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로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금리 인상, 원자잿값 상승 등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인허가·착공·분양 등 모든 공급지표가 급감한 상황 속에 이번 LH의 철근 누락 사태로 예정된 사업에 대한 계약마저도 줄줄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건설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민간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까지 감소하는 상황이라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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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이 착공을 담당한 주택은 4804호다. 이중 공공임대와 국민임대를 제외한 공공분양 착공 물량은 1713호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 공공분양 착공 물량 6362호와 비교하면 약 73%가 감소했다. 공공분양 인허가 실적도 5257건(지자체 1662건, LH 3595건)으로 전년 동기(6659건)와 비교해 21%가량 줄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년간 연평균 10만호의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올해 상반기 공공분양 주택 착공 실적이 전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 LH 철근 누락 사태로 전관예우 문제까지 드러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부터 LH에 전관 업체와 용역 체결 절차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최근 심사를 거쳐 설계용역 당선자까지 선정한 이천 장호원, 대전 죽동2, 부산 대저, 울산 선바위, 세종 조치원, 대전 상서 등 6곳은 계약이 전면 중지됐다.

이들 사업장 설계용역 당선자 모두 전관 업체 또는 철근 누락 아파트 감리 참여 등으로 엮인 상황이다. 6곳의 주택공급 물량은 5만2700호로, 대부분 내년 인허가(지구계획 승인)를 앞둔 곳들이다.

LH의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도 부진하다. LH는 지난 3월 올해 14개 단지의 뉴홈과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 6353호의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공급 실적은 지난 7월 공급한 화성태안3(688호) 한 곳에 불과하다.

LH는 공공주택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주택 공급 물량이나 시기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주택업계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 속에 공공분양 물량까지 급감하면서 2~3년 뒤 공급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착공은 9만2490가구로 전년 동기(18만8449가구) 대비 무려 50.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주택 인허가 실적은 18만9213가구로 전년 동기(25만9759가구) 대비 27.2% 감소했다.

아파트 입주가 통상 인허가 기준 3~5년 뒤, 착공 2~3년 뒤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인허가와 착공 실적 급감은 향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직결될 공산이 크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은 2025년 입주 물량이 19만353가구로 2024년 대비 46% 줄어들고 이후 2026년 4만3594가구, 2027년 4770가구로 공급 가뭄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은 향후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올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실제로 2012~2013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졌고, 공급이 부족해지자 1~2년 뒤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바 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주택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공공주택 공급이 받쳐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2~3년 후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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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축구 '간판스타' 손흥민(토트넘)이 지난해 2700억원의 소비재 수출 증대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승용차 약 9800대를 수출한 것과 맞먹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발표한 '빅리그 스포츠 스타의 경제적 효과'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출 증가율을 보면 지난해 8.0%에 이어 올 상반기 17.1%로 성장세를 보였다. 이중 직접소비재(식료품 등)와 비내구소비재(의류, 화장품 등) 비중이 2005년 각각 4.3%, 10.9%에서 올해 상반기 10.2%, 17.3%까지 확대되면서 품목도 다양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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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손흥민, 황희조(노팅엄), 황희찬(울버햄프턴) 등 빅리그로 진출한 선수들이 주목받는 가운데, 연구원은 손흥민을 기준으로 소비재 수출이 늘고 상당한 파급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손흥민의 연간 인지도 상승률(0.5%포인트)과 국가 인지도가 제품 이용으로 전환되는 비율(48.7%)을 기반으로 추정한 손흥민의 소비재 수출 기여도는 약 0.24%포인트다. 이를 지난해 소비재 수출액(약 110조9630억원)에 적용하면 손흥민이 한 해 동안 창출한 소비재 수출이 약 27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론 직접소비재와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수출액이 각각 310억원, 1천860억원, 53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흥민의 소비재 수출 증대 효과는 경제 전체에 5900억원가량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도 산출됐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1840억원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손흥민이 소속팀과 계약하는 평균 기간(5년)을 기준으로 한 경제적 효과는 수출 증가액 1조3050억원, 생산 유발액 2조9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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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 10살의 나이로 서울과학고에 입학했던 영재 백강현 군이 한 학기 만에 자퇴를 결심한 배경에 학교 폭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군 아버지는 20일 유튜브 채널에 ‘백강현, 선배맘의 이메일 공개’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에서 "강현이는 심각한 학교 폭력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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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찰 고발 직전까지 갔고, 학폭위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강현이 문제가 이슈화될 경우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저희가 양보했다"며 "저희 부부는 학교 측이 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믿고 경찰 고발과 학폭위 소집을 해제했지만, 강현이가 가장 두려워한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에 대해 학교 측의 어떠한 배려나 지원도 없었다. 믿었던 선생님들이 원망스러워 자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폭력을 폭로하기로 결심한 것은 지난 18일 자퇴 소식을 전한 이후 학부모로부터 "학교와 학생들 이미지를 실추하지 말라"는 이메일을 받은 후부터다.

'서울과고 선배맘'이라는 사람이 보낸 메일에는 "초등생(백군)이 서울과학고 합격했다고 해서 천재인가 보네 하고 넘어갔는데, 걔가 중간고사에서 수학 1문제밖에 못 풀었대서 학부모들이 들썩했었다. '곧 자퇴하겠구나' '학교에서 시험도 안 보고 뽑더니 학교가 잘못했네' 모두 그런 반응이었다"며 "그런데 유튜브에서 '문제 푸는 기계가 되기 싫어 자퇴했다'고 하니, 솔직히 전교 꼴등이고 수업을 이해 못 했다고는 말 못 해도 최소한 학교 학생들 이미지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고 적혀있다.

이어 "사회에서도 엄마도 (백강현 군을) 천재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우리 아이도 17개월 때 말도 못 하면서 알파벳 대소문자 다 알았고, 4세 때 사칙연산 스스로 다 할 줄 알았다. 영재원 검사에선 아이큐(IQ) 150 나왔지만, 천재라고 생각 안 했다"며 "방송 보면 강현이 같은 케이스는 서울 영재고 전체 학생들 전부 그 정도는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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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학부모들은 강현이 케이스 보고 '우리도 힘든데 초등학생이 중간고사 보고 당연히 자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계속 이슈 되면 사실 기사 내보낼 테니 학교 관련 이미지를 실추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백군 측은 답장을 통해 "강현인 중간고사에서 점수가 골고루 잘 나왔다. 일부 과목은 형들만큼 잘 봤다. 기말고사 때는 물리 한 과목만 제외하고 엄청난 성적 향상을 보여 일부 선생님께서 '기적'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다"고 반박했다.

자퇴 이유는 성적이 아닌 학교 폭력 때문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동안 몇몇 선배 엄마들의 악플과 DM(다이렉트 메시지)에 시달려 왔다"며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이가 망가졌으니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호소했다.

앞서 백군의 아버지는 이날 오전 올린 폭로 예고 영상의 댓글에 "어린 강현이에게 참으로 기막힐 일이 일어났다. '네가 여기 서울과학고에 있는 것은 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팀 과제 할 때 강현이가 같은 조에 속해있으면 한 사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면박을 주고 아무 역할도 주지 않고 유령 취급하기. 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 강현이 보라고 버젓이 '아무것도 못 하는 XX, 찐X XX라고 욕하며 놀리기' 온종일 강현이한테 말 걸지 않기 등등"이라고 토로했다.

백군은 2012년 11월생으로 2016년 만 3세의 나이에 SBS 예능프로그램 '영재발굴단'에 출연해 '천재 어린이'로 이름을 알렸다. 생후 41개월 당시 웩슬러 기준 IQ는 163(멘사 기준 IQ 204)으로 상위 0.0001%에 속했다. 2019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이듬해 5학년으로 조기 진급했고, 올해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한 학기를 마친 후 18일부로 서울과고를 자퇴했단 소식을 전했다. 백군은 "엊그제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는 아침, 이를 닦으며 허둥지둥 수학 공식을 암기했다. 그러다 거울 속에서 문제를 푸는 기계가 돼가는 저를 보게 됐다. 갑자기 오랫동안 손을 놓았던 작곡도 하고 싶고 보드게임도 만들고 싶어졌다. 저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싶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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