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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공공기금 저수지’로 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역대 최대인 322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024년도 예산 656조90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기획재정부가 기금재원이 넉넉한 부처들에게 공자기금 예탁금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한 결과다. 이는 기금의 건전화를 도모하되 필요에 따라 세수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3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공자기금을 322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공자기금 284조7000억원에서 38조1000억원(13.3%) 증액했다. 공자기금은 2020년 한 번에 100조원가량 증액한 268조7000억원으로 결정된 이후 계속해서 줄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올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공자기금이란 여러 기금에서 차출해 별도로 모아둔 기금이다. 재정상황이 열악해진 다른 기금에 투입하거나, 국채발행 및 상환에 쓴다. 기금의 기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공기금의 저수지라고 일컫는다. 기금의 여유분을 민간에 예탁하면서 생기는 공공자금 왜곡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관리주체는 기재부로 1년이 지나면 이자를 붙여 원래 기금에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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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기금이 넉넉한 부처에 공자기금 예탁금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했다. 산재보험기금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산재기금에서 1조5500억원을 공자기금에 맡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해당 안을 반려하고 1조7500억원(112.9%) 증액한 3조3300억원 제안했다. 공자기금은 원칙적으로 각 기금이 결정하지만 전쟁·재해·대량실업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때 기재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다.

기재부가 공자기금을 확대 편성한 배경에는 적자 문제가 있다. 공자기금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하면서 수지가 악화하기 시작했다. 가령 고용보험의 경우 적자가 심해지자 공자기금으로부터 2년여간 10조원이 넘는 공자기금을 끌어다 썼다. 공자기금을 정부 재정부담 경감에 쓴 셈이다. 이에 따라 공자기금 수지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올해 공자기금이 차입금으로 내는 이자만 19조215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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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기금의 성격상 적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지나칠 경우 기금운용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국회의원 신분이던 2021년 10월6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당시 부총리에게 “공자기금이 자금을 너무 끌어쓰니 이제는 새로 받는 돈보다 상환할 것이 커져 가용재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며 “이 경우 다른 기금에서 추가로 자금을 더 받아야 해 개별 기금의 수지가 악화되거나 각 기금 고유사업 축소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올해 18개 기금 60개 사업에 구조조정을 권고하는 등 개선 노력에 나섰지만, 누적된 적자가 커 올해도 공자기금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종 의무지출들이 늘어나다보니 공자기금에서 빌려가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사정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공자기금의 적자규모는 올해보다 작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기금 운용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금이 넉넉한 곳에서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세수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자기금을 늘렸다고 진단했다.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39조7000억원이나 적다. 기재부는 하반기 세수결손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 역시 올해보다 33조원 넘게 줄어든 367조원으로 예상했다. 2년 연속 강한 세수불황 국면이 이어진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건전재정과 약자복지 등 과감한 재정집행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내년 공자기금 실탄을 넉넉하게 확보하면, 향후 세수부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해질 때 꺼내 쓸 수 있다.

다만 공자기금을 세수결손 해결에 쓰면 부채축소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와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공자기금의 주 목적 중 하나가 국고채 상환으로, 세수를 메우는데 수십조원을 투입한 전례가 없다. 또 세수 메우기에 돈을 쓰면 그만큼 빚을 갚지 못하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세수부족을 메우겠다는 답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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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의 한 항공사가 일정 나이 미만의 어린이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키즈존'을 도입한다.

2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코렌돈항공(Corendon Airlines)은 오는 11월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카리브해 섬나라 퀴라소 항공편에 '성인 전용 구역'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사 측은 해당 구역을 도입함에 따라 자녀 없이 떠나는 이들은 조용한 환경에서 여행할 수 있으며, 아이와 동행한 부모들은 아이가 다른 승객의 여행을 방해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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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전용 구역은 비행기 앞쪽에 위치해 있으며, 벽과 커튼 등으로 막혀 있어 일반 구역과는 분리된다. 만 16세 이상의 승객만 이용할 수 있으며, 좌석 예약 시 편도로 45유로(약 6만 5000원)의 추가 비용을 내면 된다.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브렛 스나이더는 성인 전용 구역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자녀 없이 여행하는 사람 중 일부는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내 '노키즈존'을 도입한 항공사는 코렌돈항공이 처음은 아니다. 말레이시아의 저가항공 에어아시아X는 12세 이상 승객을 위한 '조용한 구역(Quiet Zone)' 서비스를 2012년 말부터 도입했다.

또 2013년에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스쿠트 항공이 조용하고 평온하게 여행하기를 원하는 승객들을 위해 스쿠팅사일런스(ScootinSilence) 좌석을 도입했다. 당시 캠벨 윌슨 스쿠트항공 최고경영자(CEO)는 "스쿠팅사일런스 좌석은 12세 이하의 어린이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조용하면서 편안한 비행을 원하시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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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에서는 노키즈존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 5월 시장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성인 1000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9%가 노키즈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 중 69.0%(중복응답)가 '어린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아서'라고 답했고, '피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서'라는 응답도 67.5%를 차지했다.

반면 노키즈존에 반대하는 응답은 24.0%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어린이와 부모 역시 매장에 방문할 권리가 있다'는 답이 57.5%로 가장 많았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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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 측이 아들에 대한 정서 학대 사건과 관련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의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지난 21일 자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는 관련한 증거 서류까지 약 40페이지에 달한다"며 "선처해달라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편향된 언론보도로 인해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견서는 앞서 주씨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주씨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아내와 상의해 상대 선생님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며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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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가 있는 주씨 아들(9)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주씨 측의 아동학대 신고가 무리한 행동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씨가 부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주씨는 입장문에서 "학대 의심이 든 교사에게서 아이를 분리하고자 했을 때 저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하나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학교에서는 신고 조치를 해야 분리가 가능하다고 했고, 먼저 문의했던 교육청도 같은 말을 했다"며 "다른 선택지가 없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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