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계에 '1인1식', '1인1메뉴'를 도입하는 매장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소비자의 불만사항도 쌓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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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인 1메뉴' 주문 원칙에 대한 불만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원칙을 내건 업주들은 저마다 민폐 고객 사연을 성토하며 이해해달라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1인 1음료에 대해 의견이 궁금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3명이 카페를 방문했는데 음료 1개에 케이크 2개를 시켰다면 케이크를 1인 1음료로 대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수백건의 댓글이 달리는 등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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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샤크라 출신 가수 겸 방송인 황보도 최근 한 카페를 방문했다가 1인 1메뉴 요구를 받고 당황했다는 경험을 털어놨다.

황보는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일 비싼 팥빙수를 시켰는데 (매장에서는) 인원 수에 맞춰서 (메뉴를) 시키라고 한다. 팥빙수 가격은 음료 4잔을 마시는 것보다 더 비쌌는데"라며 빙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황보는 결국 1인 1메뉴를 주문하기 위해 커피를 추가로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들은 "요즘은 1인 1메뉴가 아니라 1인 1 음료가 기본이다. 지켜보다가 오래 계실 것 같으면 말해야 한다", "우리 매장 같은 경우는 2000원 이상 빵을 주문하면 음료 한 잔 시킨 것으로 쳐준다", "그냥 놔둔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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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음료 1잔을 주문해놓고 여럿이 장시간 머무는 '카공족(카페에서 장시간 공부하는 사람)'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최근 프랜차이즈 카페 이디야는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주문 필요"라며 "장시간 매장 이용 시 추가 주문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내건 바 있다.

각종 물가와 전기세 등 공공요금 상승으로 카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회전율을 떨어트리는 카공족은 카페 업주들한테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한편, 2009년 9월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카공족의 장시간 좌석 체류는 카페 업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영업방해(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카공족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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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 사는 김경임(가명·56)씨는 지난해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수술 받았다. 운이 나빴다고 자책하던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영조물배상책임보험(영조물배상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씨가 미끄러진 횡단보도는 새로 도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새벽까지 비가 와 미끄러운 상태였다. 김씨는 거주지 구청에 문의한 후 신청서를 접수했고, 보험사인 삼성화재의 검토 끝에 수술비와 약간의 위로금을 받았다.

김씨는 무슨 근거로 구청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을까. 어떤 상황이라야 보상이 가능한 걸까. 김씨가 보상받을 수 있었던 건 영조물(營造物)로 인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영조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공 목적으로 제공한 시설이다. 쉽게 말해 도로, 교통표지판 등 구조물, 보도블록, 가로수, 공원의 운동기구 등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다. 송파구나 중구는 야외운동기구에도 영조물배상보험이 가입돼 있다.

주민이 영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자체의 보상 근거가 된다. 단, 해당 지자체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했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자체를 찾기 어려울 만큼 대부분 가입했다. 31일 지방재정공제회에 따르면 지자체의 영조물배상보험 등록 건수는 2015년 20만6630건에서 지난해 40만9957건으로 7년 사이 두 배나 늘었다.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거나 포트홀(아스팔트 포장 표면의 작은 구멍)로 인한 차량 손해 등이 대표적인 보상 사례다. 서울 등 도시에서는 보도블록 걸림 사고로 보상을 접수하는 경우가 상당수고, 지방에서는 포트홀 피해 접수가 많다.

만약 지자체가 영조물배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접수를 거부한다면 피해 주민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배상 신청을 해야한다. 이런 경우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접수 후 대기만 하세월이고,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상받기 쉽지 않다. 반면 영조물배상보험 처리는 빠르면 한 두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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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험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늘면서 손해배상 지급 건수는 2015년 7225건에서 지난해 1만7806건으로 2.5배 늘었고, 지급액도 151억원에서 433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렇지만 실제 사고나 발생하는 피해에 비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손해사정법인 신성의 홍신우 손해사정사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돼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아직 많다”면서 “지자체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손해사정사는 “사고 인과관계와 장소 등이 불명확하면 보상받기 어렵고, 허위인 경우 보험사기로 고소 당할 수도 있다”면서 "만약의 사고로 피해를 입게 되면 증거사진을 찍고, 심하게 다친 경우 119 구급기록지 등 증거를 남기고 현장 폐쇄회로(CC)TV 자료도 확보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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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국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숙박 할인 쿠폰 60만장을 배포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에 끼어 있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 지정을 추진해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추석 기간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추석 연휴(9월28일~10월1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연휴 기간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에는 KTX와 SRT를 이용하는 가족 동반석 등이 할인된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추석연휴를 포함해 기존 계획 대비 2배 규모인 숙박 할인 쿠폰 60만장을 공급한다. 숙박쿠폰은 선착순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해당 쿠폰을 받은 뒤 배정숙박 플랫폼에 등록하면 숙박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쿠폰 공급 이후) 숙박 플랫폼들이 가격을 올리는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도 최대 5만명까지 추가 모집한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롭게 휴가를 가는 분위기를 만들고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자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숙박과 교통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회사가 1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자부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 기간 즐길 수 있는 공간 개방도 늘린다. 연휴 기간 코리아둘레길을 시범 개통하고, 무등산 정상도 개방하기로 했다. 경복궁 가을 야간관람 가능 인원도 확대하고, 조선왕릉 숲길 9곳도 개방한다. 연휴 기간 이색 명소 등을 개방해 국내 관광의 체험을 늘리기 위한 차원이다. 추석 당일인 다음 달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추석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10일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된 것을 계기로,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한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를 개최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 구매 시 환급 한도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소 기준금액을 건당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하고, 즉시 환급 한도 등을 상향하기 위해서다.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 등 국제항공 노선 증편도 지원하기로 했다.

각종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소비 분위기도 진작한다. 오는 9월에는 민간기업과 정부, 지자체 등이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황금녘 동행축제’를, 10월에는 뷰티와 패션 부분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가을철 정기세일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입 한도를 9월에 한시적으로 인당 3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에는 인근 갓길 주차도 임시로 허용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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