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해수욕장에 장기간 자리를 잡아 놓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사라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다.

기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은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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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돼 신속한 처리가 힘들었다. 또 야영·취사 용품의 무단 방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해수욕장 내 야영·취사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수욕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개정 법에 담겼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를 야영용품, 취사용품,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등으로 규정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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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에 출시된 17번 문항은 대표적인 '킬러 문항'으로 손꼽힌다. 주어진 지문 자체가 이해하기 까다로울뿐더러, 문항 길이도 길어 푸는 시간도 지연된다. 높은 난도와 긴 풀이 시간을 요구하는 킬러 문항은 이른바 '불수능'의 주범이자, 고득점을 노리는 상위권 수험생 사이 사교육 경쟁을 촉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받았다.

17번 문항은 지문에 주어진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연구' 정보를 활용해 푸는 문제였다. 지문은 체중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난 'L-그래프'를 설명하는데, 응시자가 이 정보를 제대로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문항에 따로 제시된 보기의 지문도 두텁다. 그래프 해석과 보기 해석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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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킬러 문항은 문제 자체의 난도도 높지만, 푸는 데 드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응시자의 지문 해석 능력과 전반적인 시간 분배 능력까지 시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킬러 문항은 일각에서 상위권 수험생들의 사교육 경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문제 1, 2개에 등수가 바뀌는 상위권은 킬러 문항 하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학원가에선 킬러 문항만 공략하는 전문 강의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는 수능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을 수험생들에게 학습시키는 방식이다. 일부 학원은 로스쿨 입학 전형으로 쓰이는 '법학적성시험'(LEET) 교과서를 동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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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학원에서 직접 킬러 문항을 개발하기도 한다. 이른바 '킬러 문항 문제집'이라고 불리는 문제집으로, 이런 문제집을 전면에 내세워 마케팅하는 경우도 흔하다. 입시 강사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킬러 문항 공모전'을 열어 100~250만원 사이의 상금을 내거는 사례도 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이번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킬러 문항은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적 원인이다"라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수능에 출제하는 게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다며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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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고 1000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포항공대 등 15개 대학(공동신청 대학 포함 19곳)이 예비선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일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15개 혁신기획서를 선정했다.

지난달 마감한 신청에는 총 108개교가 94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했다. 이 중 27개교는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13개 기획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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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선정된 대학은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순천향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연세대 미래캠퍼스(분교) ▲울산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항공과대(포스텍) ▲한동대 ▲한림대 등 15곳이다.

공동신청한 대학들을 각각 따로 놓고 보면 19개교고, 설립형태별로 보면 국공립이 8곳(공동신청 대학 포함 12곳), 사립이 7곳이다.

이번 예비지정 평가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한국연구재단이 학계와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를 꾸려 진행했다.

평가영역은 혁신성·성과관리·지역적 특성 등 3가지다. 각 대학이 제시한 과제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돼 대학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와 국가 차원의 대학 개혁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접수된 94개 혁신기획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급격한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융합·변화 등 세계적 경향성에 부응하려는 대학들의 고민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수 대학이 ▲무학과·무학년·무전공제 ▲대학-지자체-연구소-기업 간 벽 허물기 ▲유학생 유치 ▲개방형 대학 거버넌스 혁신 등을 제안했다.

또한 대학들은 혁신을 위해 총 337건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주로 학문 간 칸막이 해소 등 학사 유연화, 경직된 교원 제도 개선 등이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 정주형 유학생 유치와 대학-지자체-산업체 협력 다각화 등 타 부처 연계 과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학내 장벽을 유발하거나 대학·산업간 협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아울러 글로컬대학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혁신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재정지원사업,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94개 글로컬대학 혁신기획서에서 담긴 과제들을 연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 토론회와 정책연구 등을 진행한다.

이번에 채택된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15개는 교육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달 30일까지이고, 검토 결과는 7월 중 확정된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10월 중 10개 안팎의 글로컬대학이 최종 선정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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