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뇌출혈 내연녀 119신고 안해 숨져' 국토연 전 부원장, 징역형 확정

수정 2023.06.29 11:30입력 2023.06.29 10:56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에게 징역 8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8월16일 오후 11시20분께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식을 잃은 내연 관계 직원 B씨를 3시간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뒤늦게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지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처음 쓰러졌을 당시만 해도 자가호흡이 가능해 A씨가 119에 신고했더라면 살 수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실제 A씨 거주지에서 인근 119 안전센터까지 거리는 1.4㎞(5∼10분 거리)에 불과했다.


A씨는 직원이 쓰러진 것을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위장하려 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심폐소생술까지 시행됐지만 이미 시반이 형성된 시각이었다. A씨는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병원에서 오열하기도 했다.

1심은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A씨의 행위와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고까지 했다"며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6.29개각]尹정부 첫 개각… 비서관 '전진배치'로 국정동력 강화(종합)
수정 2023.06.29 16:30입력 2023.06.29 11:25

통일부·권익위 등 장관급 2명 및 국토 등 차관급 13명 교체
대통령실 참모진 대거 전진 배치… "국정운영 탄력 기대"
방통위 지명은 미뤄… 개각 효과 및 청문회 정국 전환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새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하는 등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일부 부처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용 기조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판단으로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부처 전방에 배치하는 등 개각 수준의 인적 쇄신 카드를 꺼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역도 국가대표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된 점도 눈에 띈다. 다만 새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은 미뤘다.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사실상 내정됐으나 개각 효과 대신, 청문회 정국으로 전환할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장관급 인사 2명과 차관급 13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집권 2년 차 개혁 동력을 위해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들인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빠르게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관급에서는 윤 정부 출범 후 내각에 무게감을 실어줬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국회로 돌아간다. 권 장관은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국회 복귀를 요청했다. 이태원 참사로 무너진 용산구 민심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통령실도 용산구가 지역구인 권 장관 복귀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으로는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가 지명됐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통일비서관과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지낸 바 있는 김 교수는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압박해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강경한 대북 접근법을 강조해 온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새 국민권익위원장은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부산고검장을 역임한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맡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7일로 임기가 끝나면서 후임자를 바로 배치했다. 김 고문은 윤 대통령이 대권주자 시절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했다.


차관급의 경우 기획재정·국토교통·문화체육관광·환경·해양수산부 등 11개 부처에서 교체가 이뤄졌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부처 최전방에 배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기부터 함께 다듬고 보완했던 인사들로 각 부처에서 이를 진두지휘해 가장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적 쇄신 후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이 차관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다수 배치하는 방안을 긴 시간 고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성과들이 나와야 하는데 설익은 대책과 공표로 국정기조마저 각이 틀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5월에는 강경성 전 산업정책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먼저 보낸 바 있다. 이번에는 국토교통부(1, 2차관), 환경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배치했다. 국토부 1, 2차관에 각각 김오진 관리비서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임명했고 환경부 차관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해수부 차관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과기부 1차관에 오른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이동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힘을 싣고 있는 핵심 현안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례적으로 국토부 1, 2차관을 모두 교체한 대목에서는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노동개혁에 힘써달라는 메시지가 읽힌다.


환경부와 해수부 차관 자리도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4대강, 태양광 사업 외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과학적 검증’을 맡아야 할 부처다. 해수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총공세에 나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 등 현안을 책임져야 한다. 두 부처 차관에 각각 배치될 임상준 비서관과 박성훈 비서관 모두 윤 대통령의 국정기획 및 메시지를 총괄했던 인사다.


문체부, 기재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통일부 차관도 교체됐다. 특히 문체부에서 정책홍보와 체육·관광을 담당하는 2차관에 장미란 교수를 깜짝 발탁했다. 한국 여자 역도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장 교수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2005년부터 3회 연속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최정상 자리를 지켰다.


기재부 2차관에는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이 승진했다. 고용부 차관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비서관을 맡았던 이성희 전 비서관, 중기부 차관에는 오기웅 현 중기부 기조실장, 농림부 차관에는 한훈 통계청장을 앉혔다. 외교·안보 부처 차관 라인도 일부 교체됐다.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외교부 출신인 문승현 주태국대사가 임명됐다. 차관급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가 임명됐다. 이 관계자는 이번 장관 교체 인원이 줄어든 배경에 "언론에서 하마평이 많아 당혹하기도 했고 윤 정부는 분위기 쇄신이 아닌 필요에 따라 사람을 바꾸겠다는 말을 수차례 전했다"며 "1년 지난 만큼 앞으로도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왜 우리 아빠가 톰 크루즈랑 있냐"…서울 길거리 '깜짝 등장' 화제
수정 2023.06.29 14:30입력 2023.06.29 14:27

SNS와 커뮤니티에 톰 크루즈 목격담 쏟아져
1994년 첫 방한 이후 11번째 한국 방문
29일 기자 회견과 레드카펫 팬들 만날 예정

영화 홍보 차 한국에 온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가 한밤중 잠실 길거리에 나타났다. 거리에서 톰 크루즈를 목격한 시민들은 저마다 인증 사진을 요청했고, 톰 크루즈는 특유의 미소로 사진 촬영에 응해주며 또 하나의 미담을 완성했다.


28일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각종 사회연결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톰 크루즈 목격담이 쏟아졌다. 누리꾼이 올린 인증샷을 보면 톰 크루즈는 흰색 반소매 티를 입고 선글라스를 쓰는 등 꾸미지 않은 편안한 차림으로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일대를 산책했다.


한 누리꾼은 아빠가 톰 크루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 "우리 아빠 왜 톰 크루즈랑 있냐"라고 적었다. [사진출처=인스타그램]

누리꾼 대부분은 톰 크루즈를 공식 행사가 아닌 한밤중 서울 길거리에서 만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재치 있는 표현으로 목격담을 전했다.


한 누리꾼은 아빠가 톰 크루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 "우리 아빠 왜 톰 크루즈랑 있냐"라고 적었다. 목격담을 접한 누리꾼도 댓글에 "길 가다가 톰 크루즈 만나기 실화냐" "밤마실 나온 슈퍼스타" "이거야말로 진정한 동네 형" 등의 반응을 보였다.

28일 한 누리꾼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톰 크루즈와의 인증샷. [사진출처=인스타그램]

톰 크루즈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원(미션 임파서블 7)' 개봉을 앞두고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크리스토퍼 매쿼리 감독과 함께 입국했다.


이번 방한은 1994년 영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이후 11번째다. 톰 크루즈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탑건:매버릭’ 개봉을 계기로 방한해 "내년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고, 이번 방한으로 그 약속을 지켰다.


한편, 톰 크루즈 등 '미션 임파서블 7' 출연진과 제작진은 29일 기자 회견과 레드카펫을 통해 한국 언론과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동으로 다음기사가 보여집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