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후 한때 연간 6~7%의 국가 총생산(GDP) 성장률을 누적했던 중국의 호황이 끝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온라인판으로 출간한 해설 기사에서 "중국의 40년 호황이 끝났다"라고 평했다.

매체는 "중국을 빈곤에서 대국으로 이끈 경제 모델이 망가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위험 신호가 온천지에 널렸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약 40년에 걸쳐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2010년대에도 6~7%의 GDP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는 세계 평균 GDP 성장률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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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는 빠르게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WSJ은 중국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내수 경기는 부동산과 공공 기반시설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활성화했는데, 이제는 투자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서남대학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아파트 5분의 1은 비어있으며, 이는 약 1억3000만채에 해당한다. 부동산 개발 기업 부실도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거대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 가든)'은 최근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몰렸다. 또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헝다((恒大·에버그란데)는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영국 런던의 시장조사기업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중국의 성장률이 오는 2030년대엔 2%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중국의 연간 성장률이 4% 미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 감속은 중국 정부 부채에도 부담을 준다. 과거 중국 정부는 과감한 공공 인프라 투자 정책으로 경제를 부양했는데, 이는 정부가 빚을 져서 투자하는 만큼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감당 가능한 정책이었다. 즉, 성장 속도가 부채 증가 속도를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중국도 부채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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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경기 하강 우려 속에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2개월 만에 인하했다.

인민은행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1년 만기 LPR을 연 3.45%로 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와 부동산·금융업계 등의 기업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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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음식을 대부분 먹고 난 후 파리 사진을 합성한 뒤 "벌레가 나왔다"며 결제 취소를 요구해 왔다는 자영업자 사연에 누리꾼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합성사진을 보내며 벌레 나왔다고 결제 취소요청 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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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타 가게를 하고 있다는 자영업자 A씨는 "어떡하면 좋을까요"라며 최근 겪은 사연을 전했다. A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그는 지난 18일 오후 파스타 3개와 피자 2판 등 음식 주문을 받았고, 오후 6시 40분쯤 배달을 완료했다. 그런데 자정이 넘은 시간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이유로 해당 주문 취소 요청이 접수됐다.

음식을 받고 한참이 지난 뒤 결제 취소 요청이 접수된 것이 다소 수상했던 A씨는 음식을 회수 후 조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막상 음식을 회수하고 보니 대부분 먹었고 그대로 뒀다는 벌레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 먹일 거라 벌레를 보고 바로 치워놨다고 했는데 회수하고 보니 파스타 3개는 온데간데없고 벌레가 나왔다는 피자는 거의 먹은 상태였다"며 "벌레를 피자 안에 넣어 놨다고 하는데 도저히 보이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답답한 A씨는 배달 앱 고객센터에 연락해 벌레 사진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다 음식을 주문한 고객과 직접 연락이 닿았고 벌레를 촬영해둔 사진이 있는지 묻자 사진 한장을 보내왔다.

사진을 받아본 A씨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고, 해당 사진을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렸다. 이후 똑같은 파리 사진을 찾은 누리꾼이 댓글을 남겼다. 해당 사진은 합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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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했지만 혹시나 추가 피해를 더 입을 것을 우려를 해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고객은 배달 앱에 똑같은 사진을 첨부해 "먹지 않아 맛을 모른다. 추천 안 한다"며 별점 1개의 악성 댓글을 남겼다.

이에 결국 화가 난 A씨는 고객에게 연락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합성 관련 사진 보내주고 소장 받을 준비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해당 리뷰는 삭제됐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고소해라. 참으면 또 다른 피해자 생긴다" "명백한 사기 행위다" "원본 확대만 해도 합성 티가 팍팍 난다""진짜 별의별 거지가 판친다. 공짜로 먹으려고 합성까지 하냐"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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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선 소비자와 같이 이물질을 합성하거나 고의로 넣은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이나 언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업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활동을 펼친다면, 명예훼손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전혀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적시해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외에도 지속해서 전화를 걸거나 매장에 찾아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문제는 소비자의 항의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별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협박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등 블랙컨슈머의 조짐이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녹취 등 증거가 될만한 사항들은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현재 블랙컨슈머에 대해 직접 적용되는 처벌 규정은 없어 개별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형태로밖에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블랙컨슈머로 인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나 특별법 등을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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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한다며 나선 후 연락이 두절된 고등학교 1학년 김지혜양(15)이 실종 신고 나흘 만에 발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김양을 찾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양이) 안전하게 발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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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은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봉천동 주거지를 나선 후 연락이 끊겼으며 등교도 귀가도 하지 않아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김양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실종전담수사팀, 강력팀 등 3개 팀을 동원해 김양을 수색해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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