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낮에 관악산 둘레길 인근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최모씨(30·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최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강간살인 혐의는 일반살인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일반살인은 징역 5년 이상, 강간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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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사건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가 지난 19일 오후 3시40분께 병원에서 숨을 거둔 점을 반영해 최씨의 혐의를 변경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산속 둘레길 등산로에서 A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A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오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선 A씨의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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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현장 치안에 주로 투입되는 낮은 직급에서 인원 부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근무 중인 인원은 정원(3만1559명)보다 64명 많은 3만1623명이다.

그러나 이중 비(非) 간부로 분류되는 순경·경장·경사 계급이 대규모 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사는 정원(6640명)보다 949명 적은 5691명, 경장은 정원(7985명)보다 2018명 부족한 5967명이었다. 경장의 경우 경기북부, 경사의 경우 경기남부를 뺀 나머지 모든 시도경찰청에서 결원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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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은 정원 9535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4626명이었다. 순경 직급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모두 정원보다 부족했다.

그중에서 순경 직급에서 1000명 이상의 결원이 있는 지역은 서울 외에도 부산(1967명), 대구(1253명), 인천(1210명), 경기남부(3444명), 경기북부(1157명), 경남(1224명) 등 모두 7곳이다.

반면 총경과 경정 등 고위직 간부는 현재 인원이 정원보다 각각 17명, 67명 많았다. 경감은 정원(2020명)보다 3039명 많은 5059명, 경위는 정원(3821명)보다 4635명 많은 8456명이다.

현장 치안을 담당하는 직급이 부족한 것은 대민 업무 스트레스와 처우 등으로 인해 조직을 떠나는 젊은 경찰관이 늘고 있는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퇴직한 순경·경장·경사급 경찰관은 177명으로 2018년(126명)보다 51명 많다.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현직 경찰관이라고 밝힌 A씨가 익명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호우, 폭염 등 이 세상 모든 문제와 민원은 각 정부 부처의 모르쇠 덕분에 경찰이 무한 책임을 진다”면서 “거기에다 범죄자 인권 지키려 경찰들 죽어나간다. 공무원 중 자살률 1위인 경찰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최근 "경찰 야간 근무가 너무 힘들다"며 "술 먹고 싸웠다고 출동하면 욕을 듣는다. 권한은 없는데 책임은 '슈퍼맨'급으로 원한다"는 하소연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 의원은 “경찰이 머리만 크고 팔다리는 부실한 조직 형태가 아닌지 우려된다”며 “책상에서 펜대를 굴리는 경찰보다 범죄 현장에 대응할 실무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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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은 정권의 언론장악 의혹을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이라며 '임명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인사청문회에서 한 위증 등을 부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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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당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언론인, 종교인 등의 뒤를 닥치는 대로 밟고 제거했다"며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이 후보자의 언론사찰 문건과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2017년 국정원 수사로 원세훈 전 원장은 물론 수많은 이들이 죄의 대가를 치렀다"며 "(이제는) 강골 검사가 아닌 권력을 누리기 위해 그 누구와도 손잡겠다고 혈안이 된 '권력자 윤석열'만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에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영찬 의원도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의 법률가로서의 양식과 정신세계를 국민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언론 자유와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는 더욱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아들이 재학했던)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해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을 무마하려 했던 시도는 학교폭력 예방법 위반은 물론, 재단 이사장이 학사 운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은 피해자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치게 하고 침대에 눕혀 밟았다"며 "배우자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런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기재됐다면 아들은 고려대에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9년 이 후보자가 자신과 함께 책을 쓴 저자와 국회 도서관에서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이는 국회의원과 국회 기관을 위해 도서관을 대여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기관들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방통위와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교육부 등 총 13개 기관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당시 다수의 위증을 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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