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으로 대기업 채용 문이 좁아지고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바로 배터리 업체들이다. 배터리산업협회는 2030년까지 배터리업계에 추가로 필요한 전문인력이 2만54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은 급팽창하는 인력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고 말한다. 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배터리업계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인력 수급 미스매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했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 등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5일 올해 하반기 신입 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 작업에 들어갔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다음달 9일까지 LG그룹 채용 사이트에서 채용 원서를 접수한다”며 “세 자릿수를 뽑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SDI와 SK온도 하반기 신입 공채를 준비 중이다. 양사 모두 올 상반기에만 신입을 세 자릿수 뽑았고 하반기에도 비슷한 숫자를 채용할 전망이다.

신입 외에 경력사원들은 수시로 뽑는다. 27일 현재 접수 중인 경력 채용 공고는 LG에너지솔루션 8건, 삼성SDI 7건, SK온 1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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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업계와 달리 다른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하반기 채용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 정보 사이트 인크루트는 지난 23일 “국내 기업 727곳(대기업 104곳, 중견기업 147곳, 중소 476곳) 중 채용 규모를 확정한 315곳의 올 하반기 채용 계획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세 자릿수를 채용했던 기업들이 두 자릿수로 규모를 줄였다”며 “세 자릿수를 뽑겠다는 대기업은 없었다”고 밝혔다. 즉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처음으로 세 자릿수 직원을 뽑는 대기업인 셈이다.

한 배터리사 관계자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기업 경쟁이 심화하면서 우수 인재 채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인력 확보는 배터리 기업 필수 과제”라고 했다. 지난 5월 공학한림원이 개최한 ‘초격차 기술확보 포럼’에서도 인력 부족은 국내 배터리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포럼 발제자로 나선 삼성SDI는 “재료, 화학, 화공, 전기·전자, 기계 등 융복합 기술과 전문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하다”며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연구개발(R&D) 인력은 중국 CATL이 약 1만2000명이고, 우리는 국내 배터리 3사를 다 합쳐도 6500명”이라며 “중국과 숫자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내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배터리 기업들은 주요 대학과 산학협력 등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장과 임원들이 취업준비생들을 만나 자사를 홍보하기도 한다. 지난 18일 최윤호 삼성SDI 사장과 임원들은 '2023 테크 앤 커리어 포럼(Tech & Career Forum)'에 참석해 회사 기술력을 직접 알렸다. 최 사장은 국내 대학 석·박사급 인력 200여명 앞에서 “‘2030년 글로벌 톱티어 회사’라는 목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재”라며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 달라”고 했다. 다음달엔 처음으로 유럽에서 인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고, 10월엔 지난해에 이어 미국에서 우수 인재 발굴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올해 4월 최고기술책임자(CTO), 최고인사책임자(CHO), 최고데이터책임자(CDO), 개발센터장 등 주요 경영진이 미국으로 총출동해 글로벌 우수 인재 채용 행사 ‘BTC(Battery Tech Conference)’를 개최했다.

배터리협회는 업계 인력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배터리 인력양성 종합 컨트롤타워 ‘한국 배터리 아카데미’를 연내 출범시킬 계획이다. 시범교육을 거쳐 내년 2분기 정기교육을 시작한다. 박 부회장은 “짧은 기간에 단기교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투입해 현장 실습 교육까지 해서 회사에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예비 인력을 양성하는 게 배터리 아카데미 미션”이라고 했다. 그는 “특정 대학과 특정 기업이 채용 조건부로 진행하는 계약학과 제도와 달리 많은 구직자가 참여할 수 있는 아카데미는 대졸 인력 수급 미스매치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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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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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돼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져있다.

하지만 사기업과 공기업, 일반 공공기관의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근로 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뿐 아니라 건보료도 부과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용주가 국가인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고 2010년부터 건보료를 부과하려고 했지만, 10년 넘게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 업무 경비 등을 예산 지침상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 등 특정 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로 규정해놓았기 때문이다.

즉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받지만, 공무원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닌 것이다.

또 최근 재판부는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 범위, 항목, 점수 부여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민간기업 등의) 복지포인트와 달리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는다"며 "공무원 복지점수 중 상당액을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포인트와 복지점수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을뿐더러 근로소득인 보수에만 건보료를 매기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빠져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중앙부처 전체에서, 지방공무원은 2005년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은 병·의원 진료비, 약값, 안경 구매, 학원 수강료, 책값, 여행 때 숙박시설 이용료, 영화·연극 관람료, 기념일 꽃 배달 서비스 요금 등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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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부과된 근로소득세 4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이다"라며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되지는 않더라도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화손해사정이) 매년 초 임직원에게 직급, 근속연수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점, 특근할 경우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경우 근로 소득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건강보험법에 근거해서 회사에서 받는 보수월액에서 보험료율(올해 7.09%)을 곱해서 산출한다.

이렇게 산정된 보험료에서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나눠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의 복지포인트는 대통령령이 정한 보수에 들어가기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원고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에서 빠지기에 건보료를 매기지 않는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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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만 아니라 국토부에도 회초리를 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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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LH와 국토부 모두 강도 높은 외부·자기 수술을 단행할 것"이라며 "제가 직접 책임지고 실무적인 것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린 데 이어 LH 체질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역시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LH만 때리고 남 이야기하듯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공무원이 더 큰 이권 구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외로 두지 않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관이나 카르텔 문제 해결은 명확한 의지와 실태 파악, 행동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문제로, 이미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LH에 대해선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전문성 등을 되짚어보기로 했다. 민간보다 턱없는 실력으로 군림하는 분야도 있고, 주거급여 사업 등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떠안아 덩치만 커졌다는 분석이다. 원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 중인 집값에 대해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원 장관은 "주택 수급 관련 정책 기조는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국민들이 주택 공급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고 느껴 오는 29일 주택공급혁신위원회도 모처럼 소집했다고 했다.

다만 방향성을 꺾기보다 기울기를 완만히 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연말에 인·허가 물량이 조금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들이 급격한 공급 축소로 가격 급상승 여지가 있다고 속단하지 않게 미세 조정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표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돼 있는 부분은 야당이 더 잡지 말고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조속히 정상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재차 밝혔다. 원 장관은 "앞서 전면 중단을 발표할 때도 '정쟁'이 제거된다면 즉각 사업을 재개한다고 했었다"며 "전문가 검증과 양평 주민을 우선으로 한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상 추진하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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