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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망 22명·실종 14명 등으로 늘었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5일 오후 6시 기준 집중 호우로 경북 16명, 충남 4명, 세종 1명, 충북 1명 등 모두 22명이 숨졌다. 실종자는 경북 9명, 충북 3명, 부산 1명, 경기 1명 등 모두 14명이다.

사망·실종자는 모두 36명으로 이날 오전 11시 집계 때(사망 7명·실종 3명)보다 26명이 늘었다. 인명피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충북 오송에선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차량 19대가 고립됐는데 현재 중대본이 인명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수색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추가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충남에선 1명이 산사태로 매몰돼 소방 등 관계기관이 수색하고 있다.

강원 원주에선 오전 8시20분께 65세 남성이 하천을 건너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는데 호우 관련이 아닌 안전사고로 분류됐다.

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사면유실 8건, 도로 파손·유실 18건 등 전국 곳곳에서 모두 59건에 이른다.

사유시설은 주택 26채 침수 등 80건으로 집계됐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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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축제 '바가지' 물가 논란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충남 금산군에서 열린 한 축제가 '개념 물가'로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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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금산삼계탕축제 바가지 예방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공유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광장에서 열린 금산삼계탕축제에 참석했다는 이 글의 작성자는 "가격대 통일화 및 안내, 키오스크 도입, 1만3000원 삼계탕과 1만원 해물파전"이라는 글과 함께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음식 사진을 보면 한 식판에 삼계탕과 파전, 김치 등이 있다. 특히 삼계탕에는 닭 한 마리와 인삼 한 뿌리가 통째 올려져 있다.

이와 함께 첨부된 메뉴판 사진을 보면, 금산군 내 5개 지역의 특색이 담긴 삼계탕 가격은 1만300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돼 있다. 파전·골뱅이무침·편육·모듬인삼야채튀김 등 기타 메뉴는 1만원이다.

정찰제와 함께 카드 사용이 가능한 키오스크를 도입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 점도 호평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요즘 물가에 삼계탕 한그릇에 1만3000원이라니 '혜자(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품질을 뜻하는 인터넷상 은어)'가 따로 없다", "진짜 지역 축제가 나타났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3회 금산삼계탕축제에는 전국에서 5만9000여명이 몰려 닭 2만여마리와 인삼 1만5000㎏이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엔데믹 전환 이후 올해 들어 지역 축제가 속속 막을 올렸으나 일부는 바가지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 3월 열린 경남 창원 진해군항제에서는 '바비큐 한 접시 5만원'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돼지고기 몇 점이 야채와 함께 접시에 담겨있다.

전북 남원 '춘향제'에서는 4만원어치 통돼지 바비큐가 가격 대비 부실하다며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이외에도 어묵 한 그릇을 1만 원에 판매한 함평 나비축제, 감자전이 3장을 2만5000원에 판매한 춘천 막국수 축제 등이 '바가지' 논란을 빚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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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연방대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미국 교육부가 약 50조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계획을 다시 발표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는 이날 “연방 학생대출 상환계획(IDR)을 검토한 결과 약 80만명의 대출 일부를 탕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탕감액은 총 390억달러(약 49조6470억원)에 달한다.

구제 대상은 미 교육부가 직접 학자금을 대출한 사람들 가운데 소득에 연동해 상환해온 사람들이다. 소득 연동 상환 방식은 20년~25년 동안 상환해온 사람들의 잔액을 모두 탕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환금 징수 대행 회사들이 소득 확인과 그에 따른 상환 안내 실수로 소득 연동 상환을 해온 800만명 가운데 수백만명이 대출금 상환이 끝난 뒤에도 몇 년 동안 더 상환하는 일이 지속돼 왔다. 이에 연방 정부는 20~25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사람들의 나머지 잔액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4300억달러(약 558조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부부합산 25만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2주 전인 지난달 30일 6대 3의 의견으로 ‘권한 없음’ 판결을 했다.

당시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교육부는 법에 따라 4300억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해당 법은 기존 법령 또는 규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 뿐, 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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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원은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보완책을 마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구제안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대출자들은 잘못된 시스템 아래에서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며 “과거의 행정적 실패를 바로잡아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탕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미국의 경제 성장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경제의 중심인 중산층이 ‘빚 부담’으로 씀씀이를 줄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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