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거대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등에 내년 각각 100억원을 투입해 대국민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인다. 노후된 정부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데 758억원을 쓰는 등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전환에 힘을 싣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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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내년도 디지털플랫폼정부(DPG)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121%(5070억원) 늘어난 926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계획'을 기반으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0개 부처가 요구한 1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검토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 부처별로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예산을 포함한 것으로 보면 된다. 향후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고진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대폭 증가돼 편성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정부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에 가장 많은 예산(758억원)을 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 정보자원(1만3276개)을 100%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설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작고 유연한 구조로 단절 없는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점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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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 11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행정·공공기관이 민간 초거대 AI를 활용해 정책 품질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행정·공공 혁신 서비스 100개를 개발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공공부문 초거대 AI의 효과적이고 올바른 사용을 위한 기술적, 업무적 지침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 경쟁력 강화 사업(100억원)에 내년 새롭게 도입된다. 디지털 트윈 시범 구역을 구축해 침수, 폭염 등 재난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 현안과 사회문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예산 115억원을 들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신규 사업도 추진된다. 재난·안전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고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141억원)도 확대 편성했다.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유통·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별 데이터 전송방식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등 자격을 갖춘 일부 국민만 발급했던 것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사업에는 내년 205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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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청년정책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해주는 청년정책 온라인 종합플랫폼 구축 사업(34억원)도 신규 도입된다.

기업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종합스시템(5억원)을 운영하는 한편 공장설립 정보화 기반을 구축(26억원)하고 공장 인허가 시뮬레이션 서비스(37억원)를 개발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사스, SaaS) 기업 1만개 이상을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 사스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내일(5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령 개정이 통과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는 논의의 장을 회의실 중심에서 벗어나 정책 현장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민간위원, 담당 부처 공무원과 함께 정책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서 현장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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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으로 논란을 빚은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26)가 약 7주 만에 근황을 전했다.

지난 2일 웅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현재 진행 상황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은 지난 6월 14일 '그동안 못 드린 이야기… 말씀드립니다'라는 영상 이후 처음 올린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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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웅이는 영상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영상에 등장해 "저는 지난 4월 문제가 됐던 전 연인에게 주거 침입, 데이트 폭행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유튜브 뉴스 기사에 언론화가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이전 영상에서 약식기소에 벌금형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다. 하지만 약식기소에 벌금형이 아닌 아직 결과를 통해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검찰 쪽에서 연락받았다"고 사건 진행 경과를 설명하며 "이 결과는 추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이전 영상에 여자친구에게 성범죄 고소를 당한 사실을 확인해 보니 총 3가지의 성범죄로 고소를 했다"고 전했다.

웅이는 "데이트 폭행이 있었던 날 사실은 본인을 강간하려고 했었던 행동이었다는 강간 상해, 성적인 사진 유포, 성추행이라는 총 3건으로 저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저는 강남경찰서에 가서 성실히 조사받았다"며 "또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해서 한 달 가까이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무혐의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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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웅이는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웅이가 공개한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지난 5월 15일 접수된 강간상해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를 그의 전 여자친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웅이는 "상대측은 변호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며 "저는 이런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서도 사실을 밝히며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웅이는 사과에 더해 복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웅이는 "결코 제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한다. 앞으로는 좀 더 성숙하게 행동하며 팬분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음에는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120만명이 넘었던 웅이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데이트 폭행 논란 이후 급감해 3일 현재 약 91만 6000명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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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늦어도 10월까지 조각투자 장내시장 개설을 위한 규제특례(샌드박스) 심사에 나선다.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초 조각투자(투자계약증권) 상품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될 전망이다. 뮤직카우처럼 조각투자 플랫폼 등에서 거래하는 장외시장은 법 개정 이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뮤직카우 등 앞서 규제특례를 받은 플랫폼은 임시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조각투자 장내시장이 허용되면 증권사 등과 협력 중인 조각투자 업체들의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을께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된 조각투자 상품'을 장내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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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란 미술품·부동산·항공·한우 등 실물자산에 여러 사람이 투자해 지분을 쪼개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조각투자를 금융투자상품(증권)이라고 정의하면서 관련 업체는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투자상품은 크게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둘 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파생상품은 원금을 초과하는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증권은 세부적으로 채권(채무증권), 주식(지분증권), 펀드(수익증권), 주가연계증권(ELS) 등(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으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유통 근거가 없다. 조각투자 상품을 주식처럼 발행(공모·청약)할 수 있지만, 상장 절차를 거쳐 한국거래소나 자사 플랫폼에서 유통(매매)할 수 없는 것이다.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은 뮤직카우가 다시 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변경해 규제 특례를 신청한 배경이다. 투자계약증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유통 근거가 없어 자사 플랫폼에서 개인들이 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을 매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도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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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유통은 한국거래소가 담당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시범 개설 방안 및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세부 사항을 정리한 후 10월까지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디지털증권 시장 개설이 국정과제임을 고려하면 10월 말까지 규제특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특례 심사를 앞두고 조각투자 업계와 증권 업계는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조각투자를 금융투자상품(증권)으로 판단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재정비 중이다. 주식 발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신고서 제출, 공시 등 영업을 위해 당국의 승인을 받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술품 소유권 분할 거래 플랫폼인 테사는 키움증권과 계좌 연동을 마쳤다. 대신증권은 아예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인 카사를 인수하고 전용 상품계좌를 내놨다.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신한투자증권·KB증권·하나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조각투자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STO) 사업 협력을 준비 중이다.

다음달에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제1호 조각투자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장내시장이 개설되면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발행한 상품을 주식처럼 상장하고 한국거래소에서 개인들이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외시장 개설은 법 개정 전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 발행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유통 업무는 아무에게나 인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삼성전자가 주식도 발행하고 거래소를 운영할 수 없는 것처럼, 장외시장의 경우 경쟁 형평성을 뛰어넘을 정도로 혁신성과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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