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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민주당 실망스럽다…김남국 사퇴해야"

수정 2023.07.21 09:30입력 2023.07.21 09:30

거액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전날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한 것과 관련, 창당을 준비 중인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금 전 의원은 2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지금 이 정도 사안이 나왔으면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민주당이 지금 우호세력까지 합치면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진 제1당인데, 이 정도 사안이 났고, 당에서 탈당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돈봉투, 김남국 의원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났을 때마다 그냥 남의 일 얘기하듯이 하고 쳐다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민주당 의원 한 분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결단을 내려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며 "개인에게 그거를 맡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많은 언론에서 지금 윤리특위에서 권고한 대로 제명결의 투표를 할 때 민주당이 찬성할 거냐 말 거냐 이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측가능하게 해야지 그냥 우르르 들어가서 표결해서 부결되고 하는 것은 정말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이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달아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런데 정당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게 말인지 농담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한 게 민주당인데, 제일 많이 불체포특권을 행사한 것도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불체포특권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민주당에게 우리가 묻는 것은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왜 말하고 행동이 왜 다르냐, 왜 동문서답하냐, 언행이 불일치하냐 이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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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진 수신경쟁]①4%대 예금·5%대 파킹통장…은행·증권사·저축은행까지
수정 2023.07.21 08:10입력 2023.07.21 06:11

은행·저축은행·증권사 등이 시중 부동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수신 고지전(高地戰)'을 벌이고 있다. 은행채 금리상승, 예대율 규제 원상복귀 등으로 자금조달이 필요해진 시중은행에선 자취를 감췄던 4%대 예금상품까지 재등장했고, 저축은행과 증권사들은 수시입출금통장,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파킹통장 금리를 높이며 맞대응하는 양상이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은 1년 만기에 최고 연 4.2% 금리(20일 기준)를 제공하고 있다. Sh수협은행의 경우 '헤이(Hey)정기예금'과 'Sh첫만남우대 예금'이 각각 최고 연 4.0%, 4.02%다. BNK부산은행의 '더(The) 특판 정기예금'도 최고 연 4.0%의 금리를 제공 중이다. 이는 저축은행들의 예금 금리를 웃도는 수준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4.01%로 집계됐다.


5대 은행의 예금도 4%에 육박하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대표 1년 만기 예금 상품 금리는 연 최고 3.70%~3.90% 수준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NH올원e예금이 3.90%, KB Star 정기예금이 3.71%,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이 3.73%,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과 하나은행의 '하나의 정기예금'이 3.70%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권의 수신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은 당국이 완화했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예대율 등 유동성 규제를 이달부터 다시 조이기 시작해서다. 은행으로선 규제 준수를 위해 자금 확보가 시급한 만큼 수신금리 인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영향도 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은 주로 은행채 1년물 금리를 반영해 책정되는데,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무보증·AAA) 1년물 금리는 4월19일 기준 3.554%에서 7월19일 기준 3.837%까지 올랐다.

은행권의 공세에 수신규모가 축소된 저축은행도 조금씩 수신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정기예금(1년 만기) 금리는 4.01%로 월초(3.98%)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은행들은 무엇보다 '파킹통장'으로 불리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를 높여 대응하고 있다. 이자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정기예금보다 낮은 편이나 상품 특성상 빠르게 조달이 가능한 까닭이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지난달부터 파킹통장 금리를 연 3.50%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파킹통장 열풍을 불러일으킨 인터넷전문은행의 파킹통장 금리 대비 1.0~1.5%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외 OK저축은행은 잔액 100만원 이하에 우대금리 포함 연 최고 5%의 금리를 제공하는 'OK읏백만통장Ⅱ', 다올저축은행은 잔액 1000만원 이하에 우대금리 포함 4%의 금리를 주는 'Fi커넥트 통장' 등의 상품을 내놓은 상태다.


증권사 역시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해 시중은행·저축은행의 수신상품과 경쟁 중이다. 특히 상반기엔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은행·저축은행의 수신금리 인하로 3%대 중·후반의 수익률을 주는 CMA계좌의 인기가 크게 올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반기 말 기준 CMA 잔액은 68조4902억원으로 지난해 연말(57조5036억원) 대비 19.1%(10조9866억원)이나 증가했다. 최근엔 수신금리 인상 영향으로 잔액이 줄고 있지만, 아직 3%대 중반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만큼 은행·저축은행 파킹통장과의 경쟁구도는 그대로다.


이외 증권사 유사상품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다. 메리츠증권이 지난해 말 출시한 종합투자계좌인 '슈퍼(Super)365 계좌'는 출시 7개월만에 예탁자산 1000억원을 돌파했다. 이 상품은 CMA계좌와 유사하게 환매조건부채권(RP) 자동 매수·매도 기능을 추가해 예수금에 대한 일복리 이자수익을 제공한다. 주식투자 후 남은 금액을 매일 야간 발행어음형 CMA로 자동송금해 수익금을 지급한 뒤 다시 주식통장으로 옮겨두는 KB증권의 '예수금 자동 저금통' 서비스도 가입금액 3000억원을 돌파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 예금 금리는 전년 수준까진 아니겠으나 당분간 소폭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도 수신이탈을 막기 위해 예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증권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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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국힘이 김남국 제명 반대할수도…제명 쉽지 않아"
수정 2023.07.21 09:16입력 2023.07.21 09:16

거액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전날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하면서,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예측이 어렵다"며 제명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 의원은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인사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방탄 정당이다.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국민의힘이 제명에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민주당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셈법이 있다. 그러니까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며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찍었는지 아마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전날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는 김 의원의 제명을 권고했다. 하지만 제명이 확정되려면 국회 본회의서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장 의원은 "제명은 쉽지 않다"며 김 의원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쉽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장 의원은 "원직 상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 행위가 있는지 그러니까 도덕 불감증에 대해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당연히 자문위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며 "다만 이게 여러 가지 품위 유지 위반의 사유로 의원직 제명이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사안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까지 다 소위 국민이 선출한 여러 가지 헌법기관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분이 있는 코인 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 가지 자문위 입장에서는 가장 강도 높은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준 거지만 실제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판단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이 선례를 만들 것이냐, 역사적 선례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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