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 정선읍 군도 3호선 세대 피암터널 구간 사면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다.

정선군에 따르면, 13일 오후 6시37분께 정선읍 군도 3호선 피암터널 사면에서 네 번째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산사태로 6000여톤(t)의 암석이 세대 피암터널을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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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일에도 낮 12시49분께 같은 사면에서 300t 규모의 암석이 무너져 내렸다.

대규모 산사태에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두 번째 낙석이 발생한 7일 오전 10시부터 이 구간의 양방향 통행을 전면 통제됐다.

추가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군은 우회도로를 지정 공시하는 한편 양방향 진입 구간에 인력을 배치해 차량 통행을 금지했다.

해당 구간에는 6일부터 계속 낙석이 발생하고 있다.

11일 현장을 점검한 군은 안전진단, 안전 구조물 설치 등을 거쳐 통행 재개를 계획했다. 그러나 대규모 산사태가 다시 발생하면서 상당 기간 통행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 산사태와 관련해 "도에서 정선군에 긴급복구비 10억원을 즉시 지원했고, 향후 우회도로 건설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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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올리브영의 납품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8월 중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 유력시된다. 심의가 열리면 올리브영의 관련 시장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백화점만이 아니라 온라인 유통 플랫폼인 쿠팡, 네이버 등을 경쟁사로 보고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말 올리브영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발송했고, 공정위에 공식 의견 제출 절차를 마쳤다. 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오는 8월 중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독점거래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심의의 핵심 쟁점은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가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은 같은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더 무거운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는 사업자와 사업자 둘 사이의 일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는 훨씬 더 중대하게 보고 과징금 규모를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공정위가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고, 남용행위에 대해 제재하면 매출액 등 기준에 따라 많은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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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입장에서는 활동하고 있는 시장이 오프라인 헬스앤뷰티(H&B)뿐 아니라 쿠팡, 네이버 등과 경쟁하는 온라인 유통시장인 점을 감안하면 시장지배력이 부족하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100분의 50 이상 ▲셋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이때 지배력 판단의 전제는 시장획정(사업자가 활동하는 의미있는 관련시장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에 작업)인데, 올리브영은 자신들의 관련시장을 온오프라인 유통 시장으로 다소 넓게 획정해 시정의 지배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온오프라인 유통 업계로 시장을 넓히면 점유율이 떨어진다.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등 화장품을 유통하는 주요 대형 기업들이 경쟁사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설사 ‘갑질’을 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되기 어려워, 적용받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이 떨어진다. 반면 오프라인 헬스앤뷰티(H&B)시장만을 관련시장으로 책정하면 시장 점유율이 높게 측정되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관련시장을 H&B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여러 중저가 브랜드 화장품이 한 매장에 모여있고 이곳에서 소비자가 제품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한 대체재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나 네이버, 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를 직접적인 경쟁자로 보기는 어려워 관련 시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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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발인 버스 요금이 300원 인상된다는 소식은 서민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얘기다. 누군가에게 300원은 적은 액수이겠지만,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에게는 만만찮은 부담이다. 지하철도 다니지 않는 새벽 출근길, 일터로 나가려면 시내버스 그리고 마을버스에 의지해야 하는 게 서민의 일상이다.

지하철도 오는 10월부터 현재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오른다고 한다. 광역, 심야, 마을버스 등의 요금도 최대 700원까지 오른다. 국밥 1만원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민 물가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해주는 변화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은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대중교통은 많은 서민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만큼, 다른 품목에 비해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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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요금은 과거에 어떤 수준이었을까. 앞으로 지불하게 될 버스 요금이 1960년대보다 180배 이상 올랐다는 걸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오는 8월부터 적용할 버스 요금(1500원)은 화폐단위가 원 단위로 통일된 1965년 시내버스 요금인 8원에서 187.5배나 오른 금액이다.

버스 요금은 1970년대 15∼80원으로 올랐고 1980년대까지는 200원 미만을 유지했다. 1990년대에는 요금이 더 크게 올라 1998년에는 500원에 이르게 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 요금이 더 큰 폭으로 오른다. 1년 또는 3년마다 100원씩 올라 2007년에는 900원이 됐고, 이후에는 150원씩 올라 2012년 1050원, 2015년 1200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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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요금은 서울지하철 1호선이 처음 개통된 1974년 당시 30원이었다. 1986년 200원, 1990년 250원으로 인상됐다가 2000년에는 600원으로 버스 요금과 동일해진다. 지하철 요금은 2012년 인상 때까지 요금과 인상 폭이 버스와 동일하다. 2015년 인상 때부터는 200원이 올라 1250원 됐다.

버스 요금이 인상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1970~1990년대에는 버스 요금을 지불할 때 '토큰'과 '회수권'이 널리 쓰였다. 승객이 버스에 탑승했을 때 현금을 내고 거슬러주는 과정의 번거로움 때문에 버스 탑승 전 미리 승차권을 구입하는 식으로 불편을 덜었다.

그러다 1996년 교통카드가 도입되면서 토큰과 회수권은 자연스럽게 이용이 줄었고, 2000년대부터는 카드와 현금 모두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이 99%에 이르고 있어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지하철과 전철의 경우 서울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이후 약 34년간 '종이 승차권'이 이용됐다. 그러나 사용이 점차 줄면서 2009년부터는 종이 승차권 제도 역시 중단됐다. 현재는 보증금(500원)을 내고 1회용 지하철 교통카드를 발급받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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