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제한속도가 시간대마다 다르게 운영된다. 어린이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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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야간시간대 점멸신호 및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스쿨존 내에서는 제한속도 30㎞/h로 상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로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8개 스쿨존 지역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을 진행하는 한편,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간선 도로상 스쿨존은 어린이 통행 및 사고가 적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가 30㎞/h에서 40~50㎞/h로 완화되고, 제한속도 40~50㎞/h인 스쿨존의 경우 등·하교시간대 제한속도가 30㎞/h로 강화된다.

또한 일률적인 신호 운영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지역의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거의 없고 교통사고 위험이 적은 심야시간대(밤 12시~오전 5시)에는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점멸신호를 정상신호로 변경한다.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교차로 간 신호를 연동시키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장소(보호구역 제외)는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 보호자 미탑승 운행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등·하교시간대 스쿨존에 경찰·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학원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에서는 법규 위반 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된 스쿨존 속도 규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았다”며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음주운전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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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날 지역방송에 출연해 "내 자식들에겐 수산물 못 먹인다"고 발언한 '전남 신안군 어민'이 알고 보니 과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목포 MBC는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가 시작된 '수산 1번지 전남… 실제 피해 규모 어느 정도?'라는 뉴스를 내보내며 신안군 한 어민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방송은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됐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어민' 강대성 씨가 등장해 "실제 수산물 소비 심리는 이미 바닥이고 저 역시도 특히 저희 자식들에게는 더더욱 먹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과 함께 "가족에게 수산물을 먹이지 못하겠다"는 자막도 함께 송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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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 이후 어민으로 출연한 강 씨가 정당 관련인이라는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도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신안군의회 라 선거구에 '1-가'번으로 출마했다.

그러나 강 씨는 3명 중 2명을 뽑는 선거에서 무소속에 밀려 낙선했다. 강 씨는 또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농수축산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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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짜뉴스 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목포 MBC와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짜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를 만들기로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씨가 당의 지시를 받아 인터뷰하고 목포 MBC가 이를 그대로 방송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MBC는 인터뷰 조작방송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해당 뉴스를 보도한 기자와 데스크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가짜뉴스 모의가 없었는지 조사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27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열린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 2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 누구도 세계의 우물인 태평양에 독을 푸는 일본의 환경 범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핵 오염수 투기 반대 의사를 천명해야 한다.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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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속옷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가 폭행까지 한 이웃집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일 30대 남성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 40분께 강서구 화곡동에서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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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 옆집에 사는 남성으로, 비슷한 시기에 이사를 와 인사도 나눴던 사이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을 꾸몄다. 지문 등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끼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뒤 B씨 집으로 들어갔다.

당시 밤늦게 귀가한 B씨는 침실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침실 방문과 벽 사이에 A씨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B씨를 밀친 뒤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팔과 얼굴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직업이 있고 가족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 바로 옆집에 사는 B씨는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한 달여간 직장 동료의 집에서 지내야 했다. B씨는 "이 문틈을 보는 것도 힘들다"며 "움직이는 소리나 이런 게 다 들리거든요. (집에) 혼자 있으면 손이 떨리더라고요"라고 KBS에 말했다.

A씨는 28일께 거처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으나, B씨는 집에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B씨는 "저의 집을 다 아는 상태잖아요. 제가 이사 가지 않는 이상 저는 이 집에 살아야 하는데"라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경찰은 B 씨에게 수시로 전화해 접근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를 112시스템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에는 새벽에 흉기를 들고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이웃집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C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C 씨는 이날 오전 3시께 동구 송정동의 한 단독주택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잠든 50대 여성 D 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C 씨와 D 씨는 집안 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몸싸움 등 흔적을 통해 C 씨에게 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C 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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