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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줄어드는데 환자는 많은 韓…의사소득은 '세계 최고 수준'

수정 2023.06.21 13:05입력 2023.06.21 09:20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한국 감소세
전문의·개원의 임금소득, OECD국 중 최고

세계 주요국 중에서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의과대학 졸업자 수가 두드러지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의료 인력에 비해 의료 이용자는 많아, 의사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24일 서울 시내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OECD 회원국 인구 십만명 당 의대 졸업생 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한의대 포함) 2006년 8.99명에서 2007년 8.94명, 2008년 9.0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09년 8.99명, 2010년 8.13명, 2011년 7.87명, 2012년 7.95명, 2013년 7.74명, 2014년 7.79명, 2015년 7.57명, 2016년 7.59명, 2017년 7.59명, 2018년 7.48명, 2019년 7.39명, 2020년 7.22명 등으로 대체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한국이 의대 정원을 꽁꽁 묶은 2006년과 비교해서 2020년(또는 2019년)에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이 감소한 국가는 한국(8.99명→7.22명)과 오스트리아(18.98명→14.44명), 그리스(14.84명→13.51명), 아이슬란드(13.17명→11.37명) 4개국에 불과했다.


한국이 의대 정원을 동결한 2006년 이후부터 2020년(또는 2019년)까지 OECD 36개 회원국(룩셈부르크 제외)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은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내 임상의사 수, 1000명당 2.5명…멕시코 이어 두 번째로 적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의료 수요 대비 의료진이 적은 편이다.


2022년 7월 초에 나온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4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평균(3.7)보다는 1.3명 적다.


의학 계열 졸업자 역시 인구 10만명당 7.22명으로 일본(6.94명)과 이스라엘(6.93명) 다음으로 적었다.


하지만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5.9회)의 2.5배 높은 수준이었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19.1일로 OECD 평균(8.3일)보다 열흘 이상 길고, 회원국 중에서는 일본(28.3일) 다음이었다.


전문의(봉직의)·개원의 임금소득, OECD 국가 중 최고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의료 인력은 적은데 의료 이용은 많다 보니 의사 소득은 가장 높은 편이었다.


전문의 중 봉직의 임금 소득은 연간 19만5463 US달러, 개원의는 연간 30만3000 달러로 봉직의·개원의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한국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돼 있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10% 줄인 결과다.


국내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된 상황에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커져 왔다. 의사 공급은 그대로인데 고령화 추세에다 만성질환 발생은 늘면서 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양상이 불거지면서 필수의료 부문에서의 위기감은 심화하고 있다.


정부-의협, 의대 정원 확대 합의에도 가시밭길…상당한 진통 예고

앞서 정부와 의협은 진통 끝에 지난 8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했다. 이에 2025년 입시에서부터 증원된 정원이 반영될 예정으로, 앞으로 쟁점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다.


다만 정부와 의사단체는 증원폭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신경전을 펼치는 등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 등 이슈를 놓고 얼굴을 맞댔지만, 의협은 '파멸', '파탄' 같은 강한 단어를 사용하며 정원 확대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고 복지부는 의사단체 외 다른 주체로 논의 테이블을 넓힐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中에 밀린 韓 배터리?…2년뒤 진실의 시간이 온다
수정 2023.06.21 14:58입력 2023.06.21 08:29

中 배터리 기업 CATL·BYD 등 세계 시장 점유율 과반 넘겨
대규모 공급 계약·합작 공장 잇따르던 韓, 3사 점유율 23%

현재 점유율, 3~4년전 공장 증설 추세와 궤를 같이
2년뒤 북미 중심 공장 속속 완공되는 韓 배터리
글로벌 시장 점유율 추세는 뒤집어질 가능성 높아


중국 배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치솟고 있다. 중국이 세계 시장의 과반을 차지했다. 한국 배터리 3사의 제품 출하량은 이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술 장벽이 높다고 알려진 삼원계 배터리를 앞세워 승승장구했던 한국 배터리가 이대로 중국 배터리에 밀리는 것일까. 2년 뒤에는 진실의 시간이 온다.


CATL(중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시장 점유율은 35.9%였다. 글로벌 2위 업체인 BYD(중국·16.1%)와의 합산 점유율은 52% 수준이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SK온(SK이노베이션 배터리 자회사)·삼성SDI등 국내 배터리 3사의 합계 점유율은 23.4%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 합산 점유율과 국내 3사의 점유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국내 3사의 시장 점유율은 2.8%포인트 감소했다.(SNE리서치 자료)


한국 배터리는 최근 2~3년새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수주하고 합작회사를 세우는 듯 탄탄대로를 걷는 듯 보였다. 하지만 2020년 50% 수준이던 세계시장 점유율은 에서 23%대로 반토막이 났다. 이같은 변화는 한국과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공장 증설 시점이 엇갈렸던 탓이 크다.


중국 배터리의 힘은 내수 시장이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 도시’ 전기차 침투율은 현재 40%에 이른다. 중국은 인구, 집값, 발전 수준으로 1~5선 도시를 구분한다. 중국은 2009년부터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을 써왔다.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워 전기차 생태계를 꾸렸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지방 정부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배터리 공장 증설도 급격히 늘어났다. 유럽·미국보다도 수년이 빨랐다. 덕분에 최근 몇년간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세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CATL의 LFP 배터리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점유율 격차는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점유율은 3~4년전 공장 증설 추세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3~4년은 공장 증설을 확정한 이후 공장 완공, 본격 가동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2021년 이후 북미 완성차 기업과 연쇄 합작에 나섰다. 미국 자동차 ‘빅3′(GM·포드·스텔란티스)가 2026년까지 만들 계획인 배터리 공장 총 11개 중 9개를 한국 배터리 3사와 짓는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북미 완성차 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차와 일본 혼다 등과도 협업한다.

내년과 2025년까지 완공되는 배터리 공장 규모는 LG에너지솔루션 280GWh·SK온 164GWh·삼성SDI 23GWh 등 463GWh에 달한다. 현재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 생산규모가 26.5GWh인 것을 감안하면 2년안에 생산 능력이 1647% 증가하는 것이다.


여기에 자국에서만 배터리를 생산해 온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해외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생산 기지는 대부분 자국내에 있다. CATL의 본사가 위치한 푸젠성 닝더를 비롯해 장쑤성, 광동성 등 동부 해안에 밀집해 있다. 대표적으로 CATL의 지난해 생산 규모는 318GWh인데 이중 독일에서 생산중인 14GWh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국에서 생산 하고 있다.(삼성증권 추정).


향후 중국 기업들은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CATL은 독일공장에 이어 헝가리에 100GWh 규모의 유럽 2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북미에서 포드, 테슬라 등과 합작 공장 건설을 논의중이다. 하지만 우려국가의 첨단 산업 진출을 사실상 제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영향으로 현지 공장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YD는 태국에 내년 가동을 목표로 전기차 10만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에 합작 공장 건설을 준비중이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 먼저 성장한 것은 맞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향후 성장 폭이 제한될 수도 있다"며 "중국은 지난해 말 자국 배터리 제조사들에게 지급하던 보조금 혜택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영향력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이후의 점유율 흐름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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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일 자주 당해" '세계최고 부자' 오빠 둔 여동생의 인터뷰
수정 2023.06.21 14:24입력 2023.06.21 13:00

머스크 3남매 중 막내 토스카 인터뷰 공개
"큰오빠와 친해지기 위해 내게 접근 경우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여동생 토스카 머스크(48)가 '부자 오빠'로 인해 뜻밖의 고충을 겪을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은 머스크 3남매 중 막내인 토스카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일론은 3남매 중 첫째이며 남동생 킴벌은 대형 식당 체인의 창업자고, 토스카는 현재 영화 제작자로 활동 중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가족사진. 왼쪽부터 토스카, 일론, 어머니 메이, 킴벌. [이미지출처=인스타그램]

토스카는 최근 영화 제작을 위해 장소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큰오빠인 일론으로 인해 고충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토스카는 "(당초 합의한) 로케이션 비용은 하루에 5000달러(약 641만원)였다"며 "하지만 그들(소유주)은 내 이름을 듣고는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했고, 2만5000달러(약 3200만원)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영화기업 '패션플릭스(Passionflix)'의 창업자이기도 한 토스카는 "다들 내 큰오빠가 모든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일론은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당초 일론은 프랑스 명품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과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해왔는데, 최근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면서 일론이 1위 자리를 탈환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의 현재 순자산은 2330억 달러(약 301조 826억원)이다.


'일론으로부터 비즈니스 조언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토스카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게는 양날의 검"이라고 답했다. 그는 "내가 '아니오'라고 답하면 사람들은 오빠가 나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할 거고, '예'라고 답하면 그가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또 토스카는 일론과 친해지기 위해 자신에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는 "그런 일은 항상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단련돼 그런 사람들은 잘 가려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테슬라는 이른바 '300슬라'(테슬라 주가 300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테슬라 인도 생산기지 설립이 가시화된 데다 미국의 완성차 업체 포드에 이어 제너럴 모터스(GM)도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용키로 했다고 밝혀 주가가 상승했다. 20일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전거래일보다 5.34% 급등한 274.45달러를 기록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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