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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주휴수당까지 月 206만원(상보)

수정 2023.07.19 07:39입력 2023.07.19 07:07

결국 표결로 결정
1만원 못 넘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보다 2.5% 오른다.


18일 오후 3시부터 논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날 오전 6시께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인상된 금액으로, 월 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이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 두번째)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마라톤협상 과정에서 최임위는 7~10차 수정안을 냈다. 7차 수정안 당시 825원이었던 양측 간극은 8차 수정안에서 775원으로 소폭 줄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9820원~1만150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공익위원안에 반발하자 공익위원들은 9차 수정안을 요청했다.


9차 수정안으로 노동계 1만20원, 경영계 9830원을 요구해 차이가 190원까지 좁혀졌다. 공익위원들 노사 합의를 통한 내년도 최저임금 도출을 위해 추가 수정안을 요청했다. 10차 수정안에서 경영계는 9840원을 제시했지만, 노동계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공익위원은 중재안으로 10차 수정안의 중간치인 9920원으로 표결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노동계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노사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했다. 노동계는 1만원을, 경영계는 9860원을 제시했었다.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무효가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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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친구' 속 칠성파 전 두목 이강환 사망…경찰 "만일의 사태 대비"
수정 2023.07.19 15:28입력 2023.07.19 11:14

부산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전 두목인 이강환 씨가 숨졌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5시께 이강환 씨는 지병으로 몇 달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부산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전 두목 이강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재 남구 용호동 한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다.


경찰 관계자는 “남부, 서부경찰서 형사 인력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칠성파는 1970년대 이후 중구 남포동, 충무동, 광복동 등 당시 부산의 중심지를 기반으로 지하세계를 장악해 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가라오케,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필로폰 밀매 등에서 거둬들인 돈을 바탕으로 서울 등지로 진출했다.

칠성파는 또 다른 폭력조직 ‘신20세기파’와 영화 ‘친구’ 소재로 쓰였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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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860원..최저임금위원장 "상당히 높은 수준"(종합)
수정 2023.07.19 11:22입력 2023.07.19 11:07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장기간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표결로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9860원으로 올해 대비 240원, 2.5% 인상된다고 19일 밝혔다. 월급(209시간 기준)은 206만740원으로 올해(201만580원)보다 5만160원 늘어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14차 회의에서는 제7·8차 노·사 수정안이 제시됐다. 격차는 최초 제시안인 2590원에서 775원(8차 수정안 기준)까지 좁혀졌다.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해 심의촉진구간으로 9820원(올해 대비 2.1% 인상)~1만150원(5.5% 인상)을 제시했다. 이어 이날 자정부터 15차 전원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격차는 180원(10차 수정안 기준)으로 줄었다.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고 판단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9920원(3.12% 인상)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노·사 최종 제시안(근로자위원 1만원·사용자위원 9860원)을 제출받아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 17명, 근로자위원안 8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인 986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0원·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1993년 1005원으로, 2001년 2100원으로 올랐다. 이후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지난해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계가 주장했던 '1만원' 돌파는 무산됐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최저임금의 절대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중요한 정책 변수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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