미일 3국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가치에 따른 규칙기반 국제질서 확립을 위한 기여와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기여 확대 의사를 표명했다.




자카르타=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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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삼성전자 사장 "SW 기반 네트워크가 게임체인저"
수정 2023.09.07 12:55입력 2023.09.07 12:55

범용 플랫폼 5G 맞춤 네트워크 필요
북미·유럽서 입증…"네트워크 글로벌 리더"

"통신사 네트워크가 미래를 좌우할 플랫폼이 될 것이다. 가장 기본은 소프트웨어(SW)다.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가 게임 체인저가 된다."


김우준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사장)은 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M360 APAC)’ 콘퍼런스에서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우준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사장)이 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M360 APAC)’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오수연 기자]

김 사장은 5G가 통신 네트워크를 넘어 범용 플랫폼의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5G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연결한다.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을 TV와 연동하고, 스마트팩토리, 물류,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한다"며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넘어갔을 때 무선 네트워크가 필요했듯이 이제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모든 종류의 네트워크를 다 구축할 수는 없다"며 "필요에 따라 주문형(온디맨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다. 삼성 네트워크는 가장 기본이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각각의 기능별로 전용 하드웨어를 사용해야 했다면, 통신 네트워크에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경우 더 많은 기능을 서버에서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게 된다.


김 사장은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전환은 10년, 20년 뒤가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다"며 "북미에서 최대 규모로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했고, 유럽에서는 순수 소프트웨어 중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삼성은 40년간 축적한 하드웨어 네트워크 경험을 토대로 믿을 수 있는 안정적 운영을 제공한다"며 "연구개발(R&D)에 치중하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글로벌 리더"라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 네트워크의 슬로건은 '우리는 연결합니다(We connect)"라며 "사람과 사물을 모든 곳에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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