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희망' 창당을 선언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발생한 건설 관련 금품 수수사건을 공유하며 "광주에서 왜 현산(화정아이파크)이 무너지고, 학동 철거현장이 왜 붕괴되는지 이제는 시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뿌리까지 썩어 문드러진 광주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광주에서 발생한 건설 사고들의 뒤에 지역 정가의 부패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솗

그가 공유한 기사는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공사 수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양 의원은 "돈봉투 든 업자 앞세워 지역위원장이었던 나를 회유하던 선거 입지자들, 따끔한 한마디로 돌려보내면 경선 상대에게 가서 모사와 계략으로 죽이려 덤벼드는 그들"이라며 "그들의 모사만으로 조사 한 번 없이 소속의원을, 그것도 수도권 이외 전국 유일 여성지역구 의원을 제명의결하고 지금까지 사유도 알려주지 않는 민주당"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무 출신 양 의원은 2016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 영입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으며 지난 총선서 당선됐으나 이듬해 지역 사무소 소속직원의 성범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서 제명 결정을 내리자 자진 탈당했다. 자신의 탈당을 부른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은 모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양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돌아오는 광주는 커녕, 있던 청년들마저 광주를 떠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며 "인간의 도덕적 해이가 스며들 수 없는 정치시스템으로 부조리, 불합리, 비리, 부패를 완전히 걷어내는 일, 그 일 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솗

다음 달 1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율은 30%며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구입 및 공연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산해 총 300만원이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앱을 통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하나 향후 모바일 신고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을 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2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투자 걸림돌을 해소키로 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여권번호 및 LEI(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활용 상거래가 가능하다.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가 종료된다.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기본세율을 5%에서 3.5%로, 한도 100만원 수준으로 탄력세율을 30% 인하해왔으나 하반기부터 기존대로 세율을 환원한다.

앞으로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한다. 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악성 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개 대상은 3년 내 2건, 합산 2억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이다. 공개가 결정되면 신상뿐만 아니라 미반환 보증금액,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 변제금액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임차인으로 인정될 경우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한다.

하반기부터 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기존 최대 44회에서 최대 60회까지 상향된다.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상향되면서 최대 적립금은 월 1만1000원~4만8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6만6000원으로 증가한다.

올해 말부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확대·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 해당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로봇의 실외 이동도 허용된다. 그동안 로봇은 보도, 공원 등의 통행이 금지돼 있었는데 앞으론 안정성을 갖춘 실외로봇에 대한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또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타임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첨단전략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해 인력양성 대상을 늘리고, 대학 교원의 기업 임·직원 겸임 또는 휴직도 허용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잠적설'을 깨고 시민들과 만나 셀카를 찍었다.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반란 이후 수도 모스크바를 떠난 첫 공식 행보다.

솗

29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날 관광 촉진을 목적으로 남서부 다게스탄 공화국에 있는 데르벤트에서 공식 연설을 진행했다. 연설을 마친 뒤 시민들과 만나 악수를 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데르벤트는 모스크바에서 약 2000㎞ 떨어진 역사 도시로, 과거 페르시아와 아랍, 몽골 등이 번갈아 점령하면서 인종 구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군사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거론된다.

솗

이날 데르벤트 시민들은 푸틴 대통령과 함께 셀카를 찍기 위해 북새통이었다. 러시아 국영 TV는 시민들에게 둘러싸인 푸틴 대통령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사진을 찍으며 슬며시 미소를 짓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한창 중에 푸틴 대통령이 거리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자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암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한화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경호비를 쓰는 등 폐쇄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한때 최측근이었던 프리고진의 '1일 쿠데타'로 잠적설까지 거론된 뒤 첫 공식 행보였다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외신들은 “(푸틴은) 드물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악수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지받는 지도자’의 모습을 연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솗

앞서 지난 24일 프리고진이 쿠데타 직후 러시아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과 지지를 받는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된 것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바그너 그룹 차량이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주를 지나가자 젊은 남성들이 도로로 나와 박수를 보냈고, 이들에게 왼손 엄지를 세워 보이는 여성도 포착됐다. 이후 반란을 멈추고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철수할 때도 현장에 모인 주민들이 프리고진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에 프리고진은 차창을 열고 주민들과 셀카를 찍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세르게이 멜리코프 다게스탄 공화국 정부 수장이 프리고진의 쿠데타에 대해 "다게스탄에서는 러시아 연방 지도자들의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하자, 푸틴 대통령은 “다게스탄과 러시아에 걸쳐 어떤 반응이 나올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며 러시아 시민들의 지지를 과시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지난 27일 바그너 그룹에 지급된 자금과 프리고진의 케이터링 사업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과 연관된 정부 및 군부 인사들이 처벌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피의 숙청'이 예상된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