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택 100채 이상을 전세 놓고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 임대사업자가 3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보증 잔액)은 약 1조원에 달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주택 수가 100채 이상인 임대사업자 35명이 가입한 보증보험 주택 수는 총 6349채였다.

임대 보증보험 가입 주택이 가장 많은 임대사업자는 보유주택 559채에 대한 보증보험에 들었으며, 주택 소재지는 모두 광주광역시다. 보증액은 979억원으로 한 채당 보증금이 1억7500만원 상당이다.

가입 주택이 두 번째로 많은 임대사업자는 375채로 보증금 1044억원을 받았다. 한 채당 2억7800만원이다. 주택 소재지는 서울에 313채가 있으며, 나머지는 경기(51채), 인천(11채) 등 수도권이다.

세 번째로 많은 임대사업자는 부산에서 307채를 세를 놓고 보증금 216억원을 받았다. 4위는 291채로 보증잔액 850억원, 5위는 266채로 167억원이었다.

100채 이상을 전세 놓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증잔액은 총 9663억원에 달한다. 보증보험 가입 주택 수가 30채 이상인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잔액은 2조7723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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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인 역전세난이 올 하반기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 같은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역전세난 대응을 위해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침이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은 공시가격의 150%(9억원 미만 공동주택 기준)까지 가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의 126% 선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전세가격을 과하게 올리는 원인이 되는 과잉 보증보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역전세난 여파로 전세시장이 흔들리자 월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5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2만978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월세 거래량이 11만7176건으로, 월세 비중이 51%에 달한다.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5월 기준) 이후 처음이다.

또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월세가 올해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4.9%에서 두 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실제로 서울의 평균 월세는 지난 2019년 83만원에서 올해 97만원으로 14만원 올랐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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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7일(현지시간) 인텔 아일랜드 캠퍼스를 찾았다고 회사가 전했다. 인텔은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로 이번에 방문한 곳은 유럽 핵심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정 회장은 이곳에서 인텔의 글로벌 사업 현황에 관해 설명을 듣고 반도체 생산공정을 둘러봤다. 최근 각국의 주도권 경쟁 속에 요동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 등을 파악하고 향후 차량용 반도체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상시로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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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아일랜드 캠퍼스는 현재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을 추가로 짓고 있다. 극자외선(EUV)을 이용하는 최신 설비를 갖춰 고성능 반도체를 앞으로 만든다. 유럽은 미국, 중국과 마찬가지로 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앤 마리 홈즈 인텔 반도체 제조그룹 공동 총괄 부사장의 안내로 팹24의 14나노 핀펫 공정을 살폈다. 핀펫은 속도·효율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소자를 3차원 입체구조로 만든 시스템 반도체 기술이다. 팹24에서는 현대차의 표준형 5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제네시스 G90, 기아 EV9의 주행보조장치에 들어가는 중앙처리장치(CPU)를 만든다. 정 회장은 인텔 공정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원격운영센터에서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 관리 전반에 대해서도 들었다.

정의선 회장은 올해 신년회에서 "현재 자동차에 200~300개가량의 반도체 칩이 들어 있다면 레벨4 자율주행 단계에서는 2000개의 반도체 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한 기술 내재화를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2020년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트론 반도체 사업 부문을 합치는가 하면 유망 초기기업(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등 기술 역량을 내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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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자동차가 ‘달리는 컴퓨터’로 진화하면서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는 매년 늘고 있다"며 "전기차를 비롯해 자율주행차, 목적기반차량(PBV) 등 미래 모빌리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메인 부품으로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체재 전환을 위해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인텔을 찾기 전 현대차와 기아의 유럽 시장 판매·생산 현황 등을 점검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현대차의 2023 전 세계 대리점 대회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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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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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7일 시청에서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도입을 위해 ‘빼기’ 플랫폼 개발사업자인 ‘같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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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에는 김장호 시장, 같다 고재성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수거구역 도면작업, 결재 모듈작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스마트폰 또는 누리집에서 ‘빼기’ 앱을 통해 사진 한 장을 첨부해 수수료 결제 후 집 앞에 배출하면 수거가 가능하며, 봉투판매소(마트·편의점 등)에서 스티커를 구입·부착 배출하던 오프라인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기존의 스티커 판매·부착방식도 병행해 운영한다.

또 ‘내려드림’ 유료 운송 서비스 제공으로 1인 가구 등에서 무거운 물건 배출을 쉽게 하며, ‘중고매입’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고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중고 물품 거래 활성화로 재활용률 향상 등 자원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시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재활용률 향상으로 쓰레기 감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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