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등 지방자치단체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전하며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14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2개 지자체(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이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정밀 합동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강원 고성군은 지난 선포 시에는 현내면만 포함됐으나 이번 정밀조사 결과 고성군 전역으로 선포지역이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에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이번 태풍 피해에도 적용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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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추진하고,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태풍 등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는 "태풍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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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중국 내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언론은 중국의 이같은 반응을 "상상 이상"이라고 표현하며 중국과의 관계 경색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일부 야당을 중심으로 아예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는 반발까지 나와 국내 정치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9일 아사히신문은 방류 이후 도쿄전력에 중국으로부터 6000건 넘는 스팸 전화가 빗발치는 등의 피해사례와 함께 친중 노선을 견지해온 야당 대표 방중까지 취소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의 정치문제가 일본 측의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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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는 오랜 기간 친중 노선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구축해 온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 방중이 연기된 것을 두고 "중일 관계를 개선하려던 시나리오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공명당은 창당 당시부터 회장이 중일 국교 정상화 제안을 발표했었고, 이에 당내에서는 공명당이 중일 국교 회복의 다리를 놓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인사들도 많다. 야마구치 대표도 이런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중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정당 교류 차원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는 지난 24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나 친서를 받았고, 이를 전달하러 방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지난 26일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며 회담 연기를 통보했다. 일본 정부는 야마구치 대표의 방중으로 관계 복원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호의적이었던 인사까지 배제되면서, 다음 달 예정된 기시다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의 정상회담도 사실상 연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는 "야마구치 방중으로 관계를 풀고 9월 국제회의에서 중일 정상외교로 연결하려던 시나리오는 갑자기 무너진 모양새"라며 "미중 정치 대화도 재개되는 가운데 중일관계는 오염수라는 새로운 장벽을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도 전날 삿포로 기자회견에서 중국 내 일본 화장품 불매 운동 등에 대해 "센카쿠 제도 사태가 생각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2012년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 제도를 국유화했을 때의 일을 언급한 것으로, 당시 중국 각지에서 일본 브랜드의 차가 습격당하고 격렬한 반일 시위가 일어난 바 있다.

이에 공산당 등 야당에서는 아예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고이케 아키라 공산당 서기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인근 국가들의 이해를 얻는 것은 일본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나 그동안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게을리했다”며 “사태 해결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해양 방출을 중단하고 중국과 타개를 위한 협의를 해야 한다”며 아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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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보수진영의 보편적인 지향점이라기보다는 일부의 뉴라이트적인 사관에 따른 행동"이라며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정 동력이 유한하고,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에게 모욕을 주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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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일성이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키고, 공산주의자들이 분단을 고착화하기 전까지,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민족진영에서 활동하는가, 공산 진영에서 활동하는가는 우리가 지금 선거에서 기호 1번을 지지하느냐, 기호 2번을 지지하느냐 정도의 문제였을 것"이라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해도 문제가 없었던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공산주의자에게 암살된 김좌진 장군의 손녀 김을동 전 의원이 홍범도 장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 무엇이겠나?"라며 "과거 무장 독립운동에 나섰던 사람 간에 크고 작은 알력이 있었을망정, 이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자 논리가 비판을 받으니 이제는 '창군 이후의 사람만 남겨야 한다'고 다른 필터링 기준을 제시하는 모양새이지만, 그러면 해군사관학교에 창군과 관계없는 이순신 동상은 무슨 기준에 따른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그래서 이 논란은 하루속히 접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국방부는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교 육성이라는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여러 논란이 있는 분을 육사에서, 특히 생도교육의 상징적인 건물의 중앙현관에서 기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도 다른 곳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함명도 필요하다면 변경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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